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작은도서관 그리고 정책(내일을여는지식 정치 24)

우리 사회는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급속한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에 부딪혀 왔다. 이는 자본과 무한경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이며, 이로 인한 생활불안, 고용불안, 주거불안, 노후불안, 교육불안, 보건불안의 정도는 점점 심화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총체적 불안 속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 주길 마냥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정부의 공공적 역할의 한계에 대한 지나친 낙관임을 주민들은 알게 되었고, 돈이 없어도 주민들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불안을 해결하고자 하는 생활공동체운동이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돈이 지배하는 보육과 교육문제의 해결은 물론이고 품앗이를 통한 공공적 서비스의 창출과 협동조합식 생활 나눔, 그리고 마을의 다른 문제에도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 형성의 시작을 마을어린이도서관에서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같은 석교동 마을 엄마들의 '함께 살아가는' 소박한 세상살이에 대한 바람이 바로 대전시민사회가 주도한 대전마을어린이도서관운동의 출발이 되었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오히려 마을어린이도서관과 같은 NGO 주도의 정책이 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전통적인 정책학 이론에서 정책의 주체, 정책과정의 운용주체는 당연히 거시적인 수준에서 '정부'인 것으로 전제되고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를 '정부'로 규정하는 것이 언제나 의문의 여지없이 동의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인가?" "정부 외에는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될 수 없는 것인가?"라는 의문을 갖고, 이 질문에 답하고자 NGO가 주도하는 풀뿌리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에 주목하였다. 동시에 정책의 목적이 최대의 정책효과를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정책과정의 운용주체가 달라짐에 따라 정책의 효과성에 있어서도 다른 결과를 산출할 것이라는 연구기대를 보여 준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기존의 관점이나 이론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정책과정의 주체를 정의한다. 또한 이에 따른 정책과정의 새로운 모형을 '정부 주도 정책과정모형'과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으로 정립하고 그 모형 각각의 정책효과성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뉴거버넌스 시대에 바람직한 정책과정의 주체에 관한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다.

머리말



Ⅰ 서 론

A. 마을에서 작은도서관을 보다

B. 작은도서관 정책! 무엇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Ⅱ 정책과정의 주체

A. 정책과정 주체의 의의

1. 정책과정의 의의

2. 정책과정 주체의 의의

B. 정책과정의 주체에 관한 전통적 관점과 이론

1. 전통적 관점과 이론으로서의 정책의제형성이론

2. 전통적 관점과 이론의 정책과정 전반의 암묵적 전제와 전개

C. 전통적 관점과 이론의 한계

1. 공동체․공공당국 및 공공정책의 개념에서 도출된 한계

2.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

3. 실증적․서술적 정책연구에 국한된 한계



Ⅲ 새로운 정책과정 주체로서의 시민사회

A. 전통적 거버넌스 이론과 시민사회중심의 뉴거버넌스 등장

1. 전통적 거버넌스 이론의 한계

2. 시민사회중심의 뉴거버넌스 이론

B. 생활정치영역의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의 등장과 전개

1. 생활정치․신사회운동의 대두와 의의

2. 생활정치 영역의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의 실태

3. 직접행동의 대안으로서 NGO 주도 거버넌스 운동

C. NGO 정책과정 주체의 등장과 정책효과로서의 사회자본 형성

1. 새로운 NGO 정책과정 주체의 등장과 정책과정의 전개

2. NGO 주도 거버넌스의 정책효과로서 사회자본 형성의 효과

D. 새로운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과 정책효과성 분석의 필요성



Ⅳ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A. 조사 설계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2. 조사도구

3. 분석방법

B. 사례분석의 틀

C. 정부 주도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1. 정책과정 분석

2. 정책효과성 분석

D. NGO 주도 작은도서관 정책 사례분석

1. 정책과정 분석

2. 정책효과성 분석

E. 정부 주도 모형과 NGO 주도 모형의 비교분석

1. 정책과정 비교분석

2. 정책효과성 비교분석



Ⅴ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의 과제와 전망

A.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에 대한 평가

B. NGO 주도 정책과정모형의 향후 과제와 전망

1. 시민참여와 지역공동체

2. NGO 주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NGO와 정부의 역할



Ⅵ 결론



참고문헌

김용분 저자 김용분은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사회생활과(일반사회전공) 졸업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

대전대학교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연무고등학교 교사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2대, 3대)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집행위원

대전환경운동연합 집행위원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위원

배재대학교 출강



현) 대전시민사회연구소(사) 상임연구위원

풀뿌리사람들(사) 이사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 어린이도서관 전문위원회 전문위원

대전대학교 출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