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무력분쟁법(내일을 여는 지식 법 55)

해전은 육전과 같이 적군의 전멸이나 적국의 직접적인 점령과 같은 극단적이고 최종적인 결정적 전투행위를 담당하지는 않지만, 해상과 육상에서의 직ㆍ간접적인 전투와 지원을 통하여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해전은 경제전을 위한 특정의 가교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전은 한편으로는 적국과 중립국의 해상 통상과 교통의 차단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상선 및 해상교통로의 보호를 통해 수행된다. 이러한 해전의 경제전적 특성상 해전법규에서는 군사목표의 범위 및 대상 확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적선과 관련하여서는 적선의 일반적 지위와 적선 중 비군사목표로 인정되는 선박의 유형 및 이들 적선이 공격으로부터 면제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조건과 공격면제가 상실되어 군사목표가 되는 경우, 중립선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 상황하에서 공격목표가 되지 않는 중립선이 공격면제 지위를 상실하고 공격 및 파괴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검토하여 법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양한 전투수단과 방법의 합법적 사용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제1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역사적 발전

제1절 파리선언

제2절 워싱턴 3원칙

제3절 전장에서의 군 부상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추가수정안

제4절 제1차 및 제2차 국제평화회의

제5절 런던선언

제6절 옥스퍼드 해전교범

제7절 잠수함전 관련 협약

제8절 제네바 제2협약



제2장 해전수역

제1절 해전수역의 범위 및 제한

제2절 각 수역의 해전수역으로서의 지위



제3장 해상무력분쟁에서의 군사목표와 적 상선

제1절 적성 결정과 군사목표 구별

제2절 적 상선의 법적 지위



제4장 전투방법과 수단의 사용 및 제한

제1절 해상봉쇄

제2절 전쟁수역

제3절 기계 및 배신행위

제4절 기뢰

제5절 미사일 및 기타 발사체

제6절 해상포획



제5장 해전중립법규와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1절 해전중립법규

제2절 중립국 상선의 법적 지위



제6장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제1절 상병자 및 조난자의 보호

제2절 병원선 및 그 승조원의 보호

제3절 중립국 국민의 보호

제4절 피보호자(물)에 대한 보복 금지

제5절 분쟁희생자의 인도적 보호 강화



제7장 해상무력분쟁법의 재확인 및 발전

제1절 서론

제2절 산레모 매뉴얼의 채택

제3절 산레모 매뉴얼의 체계, 내용 및 특징

제4절 결론 및 향후 과제



주요 참고문헌



부록

이민효 저자 이민효는 해군사관학교 졸업(1986, 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0), 성균관대학교 법학석사(1994), 법학박사(1999), 현, 해군사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이다. 주요 저서로는 『무력분쟁에서의 희생자 보호와 국제인도법』(2006)『해양에서의 군사활동과 국제해양법』(2007)『해상무력분쟁에 적용될 국제법에 관한 산레모 매뉴얼』(2008, 역서)『무력분쟁과 국제법』(2008)『해전에서의 군사목표 구별원칙과 상선의 법적 지위』(2009)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