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동시장법(내일을여는지식 법 61)

이 책은 EU법 여러 영역 중에서 EU의 공동시장(Common Market, 즉 역내시장(Internal Market) 또는 단일시장(Single Market)을 의미함)에 관한 법제와 판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EU통합의 법적 기초(제1부)에서는 머리말(제1장)에 이어 EU의 통합법제사(제2장), EU의 주요기관(제3장), EU법의 법원(제4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EU공동시장의 법제와 판례(제2부)에서는 공동시장법상 자유이동에 관한 개관(제5장)에 이어 상품의 자유이동(제6장), 사람의 자유이동(제7장),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제8장), 한ㆍEU FTA의 이해(제9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내용적으로 보면 EU의 통합을 '법제사적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입법ㆍ사법ㆍ행정에 관한 주요 기관들의 구성과 권한을 통하여 EU의 '초국가적 통치구조'에 관하여 살펴본 후, EU의 입법과정을 통한 결과물인 기초 설립조약과 2차 입법에 해당하는 규칙(regulations)ㆍ지침(directives)ㆍ결정(decisions) 등 EU법의 '법 연원'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EU법의 성질인 직접효력(direct effect)ㆍ우위(supremacy), EU법과 회원국국내법의 조화(approximation of law)에 관한 이해를 제고하고자 한다. 이는 EU의 사법적 통합을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이 EU법에 관심 있는 학계와 실무계의 관계자들에게 유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술하였다.

서문ㆍ5

인용약어ㆍ16



제1부 EU통합의 법적 기초



제1장

머리말



제2장

EU의 통합법제사

Ⅰ. 서언

Ⅱ. EC와 EU

1. EC

2. EU

Ⅲ. 현재 EU의 통합 정도

1. 정치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Ⅳ. 결언

1. 리스본조약의 체결과 발효

2. 리스본조약상 변화된 주요 법적 내용

3. 리스본조약의 발효 이후 전망



제3장

EU의 주요기관

Ⅰ. 이사회

1. 구성

2. 의결절차

3. 상임대표위원회(Committee of Permanent Representatives:COREPER)

4. 이사회의 직무와 권한: 의결권의 일반원칙과 범위

Ⅱ. 위원회

1. 구성

2. 직무와 권한

Ⅲ. 유럽의회

1. 구성과 운영

2. 직무와 권한: 입법절차에의 참여

Ⅳ. 사법기관

1. 국내법원

2. 유럽사법법원(ECJ)

3. 제1심법원(CFI)

Ⅴ. 감사원

1. 구성

2. 직무

Ⅵ. 유럽중앙은행

Ⅶ. 경제사회위원회ㆍ지역위원회

1. 경제사회위원회

2. 지역위원회



제4장

EU법의 법원

Ⅰ. 공동체 설립조약

Ⅱ. 2차 입법

1. 규칙

2. 지침

3. 결정

4. 권고 및 의견

Ⅲ. 국제법(국제협정)

Ⅳ. 법의 일반원칙

Ⅴ. 사법적 해석과 판결

Ⅵ. 결의 및 방침



제2부 EU공동시장의 법제와 판례



제5장

공동시장법상 자유이동에 관한 개관



제6장

상품의 자유이동

Ⅰ. 서언

Ⅱ. EU의 관세동맹과 역내 관세금지의 엄격성

1. 관세 및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과세의 금지

2. 회원국들 간 관세부과 금지의 엄격성

Ⅲ. EU회원국들 간 수입품에 대한 과세(내국세)의 금지

1. 차별적 내국세와 보호적 내국세의 금지

2. '간접적 차별'의 내국세 및 '보호적' 내국세의 성질 인정문제

Ⅳ. 상품의 자유이동에 있어서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금지

1. 수량제한의 금지에 관한 개관

2. EC조약 제28조(수입, TFEU 제34조)상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인정 문제

3. EC조약 제29조(수출, TFEU 제35조)상의 '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를 갖는 조치의 인정 문제

4. 수량제한의 금지에 대한 예외: 정당화 사유

5. 역내시장 질서를 위한 조화 지침의 기능

Ⅴ. 결언



제7장

사람의 자유이동

Ⅰ. 서언

Ⅱ. EU법상 사람의 자유이동에 관한 개괄적 고찰

1. 사람의 자유이동의 적용 대상의 광범위한 인정

2. 회사설립(개업)의 자유와 사람의 자유이동

3. 서비스의 자유이동과 사람의 자유이동

4. 경제적 목적뿐만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람의 자유이동: 시민권의 부여

5. 이주통제(입국통제)의 폐지와 예외

Ⅲ. EU시민과 회원국의 국적을 갖지 않는 가족구성원의 자유이동

1. 통합법규로서의 지침 2004/38의 의미

2. 동 지침의 일반적 규정

3. 출ㆍ입국의 권리

4. 거주권

5. 영주권

6. 공공정책ㆍ공공안보ㆍ공중보건상의 출입 및 거주의 제한

7. 위장결혼 방지를 위한 국내조치의 인정

8. 지침 2004/38의 EU 내 이행 현황

Ⅳ. 제3국 국민의 EU 내 장기거주

1. 동 지침의 일반적 규정

2. 제1회원국에서 장기거주자의 지위

3. 제2회원국에서 장기거주자의 지위

Ⅴ. 사람의 자유이동에 있어서 비차별적 대우의 예외

1. 역내 공동시장에서 비차별적 대우의 의의

2. 비차별적 대우의 적용 예외 문제

Ⅵ. 결언



제8장

회사설립의 자유

Ⅰ. 서언

Ⅱ. 회사설립의 자유의 법제에 관한 일반적 고찰

1. EC조약(TFEU)상 회사설립의 자유

2. EC조약(TFEU)상 회사설립의 자유의 적용 예외

Ⅲ. 변호사의 회사설립의 자유에 관한 주요 사례의 분석 및 평가

1. Reyners 사건: 변호사의 개업권과 직종의 공무집행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2. Klopp 사건: 다른 회원국에서의 변호사사무소 설치 장소 문제와 관련하여

3. Gebhard 사건: 다른 회원국 변호사협회의 가입의무와 변호사자격의 인정문제와 관련하여

Ⅳ. 결언



제9장

한ㆍEU FTA의 이해

Ⅰ. WTO체제하에서의 FTA 실현

Ⅱ. EU의 FTA정책의 법적 기초

Ⅲ. 한ㆍEU FTA에 대한 EU의 전략

Ⅳ. EU가 원하는 한ㆍEU FTA의 경제통합수준

Ⅴ. 한ㆍEU FTA 협상과정



부록

찾아보기

김두수 저자 김두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법학박사)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수료

대한국제법학회 사무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지역법연구센터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글로벌법제연구센터 해외법제조사위원

국회도서관 EU법 특강 강사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외국어대학교ㆍ경희대학교ㆍ서울시립대학교ㆍ아주대학교ㆍ

동국대학교ㆍ경기대학교ㆍ청주대학교ㆍ창원대학교 강사

경상대학교 학술연구교수



주요 저서

현대국제조약집(공편)

개정판 현대국제조약집(공편)

EU소송법상 선결적 부탁절차

EU법론

EU사법(I), (II)(공편)

EU식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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