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된 지방자치(내일을여는지식 정치 27)

한국 지방자치의 현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앞으로의 발전적 변화를 모색하고자 한 책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여년이 되었다. 제도가 정착되는 기간을 고려하면 길지 않다고 볼 수도 있으나 시민사회가 속으로 품은 정치의식과 견주어 보면 결코 짧은 세월도 아니다. 모든 분야가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고 좋든 싫든 우리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무엇인가 대비하지 않으면 제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실천적 기제인 지방자치의 변화는 매우 더디다. 솔직하게 드러내 놓고 협조와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전히 과거의 정치․행정체제에서 굳어진 그릇된 관행들을 유지하려는 경향을 보일 때가 많다. 진정한 변화는 모든 것을 드러내 놓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때그때 위장하며 가려고 하고 있다. 말하자면 자치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흩어진 것들을 손에 잡히게 한데 끌어 모아 자꾸 세상 밖으로 내놓음으로써 문제의 핵심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일이야말로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

민주정부 시작 이후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비슷한 모양으로 그래 왔듯이 지방자치가 가야 할 본질을 눈앞에 두고 빙빙 돌리는 위장僞裝의 반복은 이제 그 고리가 끊어져야 한다.



저자는 지방자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가 더 이상 제도권에만 머무르는 것은 제대로 된 자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그 논의를 대중 앞으로 끌어냈다. 위장된 자치를 드러낸 것이다. 선진사회에서 시민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피와 고통으로 점철되었듯이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또한 저절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잃어버린 시민권력을 되찾기 위해 시민들 스스로 펑펑 쏟아야 했던 피와 눈물의 대가로 쟁취한 자유의 기반이다. 더 이상 우리 시민들을 '지방정치 및 지방행정의 중심'에 세우는 일에 구차한 토가 달리도록 허용되는 여타의 환경은 반드시 제거되어야 한다는 필자의 신념이 강하게 담긴 책이다.

제1부 위장된 지방자치

1. 지방자치찬가讚歌 속에 시민은 애초부터 없었다

2. 위만 보고 자란 권력과 지방자치

3. 한국의 지방자치, 유권자를 배신하기 쉬운 구조다

4. 누더기가 되어 버린 지방자치법

5. 자치권확대 로드맵만 그리다 사라진 참여정부

6. 도도새를 닮은 지방의회

7. 멀쩡한 공무원 의회서 스파이 된 사연

8. 비틀거리는 지방의회

9. 지역신문과 지방자치

10. 지방자치수준이 유권자수준인가

11. 위장된(카무플라주) 지방자치

12. 선출직공직자의 일그러진 자화상

13. 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소위小委의 오만



제2부 이것만 고쳐도 기본은 간다

1. 지금의 지방분권 왜 문제라는 것인가

2. 정당추천推薦(公薦)제가 지방자치에 미친 폐해

3. 지방의회사무기구 그 구조적 문제를 살펴라

4. 지방의회 회의 실시간 중계하기

5. 지방자치단체 감사시스템 완전히 바꿔야 한다

6. 자치경찰제 도입을 서둘러야 할 이유

7. 지방공무원 그들은 누구인가

8. 의정비 논란의 실상과 그 근원

9. 전국지방의회의장회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3부 자치단상

1. 중앙과의 하청을 청산하라

2. 공직 안의 내부고발이 배신인가?

3. 드레퓌스 대위와 김영수 소령

4. 권력과 돈 그리고 시민

5. 자유의 근원을 묻다

6. 우리 안의 권력중독

7. 코끼리 프레임과 지방의회

8. 폭설과 제설조례 사이

9. 지방정부 영어회의와 영어의 사회적 의미

10. 지방분권 유감

11. 공금횡령 근절대안

12. 소크라테스와 지방자치

김회창 저자 김회창은 1959년 가을, 김포공항을 지척에 둔 인천 계양구 선주지에서 세상을 보았다. 돌이켜 보면, 땅을 차고 오르는 점보기에 꿈을 실어 보내던 어릴 적 습관이, 항상 부족하지만 끊임없이 사고의 지평을 넓히려 시도하지 않았나 싶다.

학부에서 행정학을 시작한 이래 '지방자치' 전공으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국립인천대학교에서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분석'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인천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지방의회론'을 강의하고 있다.

1991년 지방의회 개막과 더불어 적지 않은 세월을 제도권의 자치상황을 주시하며 살았고, '지방 없는 지방'에 사는 일이 왜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는 것인지 오늘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지방은 결국 우리 모두의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을 품으며.



주요 논저

'지방정치엘리트의 특성과 인식분석'(2008, 한국국정관리학회)

'지방의회 해킹하기'(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