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과학기술의 이해(내일을 여는 지식. 법 66)

독일을 중심으로 공법 전반을 비교법적으로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이다. 지방자치 및 과학기술에 관해 최근 독일에서는 그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동안 저자는 이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 왔다. 이 책은 이런 발표 논문 중 9편을 따로 수집하여 수정·가필한 것이다.

여기 실린 논문들의 제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 독일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머리말(Vorwort)



제1장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행정과 시장으로서 국가

1. 국가와 경제의 관계

2. 행정의 경제생활에 대한 영향력 행사

3. 간접국가행정으로서의 지방자치행정

4. 시장으로서의 국가

Ⅲ.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1. 기본 개념

2. 국가의 차원

3. 지방의 차원

Ⅳ. 맺는 말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사이트의 공적 시설 여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관한 미흡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가 공적 시설인가?

3.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관한 법적 문제

Ⅲ.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1. 지방자치단체 책임의 일반론

2. 인터넷 특유의 특수성, 특히 텔레서비스법(TDS) 규정

Ⅳ. 맺는 말



제3장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및 공용지정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

2. 공용지정

Ⅲ.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규정의 부적합

1. 청구권자

2. 청구의무자

3. 이용청구권 또는 이용허가청구권

4. 단일한 공법상 이용관계 또는 2단계이론

Ⅳ. 지방자치단체 공적 시설의 이용청구권의 기초로서 공용지정

1. 이용청구권의 내용

2. 단일한 공법상 이용청구권

Ⅴ. 맺는 말



제4장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로서 홈페이지

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 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

2.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의 공적 시설 여부

Ⅲ. 공적 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적 문제

1.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설치할 법적 의무

2.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법형식 선택의 자유

3.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관계의 형성

4.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대한 이용청구권

Ⅳ. 맺는 말



제5장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 및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및 해결방안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흠결

1. 다양한 표준

2. 다양한 규율 차원

3. 실질적 규정의 흠결-위험방지와 사전배려

Ⅲ. 리스크규율과 리스크의사소통의 해결방안

1. 자문ㆍ결정구조(Beratungs－und Entscheidungsstruktur)의 새로운 질서

2. '리스크위원회'의 절차모델(Verfahrensmodell)

Ⅳ. 맺는 말－시사점



제6장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독일에서의 이론적 논의와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1. 기술과 법

2. 디지털 행정-글로벌 현상으로서 전자정부

Ⅱ. 포털 사고-관할의 종말인가?

1. 포털들

2. 행정 포털들

3. 관할 질서의 종말

4. 행정의 집중성과 분산성

5. 시민과 국가 간 의사소통의 개별성

6. 행정의 통제와 감독

Ⅲ. 네트워크 논리-위계질서 행정으로부터 행정 네트워크로

1. 네트워킹의 길

2. 네트워크 논리 및 행정 논리

Ⅳ. '불명확한' 행정의 헌법적 한계

1. '불명확한 행정'의 길

2. 민주ㆍ법치국가 문제

3. 네트워킹 행정의 개인정보보호문제

Ⅴ. 맺는 말 및 시사점-행정법상 디지털화의 딜레마



제7장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구조개편을 위한 법적 과제



Ⅰ. 들어가는 말

Ⅱ. 개념 규정과 논의의 기초

1. 자유화ㆍ민영화 및 규율에 관한 개념 규정

2. 상수도의 자유화ㆍ민영화에 대한 전제상황

Ⅲ. 상수도 자유화ㆍ민영화에 관한 법적 상황

1. 유럽법

2. 독일 헌법

3. 독일 연방법

4. 독일 주법

Ⅳ. 공사협력 모델과 자유화 징후

1. 공사협력 모델(Modelle Öffentlich－Privater Partnerschaften)

2. 자유화 징후

Ⅴ. 맺는 말-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8장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무선주파수 인식(RFID) 일반론

1. RFID의 개념

2. RFID의 구성과 종류

3. RFID의 역사 및 활용 분야

4. RFID 기술의 특징

5. RFID 정보의 특징

Ⅲ. 새로운 IT 기본권의 특징

1. IT 기본권의 근거: 일반적 인격권

2. IT 기본권의 보호 분야

3. IT 기본권의 침해

4. IT 기본권의 제한

Ⅳ. 법정책적 평가-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제9장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Ⅰ. 들어가는 말

Ⅱ. 기후보호법의 법역

1. 환경법으로서 기후보호법

2. 지속가능한 법으로서 기후보호법

3. 횡단면 법역으로서 기후보호법

4. 다차원체계에서 기후보호법

Ⅲ. 기후보호법의 수단들

1. 환경법상 보호이익으로서 기후

2. 배출인증거래

3. 신재생에너지의 우위

4. 계획법을 통한 기후보호

5. 기술적 에너지절약의무

Ⅳ. 맺는 말-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조인성 저자 조인성은

전남 해남 출생(1964)

해남 계곡동교 졸업(1976)

강진 성전중 졸업(1979)

광주 제일고 졸업(1982)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1990)

독일 튀빙겐(Tü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Dr. iur.)

