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1(내일을여는지식: 법 53)

최근에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등에서 다양한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군인사법 분야에 있어서도 국민의 권리의식의 강화로 인해 다양하게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판례가 집적되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형성은 인사 실무뿐만 아니라 군인사 연구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군인사법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서라기보다는 군인사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논문과 중요 판례에 대한 평석 등을 한데 모은 전문적인 연구서이다. 군인사법을 연구하거나 군인사법 실무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서적이다.

머리말



제1편 총칙

1. 무관후보생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



제2편 복무

2. 사관학교 퇴교 후 임용된 하사의 법적 지위

3. 의무장교(醫務將校)의 의무복무기간

(서울고등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누3460 판결)



제3편 보임

4. 군인사법상의 보직해임

5. 군인의 신분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제4편 진급

6. 군인사법상의 진급취소의 제한－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7. 군인사법상의 진급 취소와 삭제제도의 개선방안



제5편 전역

8. 현역복무부적합조사위원회의 법적 성격(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5186 판결)

9. 현역복무부적합전역 사유 해당 여부(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두6696 판결)

10. 현역복무부적합전역제도의 개선방안



제6편 권리와 의무

11. 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2. 지휘관의 정신병력이 있는 병사에 대한 관리 책임－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3. 군인사법상의 기소휴직제

14. 기소휴직자가 공소 기각된 경우 봉급 차액 지급 여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15. 군인사법상의 육아ㆍ임신ㆍ출산휴직제



제7편 보수

16. 자살한 군인의 국가유공자(순직군경) 해당 여부(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2205 판결)

17. 영내 자살사고에 대한 보상 및 배상－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8. 영내 자살사고 예방 및 사후 대책－법적 배상 및 보상을 중심으로

19. 군인연금법 위헌 판결의 소급효(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21577 판결)

20. 반국가 행위자에 대한 급여제한

21. 명예전역수당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서울고등법원 2009. 2. 12. 선고 2008누26543 판결)

22. 명예전역수당지급제도의 개선방안

23. 명예전역수당의 결정권자(서울고등법원 2004. 10. 28. 선고 2003누20366 판결)

24.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대한 법적 검토



제8편 징계

25. 군인 징계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제9편 보칙

26. 군인사법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자에 대한 법적 지위

27. 선고유예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인사처리 방안



색인

임천영 저자 임천영은 우신고등학교 졸업(1979), 국민대학교 법학과 졸업(1983),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석사(2006), 한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10), 제8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1988), 사법연수원 수료(1991), 39사단 군판사(1992), 26사단 법무참모(1994) 육군본부 6군단 군판사(1995) 3군사령부 법무과장(1996) 6군단 법무참모(1998) 수도방위사령부 법무참모(2000)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법제과장(2002) 육군본부 법무감실 법제과장(2003) 육군본부 법무감실 고등검찰부장(2004) 1군사령부 법무참모(2006) 육군군사법원장(2007)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안보과정(2008) 육군종합행정학교 법무학처장(2009) 현)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규제개혁법제담당관 국방부 중앙인사소청심사위원, 국방부 특별국가배상심의위원, 국방부 징계심사위원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 5년차 전역심사위원, 인사소청심사위원 전ㆍ공상심사위원, 전사상심의위원, 징계심의위원, 행정심판위원 인사검증위원회 자문위원, 연대장반ㆍ대대장반 교관 등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군인사법(제3판)』, 법률문화원, 2007.「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군인사법상의 진급취소의 제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외 다수군인사법(제3판)』, 법률문화원, 2007.「군인의 신분보장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군인사법상의 진급취소의 제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