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정책(내일을여는지식 정치 25)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특히 사회과학적, 정치학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년에 걸쳐 연구하여 이루어진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역사적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대외환경, 통치이념․리더십, 경제발전전략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하고, 변수들 간의 영향으로 나타난 김정일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기인 1994～1997년과 1998～2002년 그리고 2003～2009년으로 시기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총 6부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제2부에서는 북한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이론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연구된 과학기술혁명론의 북한 사회에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소련 등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관과 북한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고찰하였다. 또한 주체사상이 내포하고 있는 기술혁명의 의미와 발전경로를 살펴보고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연구하기 위한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을 분석하기 위한 독립변수로는 대외환경, 통치이념․리더십, 경제발전전략으로 설정하였다. 독립변수들의 상호결합에 의해 종속변수인 김정일 정권의 과학기술정책이 시기별로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추출하고, 그것이 김정일 정권의 생존전략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제3부는 이 책의 본격적인 논의의 도입부로 김일성 사망 후 유훈통치 기간(1994～1997)의 대외환경 변화와 체제수호에 급급한 강경한 리더십, 그러한 가운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한 내포적 성장체제로의 전환 모색과 주체과학의 강화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 신년공동사설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결과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의 성격과 유형을 도출하였다.

제4부에서는 김정일 정권 출범 후인 1998～2002년 기간 동안 북한을 둘러싼 역동적인 대외환경의 개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광명성 1호'를 발사하고 선군사상, 과학중시사상 등으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김정일의 선군리더십 그리고 김정일식 실리주의 경제발전전략과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의 상호작용에 의해 나타난 과학기술정책의 특성과 유형을 분석하였다. 제5부에서는 김정일 체제안보와 과학기술의 불균형 발전 심화라는 주제로 내용을 정리하였다. 제6부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김정일 시대의 과학기술정책과 체제안보의 함의와 전망을 제시하였다.

︳책머리에 ︳



제1부 들어가는 말

1. 연구목적

2. 연구범위와 연구방법



제2부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틀

1. 선행연구 검토

(1) 주체과학기술의 형성 과정과 동인 연구

(2) 김정일의 과학기술중시노선과 과학기술중시정책 연구

2. 국가발전과 과학기술의 역할

(1) 경제발전과 과학기술

(2) 국방력 강화와 과학기술

3. 사회주의 국가의 과학기술혁명론

(1) 마르크스의 사회적 과정으로서의 과학

(2) 소련의 과학기술혁명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4. 북한의 기술혁명론과 연구 분석 틀

(1) 주체의 경제이론

(2) 주체의 기술혁명론

(3) 사회주의 경제건설방식과 주체과학의 한계

(4) 연구 분석 틀



제3부 유훈통치기의 체제생존 노력과 주체과학 강화: 1994∼1997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단절

(2) 북ㆍ중, 북ㆍ러 간 우호관계 회복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주체사상과 주체과학의 한계

(2) 선군정치와 선군사상의 태동

3. 3대 제일주의의 '혁명적 경제전략'

(1) 1980년대 중반∼1990년대의 내포적 성장체제 추진과주체과학의 퇴조

(2) '혁명적 경제전략(1994∼1996)'과 주체과학의 강화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경제－국방 병진노선과 과학기술 연구개발

(2) 전자, 자동화공학 발전 역점: 내포적 성장체제 추진

(3) 첨단 군사기술ㆍ컴퓨터기술 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4) 대외 과학기술 교류협력

(5) 과학기술적 성과와 신년공동사설(1995∼1997)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제4부 김정일 체제의 실리사회주의와 선진과학 추구: 1998∼2002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급변과 남북관계 급진전

(2) 북ㆍ중 관계 복원, 북ㆍ러 관계 정상화 및 대서방 전방위 외교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수령절대주의 강화와 강성대국 건설론

(2) 김정일의 통치이념ㆍ통치방식: 선군사상과 선군정치

(3) 선군정치와 과학기술중시노선의 정합성

3. 김정일 정권의 '혁명적 경제정책'

(1) 김정일 정권의 '혁명적 경제정책': 과학기술과 실리 중시

(2) 김정일 정권의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

(3) 신년공동사설(1998∼2002)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과학기술 관리시스템과 과학기술 연구과제 채택과정

(2)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998∼2002)의 추진

(3) 선군시대 '선택과 집중'의 생존전략: IT산업 중점 육성

(4) 과학기술정책의 성과



제5부 김정일 체제안보와 과학기술의 불균형 발전 심화: 2003∼2009

1. 대외환경

(1) 북ㆍ미, 북ㆍ일 간 관계 악화와 남북관계 변화

(2) 북ㆍ중, 북ㆍ러 간 관계 긴밀화

2. 통치이념ㆍ리더십

(1) 선군사상과 선군정치의 강화

(2) 핵전략의 본격 추진: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의 핵심

3. 선군시대 경제건설노선: 국방공업 우선발전

(1) 국방공업 우선발전 전략

(2) 북한 체제의 전근대성 지속과 대량살상무기(WMD) 생존전략

(3) 신년공동사설(2003∼2009)의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4. 과학기술정책의 특성

(1) 과학기술발전 전망계획(2003∼2012)의 추진

(2)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과 군수산업 육성 강화

(3) 과학기술정책의 결과: 과학기술의 불균형적(기형적) 발전 심화



제6부 나가는 말



부록

참고문헌

색인

변상정 저자 변상정은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국가안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연구위원

現)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주요 논저

'2ㆍ13합의 이후 남－북－러 철도협력'

'국제협력을 통한 납북억류자 송환방안'

'북조선 노동당의 정치세력 재편과정에 관한 연구'

'남북 보건의료협력 추진방안 연구'(공저)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