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내일을여는지식 법)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현대인의 삶의 양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그리고 세계를 통찰하는 인간의 인식전환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점차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권리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커져 가고 있고, 이 문제는 헌법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문제를 미국 연방헌법 수정 제9조에 대한 학문적 연구성과와 판례의 분석․정리를 통해 소개함과 아울러, 이 규정을 연원으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 제37조 제1항의 규범적 의의를 밝히는 데 미국의 논의가 시사를 줄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 권리의 독자적 근거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의미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머리말



Ⅰ_ 서 문



Ⅱ_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과 수정 제9조의 성립

A. 미국 연방헌법의 제정

1. 서설

2. 미국 연방헌법의 성립과 그 정치적 배경

3. 헌법의 보완－권리장전의 제정과 비준

B. 수정 제9조의 성립

1. 수정 제9조의 입안과 제정과정

2. 수정 제9조에 대한 초기 논의 및 평가



Ⅲ_ 헌법해석논쟁과 수정 제9조에 관한 논의의 전개

A. 서설

B. 헌법해석논쟁과 수정 제9조

1. 헌법해석에 대한 논쟁

2. 헌법해석론에 따른 수정 제9조의 해석

3. 소결

C. 수정 제9조의 해석과 법적 성격

1. 수정 제9조에 대한 학계의 논의 과정

2. 권리보호 전략으로서 '열거(enumeration)' 문제

3. 수정 제9조의 의미

4. 수정 제9조 권리의 성격

5. 수정 제9조와 다른 수정 조항과의 관계

6. 주 헌법에서의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규정과 관련 판례



Ⅳ_ 연방대법원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판단과 수정 제9조

A. 서설

1. 미국 연방대법원과 사회ㆍ정치적 변화

2.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와 연방대법원의 사법심사권

B. 영역별 판단

1. 서설

2. 프라이버시 권리 판결에서의 수정 제9조 이해

3. 프라이버시 권리 이외 판결에서의 수정 제9조 이해

4. 요약－수정 제9조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태도

C.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분석 방법으로서실체적 적법절차이론과 수정 제9조

1. 서설

2.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근거로서 '실체적 적법절차(Substantive Due Process)'

3. 실체적 적법절차이론의 대안 혹은 보완으로서 수정 제9조에 의한 권리분석

4. '피해자 없는 범죄(the victimless crime)'와 수정 제9조

D.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근거로서 헌법전문(Preamble)과 국제적 인권규범



Ⅴ_ 한국헌법 제37조 제1항과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A. 서론

1. 문제의 제기

2. 헌법 제37조 제1항의 연혁과 입법취지

B. 헌법 제37조 제1항의 해석

1. 서설

2. 헌법 제37조 제1항에 대한 기존 해석 개관 및 비판

3. 헌법 제37조 제1항과 '행복추구권' 규정(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의 관계

4.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독자적 근거규정으로서 제37조 제1항의 의미

C.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제37조 제1항을 중심으로

1. 서설

2. 제37조 제1항을 인용한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 판단

3. 소결



Ⅵ_ 맺음말



참고문헌

권혜령 저자 권혜령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헌법학 전공)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전문위원

진실,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전문위원

이화여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