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유지업무와 노동법(내일을여는지식 법 58)

이 책은, 필수유지업무의 특성과 제도 도입에 따른 노사 간의 인식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산업현장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노사 분쟁을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의 쟁의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지만, 일부 중요한 사업을 유지․운영하도록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입법으로 제정되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필수유지업무를 확정하고 그 유지 및 운영수준을 스스로 결정하도록 법률로 허용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정하기가 어려운 여러 사정으로 노동위원회에 결정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된 필수유지업무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제도를 산업현장에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업무 또는 부서 단위로 보아 어느 범위에서 필수유지업무인지가 다투어지고 있다. 나아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해 어느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의 유지 및 운영수준으로 결정해야 할 것인지도 객관적으로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사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나 운영수준을 쉽게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노사 갈등이 심화되기도 한다. 그 이유는 구체적으로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적정한 운영수준 문제에 있어 사용자는 경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쟁의권의 제한으로 각각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발간사>

제1장 서론

Ⅰ. 연구목적과 범위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

Ⅱ. 연구방법



제2장 필수유지업무의 도입배경과 의의

Ⅰ.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도입 배경

1. 직권중재제도의 법리적 ․ 운영상의 위헌성

2. 헌법재판소의 판단

3. 국제노동기구(ILO)의 시정권고

4.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Ⅱ. 필수업무제도의 의의와 법적 성격

1. 필수공익사업의 정의

2. 필수유지업무의 의의

3. 필수유지업무협정의 법적 성격

Ⅲ.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

1. 보호법익의 충돌

2.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수준 결정모형



제3장 필수유지업무의 현황 및 사례분석

Ⅰ. 필수유지업무 사업장 현황

1.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의 업종별 ․ 지역별 분포

2. 업종별 필수유지업무의 자율협정과 결정 실태

3. 필수유지업무의 필요인원비율 현황

4.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설문조사

Ⅱ. 자율협정 체결사례

1. H석유공사의 사례

2. K공사의 사례

3. 병원업의 자율협정 사례

4. J도시가스의 사례

Ⅲ. 노동위원회의 결정 사례

1. 시공사의 사례

2. S 메트로(지하철)의 사례

3. 발전 5개사의 사례

4. H가스공사의 사례

5. 병원업계의 사례

Ⅳ. 사례분석의 결과

1. 자율협정체결의 분석결과

2. 노동위원회 결정의 분석결과



제4장 법리적 쟁점 및 제도보완 검토사항

Ⅰ. 서 설

Ⅱ.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법리적 쟁점

1. 필수유지업무와 ILO 최소업무의 비교

2. 필수유지업무의 범위 규정

3.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단체협약과의 차별성

4. 노동기본권의 이중적 제한 여부

5.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 수준 및 필요인원의 산정

6. 대체근로의 범위와 방법

7.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의 한계

8. 필수유지업무의 위탁 또는 도급 문제

9. 필수유지업무협정 체결의 결렬과 쟁의행위

10. 태업ㆍ파상파업 등과 필수유지업무의 대체근로

Ⅲ. 제도보완 검토사항

1. 노동위원회의 필수유지업무 결정기간

2. 필수유지업무협정과 노동위원회 결정의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3. 노동조합의 필수유지업무근무인력 통보

4. 필수유지업무협정에 따른 쟁의행위의 정당성

5. 필수유지업무협정(결정) 위반시 벌칙 요건

6. 필수유지업무에 관한 전문인력의 활용



제5장 결 론

1. 필수유지업무의 사례분석의 결과와 시사점(요약)

2. 법리적 쟁점과 제도개선 검토사항의 요약



<참고문헌>

<부록 1> 필수유지업무 설문조사표

<부록 2> 필수유지결정사례

이승길 이승길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신단체교섭(공저, 2006)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한미 FTA의 노동시장 파급효과와 노동제도변화(공저, 2008)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