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마인드(로스쿨생을 위한)

리걸 마인드(Legal Mind)! 이것은 로마법의 실무적 해결법과 독일의 학제적 연구론 그리고 미국 하버드로스쿨의 랭들 메소드(Langdell－method)를 두루 관통하는 법조인의 기본 사고체계이다.



리걸 마인드의 시작은 법학을 접하면서 법학이 최고의 학문이거나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이제 법학과 사회학, 인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지 않고 대충 짐작해서 결론을 도출하려는 편의주의적 사고는 선진 법조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필요가 있다.

로마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학설휘찬>에는 '법은 선량함과 공평함의 기술(平良의 技術)'이라는 말이 있다. '공평함'이 법조직역의 전부(全部)라고 단언하던 세대는 점차 세상의 변화를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른다. 이제 현 시대의 법조인들에게 로마인들은 시대를 건너 '법을 통해 공평함뿐만 아니라 최고의 좋은 결과(至善)를 도출하라.'는 과제를 남겨 주었다. 이 책은 지선(至善)을 도출할 수 있는 역할을 예비법조인의 '리걸 마인드(지속적인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한 풍부한 법적 소양)'에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학문적인 자세로 연구하는 실무자와 열린 사고로 법조실무를 두루 경험하는 실무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리걸 마인드는 법학도에게 필요하다. 이 책은 법학(法學)과 다른 인접학문의 소양을 통해 법조에 '새로운 마인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리걸 마인드'의 정립이 필요한 예비 법조인인 로스쿨생들과 법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한다.

┃프롤로그┃ 리걸마인드는 있다!



제1장 리걸마인드를 위한 워밍업



01. 법학자를 기억하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

- 독일의 법사상가 루돌프 폰 예링



02. 역사 속의 법학

안중근은 일본의 잘못된 재판으로 죽었다.



03. 법조인의 문학 두드림

『호반』과 『대학시절』로 기억되는 법조 문호文豪 테오도어 슈토름의 풋풋한 호심湖心



04. 리걸마인드를 위한 사회과학서 한 권

『열린사회와 그 적들』, 합리적 자유주의를 희구한 칼 포퍼의 고언苦言



05. 로스쿨제도의 양 측면, 기대와 그림자

로스쿨과 공익·인권법의 상승작용



제2장 리걸마인드의 실전 활용



01. 검찰의 꽃, 특수부를 들여다보다

동경지검 특수부, 사회 정의를 지키는 최후 보루의 아슬아슬한 위기들



02. 국민참여형사재판의 실제 운용례

국민참여재판 담당변호인 참여기



03. 형사 변론요지서의 새로운 모델

한 사람을 위한 두 개의 변론요지서



04.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실례

치료감호법 제4조 위헌소원사건(헌법재판소 2008헌마622)



05. 행정부 변호사의 법제업무

법치행정을 위한 행정부의 일몰제Sunset law 시행



부록



유 변호사의 사법시험 합격기

유재원 저자 유재원은

┃ 약력

서울대학교 인문대 국사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재학

제45회 사법시험 합격(2003년)

사법연수원 수료(2006년, 제35기)

서울고등검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변호사(現)·변리사(現)·세무사(現)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관(現)

월간 『고시계』 '법학도의 문화칼럼' 고정 필자(現)

대한변호사협회 멘토ㆍ멘티 운영위원회 '멘토' 참여(現)



┃ 저서

『법학도의 문화칼럼』(2009)

『인문학 두드림 콘서트』(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