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정보의 법적 고찰(리걸플러스 6)

행정법 영역에서 경찰법과 정보법의 교집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정보처리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져 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그 어느 때보다 관련정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이것은 한편으로 국가기관이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에 관한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측면과 동시에 그러한 정보수집과 관련된 국가작용의 기본권 제약 또는 침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경찰작용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는 국민의 기본권보장과 심각한 긴장관계에 놓일 수 있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라는 임무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종래부터 정보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 왔고,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전은 경찰에게 위험방지와 범죄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주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청은 정보국을 정점으로 각 지역별 산하기관에 정보경찰을 두고 치안정책을 포함한 국가 중요 정책사항에 대하여 정보수집작용을 활발히 한다. 또한 경찰정보는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배치되어 정보수집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정보수집작용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규모와 양은 여타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기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광범위한 정보를 취득하고 처리하는 경찰작용의 중요성을 전제하고 가능한 기본권침해를 최소화하는 법적분석을 통해 종국적으로 경찰작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2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제1절 경찰 및 경찰작용

1. 경찰의 개념

2. 경찰작용의 개념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4. 경찰작용과 위험관념

제2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의의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념 및 법적 성질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법적 근거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대상인 정보와 범위

4.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적용

제3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및 실태

1.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구조

2.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절차

3. 경찰의 정보수집작용 실태



제3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보호

제1절 경찰의 정보수집작용과 개인정보의 관련성

1. 경찰정보 개인정보로서의 성질

2. 경찰정보작용과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제2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의미

2.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

3.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제한과 한계

제3절 개인정보수집에 관한 법원칙

1. 헌법상의 원칙

2. 경찰법상의 원칙

제4절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1. 서설

2. 국제법규상 개인정보보호법제

3. 국가별 개인정보보호법제

4.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법제

5. 비교 및 시사점



제4장 개인정보 관련 사례분석

제1절 서설

제2절 개인정보수집

1. 공공기관에 의한 CCTV 감시 사례

2. 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개인정보수집사례

3.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례

제3절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

1.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사례

2. 개인정보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미확보 사례

3.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요구 불응 사례

제4절 개인정보 제공 및 공개

1.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특정 제3자에게 제공한 사례

2. 언론·출판 등을 통해 외부로 개인정보를 공표한 사례

3. 수사 및 법집행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공개한 사례

4. 공무원의 직무상 고의·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

제5절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제1절 개인정보수집작용의 법적근거

1.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

2. 경찰의 개인정보수집작용의 실태분석

제2절 개별적 개인정보수집활동

1. 범죄자 등의 개인신상정보수집

2. 우범자 관찰보호

3. 보안관찰

4. 비디오 감시(CCTV)

5. 불심검문 및 자동차검문과 검문소의 운영

6. 일반국민의 개인신상정보수집

7. 신원조사



제6장 경찰의 정보수집작용의 개선방안

제1절 입법론적 제안

1. 입법의 기본방향

2. 법적근거의 명확화

3. 구체적 규율내용

제2절 개별적 정보수집활동의 개선방안

1.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의 추구

2. 구체적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박주석 저자 박주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法學博士)

서울시립대학교, 안양대학교 강사

한국경찰법학회

한국경찰연구학회

한국안보통상학회

국제에너지법연구회(국제거래법학회 산하)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