전)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ㆍ명지대학교ㆍ협성대학교ㆍ충남대학교ㆍ배재대학교 등 강사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한국지방자치법학회 국제이사

행정안전부, 국회, 국방부, 경찰청, 전북 도청, 경남 교육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위촉: 행정고시ㆍ세무사ㆍ군무원ㆍ5급 승진ㆍ경감승진ㆍ7급ㆍ8급ㆍ9급 등 국가ㆍ지방직 시험 출제위원



- 주요 저서

Zur Einfhrungsmglichkeit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n Korea, SOFORT－DRUCK, Tübingen, 2005

알기 쉬운 기업법무, 2006

행정법총론, 2007

행정법각론, 2007

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Ⅰ-유전공학법(GenTG)ㆍ배아보호법(ESchG) 및 줄기세포법(StZG)을 중심으로, 2008

독일 유전공학법의 이해 Ⅱ-유전공학법(GenTG)ㆍ배아보호법(ESchG) 및 줄기세포법(StZG)을 중심으로, 2009

현대인의 생활법률, 2010



- 주요 연구분야

공법(행정법ㆍ헌법)

환경법, 과학기술법, 생명ㆍ유전공학법(BT법), 미디어법(IT법)

지방자치법

경제행정법

공공시설법, 인프라법, 계획법, 교통법

기후보호법, 신재생에너지법

규제행정법(보장행정법) 등



주요 논문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 시설물허가의 기원과 법적 성질, 토지공법연구 제25집, 2005

독일 유전공학법의 최근 동향,-소비자, 농업종사자 그리고 환경보호를 위하여, 환경법연구 제27권 1호, 2005

독일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검토,-인간을 중심으로, 토지공법연구 제26집, 2005

독일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지방임무의 민영화에 대한 법적 한계, 지방자치법연구 제5권 제1호(통권 제9호), 2005

독일 유전공학법상 공존의 보장, 영산법률논총 제2권 제1호, 2005.12

생명공학 시설물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독일 연방임미시온보호법과 유전공학법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제34집 제3호, 2006

독일 유전공학법의 2005年 개정과 그 시사점-유전자변형(GM) 작물과 전통ㆍ유기농(non-GM) 작물의 공존방안, 공법연구 제34집 제4호 제2권, 2006.6

독일 유전공학법상 시설물개념, 법정책논총 제2집, 2006.8

독일법상 DNA분석에 있어서 데이터보호,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2007

유전공학법상 리스크 판단의 여지-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연구 제29권 2호, 2007

Die Entwicklung des deutschen Gentechnikrechts im nicht－menschlichen Bereich｣, Hannam Journal of Law & Technology, Vol.14, No.1, 2008.8

공적시설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법적 문제, 토지공법연구 제41집, 2008.8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의 이용청구권에 대한 기초로서 공용지정, 지방자치법연구 제8권 제3호(통권 제19호), 2008.9

행정법상 포털 사고와 네트워크 논리, 과학기술법연구 제14집 제2호, 2009.2

학제적 문제로서 리스크규율(Risikoregulierung) 및 리스크의사소통(Risikokommunikation)의 흠결 및 해결방안, 토지공법연구 제43집 제2호, 2009.2

새로운 IT 기본권의 대상으로서 무선주파수 인식(RFID)-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홍익법학 제10권 제2호, 2009.6

독일 지방 상수도사업의 민영화에 관한 법정책적 과제, 법학연구 제12집 제2호, 2009.8

유전자변형(GM)작물과 전통ㆍ유기농(non－GM)작물의 공존문제, 대청법학 제2호, 2009.1

지방자치단체의 공적시설로서 인터넷사이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강법학 제11권 제2호, 2009.12

유전공학법의 최근 동향-2008년 독일 유전공학법(GenTG)의 개정을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5집 제2호, 2009.12

기후보호법의 체계적 법역과 그 수단들-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법연구 제16집 제1호, 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