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이슈와 정책(인존정책연구회 연구총서 1)

본 총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정책분석 및 평가를 중심으로 한 정책이론의 조명,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려는 국가정책 이슈, 그리고 합리성과 실행력을 제고하기 위한 지방정책 이슈를 담고 있다. 각 장별로 담고 있는 주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정책분석에서 중요한 활동이 정책토론이라고 보고, 정책토론의 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토론의 정책논쟁적 구성에 대해 다룬다.



제2장에서는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을 논의한다.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국내외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이후에 개념과 유형 그리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미래 국가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현 시점에서 대한민국이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어떤 기저 인프라스트럭처를 설정하고 어떻게 실천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환경보전과 경제성장을 함께 추구하는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정책의 구성요소별로 살펴보고 향후과제를 제안한다.



제5장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발전에서 많은 기여를 하여 온 국가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을 추격형에서 창조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논의한다.



제6장에서는 방송통신 융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융합형 서비스가 등장할 때마다 제도화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인식하여, 기존의 융합서비스와 이를 위한 제도화 과정 및 그 특성을 살펴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의 융합 양상을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제도체계 구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제7장에서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고, 그 원인을 사회, 가정, 개인 차원에서 규명하고, 실태를 분석한다.



제8장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인 의원연수에 대해 쟁점별 분석과 논의를 진행한다.



제9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귀농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도시민의 농촌정주에 대한 관심, 농촌인구 유입,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정책의도를 갖는 귀농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귀농현장인 자치단체의 준비와 역량이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조건이라는 점에서 자치단체의 귀농지원 정책들을 비교하고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서문



제1부 정책이론: 분석과 평가ㆍ13

제1장 합리적 정책토론의 정책 논증적 구성 (강근복)

제2장 평가활용과 평가오용의 이론적 고찰 (이봉락)



제2부 국가정책: 미래지향적 발전ㆍ99

제3장 국가 미래 인프라스트럭처 정책 방향 (박기식)

제4장 한국의 녹색성장정책과 향후 과제 (황병상)

제5장 창조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정책방향 (이찬구)

제6장 방송통신 융합의 제도적 수용 분석 (고순주)

제7장 아동ㆍ청소년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응방안 (이종엽)



제3부 지방정책: 합리성과 실행력 제고ㆍ365

제8장 지방의회 의원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학만)

제9장 지방자치단체 귀농지원정책 비교연구 (윤석환)



인존정책연구회 소개

강근복 저자 강근복은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미국 시라큐즈대학교, 버지니아텍 객원교수
한국정책학회장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행정학과, 동 대학원 졸업(행정학 박사)
현) 충남대학교 사회과학대 행정학과 교수(1981년~현재)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장(공동위원장: 국무총리)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적 특성과 실행조건」
「참여정책분석의 개념적 특성과 과정」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활용요인 분석」등
『정책분석과 문제정의(David Dery 저)』(역서)
『정책분석론 개정판』
『지식정보사회와 전자정부』(공저)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전이』(공저)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쟁점』(공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