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칙론(조문식)(내일을여는지식 법)(양장본 HardCover)

형법(刑法)은 범죄와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형벌과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규범의 규범적 의미를 해석에 의해 체계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형법의 해석이라 하고, 형법의 해석을 그 임무로 하는 학문을 형법학이라고 한다. 형법학에는 형법각칙(형법전에 일정한 범죄를 규정한 형법규범), 형법각론(형법 각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 형법총칙(형법의 효력범위, 위법성조각사유, 책임능력, 고의, 과실, 미수, 공범, 형벌의 종류와 경중 등 형법각칙에 공통된 일반적 요소를 규정한 규범), 형법총론(형법총칙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형법해석학)이 있다.



이 책은 최근의 학자들의 이론 및 판례, 개정된 형법 내용을 가지고 이전의 출간하였던 『해설형법전』보다 더 다양하고 체계성을 갖춰 구성한 것이다. 이 책을 통해 필자는 독자들이 국내외 학자들의 견해를 접하고, 추상적인 조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로, 형식 면에서의 새로운 모습이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법조문과 이론을 독자가 가능한 체계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명료한 이론 구성으로 일관하였다. 둘째로, 내용 면에서 형법조문과 관련된 국내외의 모든 학설을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다수설 및 통설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서술하였다. 셋째로, 구성을 '형법조문→해설→일반이론→학설→판례'로 정형화하였다.

제1편 序論



제1장 형법의 기초개념

제1절 형법의 일반론

Ⅰ. 형법의 의의

Ⅱ. 형법의 성격

제2절 형법의 기능과 발달

Ⅰ. 형법의 기능

Ⅱ. 형법의 발달



제2장 형법학

제1절 형법해석의 일반론

Ⅰ. 형법규범과 형법해석학

Ⅱ. 형법해석의 의의와 방법

제2절 형법학파와 이론

Ⅰ. 형법학파

Ⅱ. 형법이론

제3절 죄형법정주의

Ⅰ. 의의와 존재 의의

Ⅱ. 연혁과 사상적 기초

Ⅲ. 죄형법정주의의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총설

제2절 관련 법조문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2조 국내범

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국외범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제8조 총칙의 적용



제2편 犯罪論



제1장 범죄일반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성립요건

Ⅰ. 범죄의 개념과 본질

Ⅱ. 범죄의 성립요건 · 처벌조건 · 소추조건

제2절 범죄의 체계론

Ⅰ. 의의

Ⅱ. 범죄체계론의 형태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Ⅰ. 행위의 주체

Ⅱ. 행위의 객체와 보호의 객체

제4절 범죄의 분류

Ⅰ. 서설

Ⅱ.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른 분류

Ⅲ. 특수유형에 의한 분류



제2장 죄(犯罪)

Ⅰ. 총설

Ⅱ. 범죄의 구성내용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1. 행위 일반론

2. 행위론의 상황

3. 구성요건 일반론

제13조 범의

제14조 과실

제15조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제16조 법률의 착오(=금지 착오)

제17조 인과관계

제18조 부작위범

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4. 위법성 일반론

제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제22조 긴급피난

제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 승낙

5. 책임 일반론

제9조 형사미성년자

제10조 심신장애자

제11조 농아자

제12조 강요된 행위

제2절 미수범(未遂犯)

Ⅰ. 일반이론

Ⅱ. 관련 법조문

제25조 미수범(장애미수)

제26조 중지범(중지미수)

제27조 불능범

제28조 음모, 예비

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共犯)

Ⅰ. 일반이론

Ⅱ. 관련 법조문

제30조 공동정범

제31조 교사범

제32조 종범

제33조 공범과 신분

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경합범(죄수론)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37조 경합범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예

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 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편 刑罰論



제1장 형(刑)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輕重)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41조 형의 종류

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제44조 자격정지

제45조 벌금

제46조 구류

제47조 과료

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제50조 형의 경중

제2절 형의 양정(量定)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51조 양형의 조건

제52조 자수, 자복

제53조 작량감경(재판상 감경)

제54조 선택형과 작량감경

제55조 법률상의 감경

제56조 가중감경의 순서

제57조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통산

제58조 판결의 공시

제3절 누범(累犯)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35조 누범

제36조 판결 선고 후의 누범발각

제4절 형의 선고유예(宣告猶豫)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제59조의 2 보호관찰

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5절 형의 집행유예(執行猶豫)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제62조의2 보호관찰, 사회봉사 · 수강명령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6절 형의 집행(執行)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66조 사형

제67조 징역

제68조 금고와 구류

제69조 벌금과 과료

제70조 노역장유치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7절 가석방(假釋放)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제73조 판결 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제73조의2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제74조 가석방의 실효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8절 형의 시효(時效)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77조 시효의 효과

제78조 시효의 기간

제79조 시효의 정지

제80조 시효의 중단

제9절 형의 소멸(消滅)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81조 형의 실효

제82조 복권

제10절 기간(期間)

Ⅰ. 총설

Ⅱ. 관련 법조문

제83조 기간의 계산

제84조 형기의 기산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제86조 석방일



제2장 보안처분(保安處分)

제1절 보안처분의 일반론

Ⅰ. 보안처분이란

Ⅱ. 보안처분의 연혁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제3절 보안처분의 원리

제4절 보안처분의 종류

제5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

Ⅰ. 소년법상 보안처분

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의 보안처분

Ⅲ. 보안관찰법상의 보안처분

Ⅳ. 치료감호법상의 보안처분



주요 참고문헌

부록

조문색인

사항색인

이중백 저자 이중백은 1952년생. 全州大學校 大學院 博士課程 卒業(法學博士), 전라남도지방공무원시험 출제위원 역임, 한국법학회 / 광주 · 전남 형사법학회 회원, 송원대학 · 초당대학교 · 광주대학교, 호남대학교 각 법학과, 경찰행정학과, 전라남도청공무원 위탁의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강사, 법무부/대한변협 법 교육 강사, 광주시공무원교육원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청렴교육 전문강사,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 광주교도소, 전주소년원 교정직/보도직 공무원, 장흥군청 공무원 반부패청렴교육등의 활동을 했다. 주요 논저로는 「해설 형법전」(도서출판 교서관, 1996),「사회복지법제론」(센스기획, 2000),「한국의 뇌물죄」(한국학술정보(주), 2008).「생활속의 뇌물죄」(한국학술정보(주), 2009),「A Study on the Bribery in Criminal Law」(박사),「청소년 범죄의 환경적 요인에 관한 고찰」(석사),「뇌물죄의 연혁과 보호법익」,「형법상의 뇌물범죄에 관한 연구」,「뇌물죄에 있어서 뇌물」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