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사업화 투자계약실무 핵심가이드(DEATH VALLEY 극복을 위한)(비즈니스 17)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란 기술 개발에 내재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으로 인해 초기 사업화 단계의 응용연구에 자금이 투입되지 않아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한다.

기술사업화 투자계약서 작성 시 항상 유념하여야 할 점은 그 계약의 배경,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 계약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예상되는 문제들을 정리해 보는 것이다. 계약서는 나중에 해석상 다툼이 없도록 명확한 문언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바, 이는 명확한 계약서가 분쟁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게 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입증자료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술사업화 투자계약에 있어서도 물론 당사자 간에 사전적으로 자유롭게 충분히 협의한 후 개별조항에 관하여 일일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시간적으로나 기타 이유로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을 때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나 또는 중소벤처기업(이하 '회사'라 부른다)과 투자기관(이하 '투자회사'라 부른다) 간 신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내용의 중요 사항들이 포함된 기본적 계약서(안)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서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 극복을 위한 기술사업화 투자계약 전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서는 보통주 신주인수계약서, 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 전환사채인수계약서 등을 중심으로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내용들은 기술개발에 내재하는 위험이나 불확실성을 최소화함으로써 성공적인 비즈니스맨이 될 수 있도록 투자계약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본서는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매뉴얼(manual) 형태 그리고 예시와 해설 등을 통해 이해하기 쉽도록 비교적 평이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레임을 통하여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에 대해 초보자의 입장이라 할지라도 투자전략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는 혜안을 제공하고 있다.

본서는 성공적인 기술사업화 투자전략 전반에 걸쳐 지도(地圖)와 같은 역할을 제공한다. 본서가 제시해 준 주요내용들을 접하노라면 패러다임 쉬프트(paradigm shift)로 인한 비즈니스 경영환경하에서 어떤 형태의 스킬(skill)을 소유하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간혹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이라는 비즈니스 정글 속에서 방향감을 상실하였을 때, 실족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최적의 툴(tool)을 제공해 주는 학습서와 같은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에 대한 저자의 생생한 현장경험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에 대한 다양한 사례가 필요할 때, 백과사전의 한 페이지를 들춰내듯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주요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투자전략에 관한 지식들을 사용하기 쉽도록 큰 그릇에 정교하게 차곡차곡 저장하고 있다.

머리글

추천의 글



PART_01 보통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구성내용



1.1 전문/종결문, 계약체결일자

1.2 당사자

1.3 계약목적

1.4 경영지배인(이해관계인)

1.5 주식발행의 구체적 조건

1.6 회사의 진술과 보장

1.7 정관 개정

1.8 위험증가 행위 금지

1.9 인수종결의 선행조건

1.10 중요 사항에 관한 협의 또는 합의의무

1.11 보고사항

1.12 기업공개

1.13 주요주주의 의무

1.14 주요주주의 주식매입 의무(투자회사의 매수청구권)

1.15 임원선임

1.16 분쟁해결방법 및 관할

1.17 통지

1.18 공동매도권

1.19 경영상의 정보공유기회

1.20 외부감사에 대한 동의, 회계 및 업무감사

1.21 회사의 보증

1.22 위약금 및 손해배상

1.23 계약의 승계

1.24 특약사항

1.25 기타 일반적 사항들

1.26 준거법

1.27 인수인의 진술과 보증

1.28 주요주주 지분의 매수권

1.29 인수인 지분의 매수권

1.30 자산 우선매수권

1.31 직원, 전문가 파견

1.32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1.33 비밀유지

1.34 신용정보 활용 동의



PART_02 우선주 신주인수계약서의 구성내용



2.1 주식발행 및 인수조건

2.2 우선주의 내용

2.3 상환청구권

2.4 신주인수권

2.5 의결권

2.6 배당

2.7 전환

2.8 전환조건 조정증서

2.9 청산시의 우선권

2.10 배당금지급

2.11. 청산 및 정리 시 주식매입

2.12 상환권

2.13 전환청구와 상환의 우열 관계

2.14 회사의 약정사항

2.15 보험

2.16 이해관계인의 진술, 보증

2.17 이해관계인의 약정사항

2.18 퇴사금지

2.19 윤리경영



PART_03 전환사채인수계약서의 구성내용



3.1 연대보증인

3.2 사채발행조건

3.3 사채발행 관련 필요조치

3.4 납입의 선행조건

3.5 발행회사의 진술과 보증

3.6 경업금지의무

3.7 중요 경영사항에 관하여 '인수인'의 동의를 구할 의무

3.8 기한의 이익 상실

3.9 전환 시 주식 형태

3.10 전환가격변경과 조정

3.11 잉여금 배당제한

3.12 자금사용계획

3.13 기업공개의무

3.14 사업수행 저해사실 통고

3.15 주식전환 후의 권리의무관계

3.16 전환주식의 내용

3.17 전환된 주식에의 배당

3.18 기한 전 합의상환

3.19 회계법인 지정

3.20 직원, 전문가 파견

3.21 사채권 발행 교부

3.22 사채원부 작성 비치

3.23 백지어음 제공

3.24 담보

3.25 담보권의 임의실행

3.26 충당순서

3.27 보험

3.28 상계

3.30 자산우선매수권

3.31 인수인주식 매수의무

3.32 퇴사 금지

3.33 통지

3.34 계약 유효기간

3.35 권리의무양도 제한

3.36 권리포기의 부인



PART_04 별첨



1. 주식인수계약서

2. 전환사채인수계약서

3. 미국투자회사약정서

4. 기술이전 중개 계약서

5. 기술이전계약서

6. 기술이전 컨설팅 계약서

7. 기술도입 컨설팅 계약서

8. 특허기술 전용실시권 설정등록 계약서

9. 특허기술 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계약서

10. 특허기술 통상실시권 설정등록 계약서(예시)

11. 크로스 라이센싱 계약서

12. 비밀유지의무 계약서

13. 노하우이전계약서

14. LICENSE AGREEMENT

15. TECHNICAL LICENSE AGREEMENT

16. TECHNICAL COLLABORATION AGREEMENT

17. SUB－LICENSE AGREEMENT

18. PATENT LICENSE AGREEMENT

19. SECRECY AGREEMENT(1)

20. SECRECY AGREEMENT(2)

21.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참고문헌

박준수 저자 박준수는 단국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재무관리 전공)졸업, 경영학 박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전자통신공학 전공) 졸업, 공학 석사

서강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금융경제 전공)졸업, 경제학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중소기업지도학과(경영지도 전공)졸업, 경영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영학사

휴넷마케팅MBA(마케팅 전공) 수료

휴넷전략MBA(경영전략 전공) 수료



지경부장관상 수상(기술사업화 공로)

중소기업청상 수상(벤처기업육성 공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획전문위원

성남산업진흥재단 스타기업/창업경진대회/벤처빌딩입주 심의위원

성남벤처기업대상 심의위원

중앙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숭실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



현) 충남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장/창업보육센터장

현) 충남기술이전센터 센터장

에너지엔㈜, FCI㈜, 위즈아일랜드㈜ 경영고문

서린바이오사이언스㈜ 기획전략본부장/이사

한국벤처투자 투자부장

아주IB투자 영업부장

한국종합캐피탈 영업팀장

신용보증기금 행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