스포츠 법학 연구(내일을 여는 지식 문화예술 9)

앞으로 실용적인 체육학으로 일익을 담당할 스포츠법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법적 관점이 아닌 스포츠적 관점에서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오늘날 체육ㆍ스포츠가 사회와 문화에 미치는 영향과 비중은 크고 중요하며 현대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체육ㆍ스포츠 사고 또는 범죄 등의 법적 문제가 자주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적 문제를 더 이상 먼 나라 이웃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로만 바라보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체육ㆍ스포츠계의 현실로 직시해야 할 때이고 앞으로의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들은 일반 법률가들이나 법학자들의 관점에서 제정 또는 개정되고 해석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육ㆍ스포츠 전공자들은 단순히 사고 사례나 판례 또는 분쟁과 같은 간접 영역을 다룰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 즉 법학자와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ㆍ스포츠 관련 법을 해석하고 또한 올바르고 타당성 있는 체육ㆍ스포츠법을 개정 또는 제정하기 위하여 이제는 체육ㆍ스포츠의 법적 문제를 법학계에만 위임할 것이 아니라 체육ㆍ스포츠인의 안목으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제1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의 필요성에 관한 소고

제2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학의 변천사

제3장 한국 체육ㆍ스포츠법의 철학적 접근

제4장 대한민국 체육?스포츠 관련 헌법 규정

제5장 한국의 헌법과 법률에서의 체육 관련 영역에 관한 연구

제6장 스포츠 폭력에 관한 법적 고찰

제7장 학교스키수업 중대사고 시 교원의 과실로 인한 형사책임 고찰

제8장 학교스키수업 사고 시 교원의 법적 책임과 대응에 관한 고찰

제9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과정 연구

제10장 국민체육진흥법의 형성ㆍ진화ㆍ소멸

맺음말

신현규 저자 신현규는

약력

저자는 국민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스포츠철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체육ㆍ스포츠 관련 헌법과 법률』로 석사학위를, 『국민체육진흥법의 제정과 변천과정 고찰』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본 저서에 소개된 스포츠법학 논문 외에도 『골프의 기원과 형성과정 연구』, 『축구의 기원과 형성과정 고찰』, 『고대 그리스 할테레스(Halteres)에 관한 고찰』, 『대한태수도협회 1962년 제정 최초 태권도 경기규칙을 찾아서』 등의 스포츠 역사 연구들이 있으며 『나는 왜 골프를 하는가』, 『축구경기, 왜 우리는 열광하는가』, 『체육 vs 스포츠』, 『체육(體育, Physical Education)의 정의를 찾아서』, 『알파인스키 지도기술용어의 정체성 연구』, 『스포츠의 양면성－평등과 불평등』, 『박정희 정권의 스포츠 정책 다시보기』 등의 스포츠철학 연구들을 발표하였다.

향후 『스포츠업장 소속 강사 이외의 사설스포츠레슨에 관한 법적 고찰』, 『체육 관련 학과 헤이징(Hazing)에 관한 법적 고찰』,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배경에 관한 연구』, 『스포츠의 정의를 찾아서』, 『우리는 왜 스크린골프에 매료되는가』, 『대한태권도협회 경기규칙 변천사 오류 고찰』, 『스포츠 역사ㆍ철학 연구』, 『국민체육진흥법의 변천사』, 『태권도 경기규칙의 변천사』 등의 스포츠 역사ㆍ철학 그리고 스포츠법학 연구들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