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하는 지방자치를 위한 55가지 정책 아이디어(내일을 여는 지식 정치 33)

지방자치가 부활하여 시행된 지 20년이 돼 간다. 하지만 우리의 머릿속 지방자치에 대한 개념은 아리송하기만 하다. 그만큼 지방자치가 아직 시민들의 생활에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저자는 졸업장과 학위만 있는 사이비들이 만들어내는 엉터리 정책이 시민을 기만하고 재정을 좀먹고 지방을 망치고 있다고 말한다. 지금이라도 확실한 철학을 갖고 정책을 세워 시민을 감동시키는 지방자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머리말



제1부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안전한 도시, 걷고 싶은 도시를 만들자

'느림보' 도시를 만들자

도로표지판 외국어표기 문제 있다

방재도시가 필요하다

수해, 정말 대책은 없는가?

지방자치시대의 재난관리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제2부 시스템은 과학이고 능률이다



'주먹구구'사회와 시스템 사회

온통 "혁신"인 공직사회를 말한다

지역축제에 관한 여섯 가지 혁신방향

관료사회의 다섯 가지 신앙

벤처지존의 고정관념을 깨자

'재래시장 죽이기' 프로젝트

공공시설 건립, 숫자보다 시설 간 기능 연계에 초점을 맞춰야

지방재정 운용의 제1가치기준

'으뜸 부끄럼상' 된 지자체 각종 상들

도시, 껍데기 말고 알맹이를 평가해야

행정평가제도의 일탈(逸脫)과 악용(惡用),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이대로 좋은가?



제3부 시민참여가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성난 시민의 '목소리(voice)'와 '퇴장(exit)'

'지방자치헌장' 제정의 의미

지방자치의 신(新)철의 삼각관계

죽은 의회를 살리는 네 가지 방법

"독단, 독선, 독불"의 '3불 자치'를 견제하자

지방자치를 위한 역설(逆說) (1)

지방자치를 위한 역설(逆說) (2)

투표는 미친 짓이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딴죽걸기

도시정책결정의 독점체제는 깨져야 한다

?귀거래사(歸去來辭)?의 교훈, ?낙화(落花)?의 암시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주민참여와 사회적 정의



제4부 정책에도 품질이 있다



정책에도 품질이 있다

정책도 마케팅이다

지방자치단체 브랜드 정책의 중요성과 문제점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서 스크린 마케팅(Screen Marketing)의 허와 실

시대문맹(時代文盲)의 삼류정책(三流政策)

오렌지 카운티(Orange County)의 파산과 햄프턴 시(Hampton city) 행정개혁의 교훈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시책' 없애자

'느림보 정책'을 실천하자

무정책(無政策)이 상정책(上政策)이다

자전거 정책의 가치와 비용



제5부 상생(相生)의 길로 가는 공간을 만들자



전문가들이 망치는 도시

지역개발의 '분산효과'와 '빨대효과'

소도읍육성계획, 지역에서 출발해야

신도시건설, '자족성 신앙'에서 해방되자

수도권 신도시와 택지개발, 정책상충성은 없는가?

'기업도시', 지역혁신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공공기관 지방이전 부지를 도심 공간 활용의 새로운 모델로 만들자

도시개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자

지방발전 없이 국가경쟁력도 없다



제6부 미래를 위해 차분히 준비하자



지방자치구조에도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행정체제 개편, 주민본위와 지방분권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저출산－고령사회로의 변화에 대한 정책 연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한 공공부문의 능동적 대응이 필요하다

쿠바의 경험과 교훈에서 배우는 '사람과 자연 중심' 에너지 정책

식량 위기와 환경에 대처하는 지혜: 도시농업

김광남 저자 김광남은 중앙대학교 대학원 지역개발학과에서 도시 및 지역계획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립대ㆍ중앙대ㆍ청주대ㆍ협성대학교 등에서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도시행정론 등을 강의했다. 현재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겸임교수로 기획론, 조사방법론을 강의하고 있다.

안양시의회 전문위원, 인천 서구청 정책기획단 가급 전문위원을 거쳤고 전라남도, 인천 서구, 광명시, 안양시, 화성시, 음성군 등에서 자문위원을 지냈다. 1990년대부터 서울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오마이뉴스에 지방자치와 지역개발에 관한 칼럼을 썼으며 경기신문 논설위원을 지냈다. ABC방송 시사토론 프로그램 [열린광장]을 진행했고 월간 [도시문제]에 수년간 도시행정과 지방자치에 관한 칼럼을 연재했다.

현재 공공정책연구소 SNP 대표로 있으면서 공공부문 정책개발과 평가, 커뮤니티, 농촌경관 등에 관한 연구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