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연구 1

법학에 있어서 비교법 연구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다소 미약했던 판례를 연구대상으로 한 비교법적 연구, 그중에도 기존의 학설을 인용하여 구체적인 논증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해 내는 독일 판례를 연구한 성과물을 담았다.



이 책은 그 첫 번째 성과물로 정보화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보와 관련한 기본권(정보기본권)' 침해를 다룬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2000년대 이후 판례들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 정보기본권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특히 정보의 디지털화로 인하여 그 침해의 위험성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장과 제한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해 오고 있는가를 이 책을 통하여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리말



Ⅰ

온라인 수색과 IT－기본권BVerfG, 1 BvR 370/07 vom 28. 2. 2008



Ⅱ

ISP의 메일서버에 있는 전자우편 압수의 합헌결정 BVerfG, 2 BvR 902/06 vom 16. 6. 2009



Ⅲ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저장에 대한 가처분 명령 BVerfG, 1 BvR 256/08 vom 11. 3. 2008



Ⅳ

통신사실확인자료 저장의 통신비밀침해에 대한 위헌결정 BVerG, 1 BvR 256/08 vom 2. 3. 2010



Ⅴ

검찰의 수사상 사인의 신용카드 정보취득과 개인 정보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BVerfG, 2 BvR 1372/07 vom 17. 2. 2009



Ⅵ

언론에 의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와 이에 대한 공공의 정보이익BverfG, 2 BvR 1107/09 vom 10. 6. 2009



Ⅶ

휴대전화 위치파악과 통신의 비밀 BVerfG, 2 BvR 1345/03 vom 22. 8. 2006



Ⅷ

선불식 카드 사용 휴대전화의 통화정보 삭제 관련 통신비밀의 자유침해 여부 BVerfG, 1 BvR 1811/99 vom 27. 10. 2006



Ⅸ

감시카메라에 의한 차량의 비밀촬영행위에 대한 위헌결정 BverfG, 2 BvR 941/08 vom 11. 8. 2009



Ⅹ

범죄자의 DNA 동일성 확인에 관한 재판소원 BverfG, 2 BvR 1741/99 vom 14. 12. 2000



[부록] 독일연방헌법재판소법

박희영 저자 박희영은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법과대학원 석ㆍ박사 졸업(형사법), 독일 Freiburg 법과대학 박사과정(형사법 및 정보통신법). 부산대학교, 창원대학교, 부경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동의대학교, 영산대학교, 울산대학교 등 강사,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해외법제조사위원, 로앤비 독일판례평석위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해외통신원. '형사소송에서 택일적 인정―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8. 2.)',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물죄의 해석을 중심으로', '인터넷의 유포범죄와 링크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 서비스제공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독일의 개정 전자적 정보통신서비스법(TDG)을 중심으로',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발효와 한국 형법의 대응법규', '사이버아동포르노그라피와 사이버범죄방지조약', 'P2P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형사책임', '인터넷에서 추상적 위험범의 장소적 적용범위', '무권한 사진촬영에 대한 형법적 보호', '단순해킹의 가벌성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형법 및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을 중심으로', '독일에 있어서 사이버범죄의 형사법적 대응에 관한 최근 동향', '소위 '몰래카메라, 촬영 및 유포에 대한 형법적 규제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비교법적 검토를 고려하여―', '인터넷 금융사기 '피싱'(Phishing) 관련자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사이버스토킹의 형벌규정에 대한 한국과 독일의 비교연구', '독일의 컴퓨터 범죄 방지에 관한 개정형법의 분석 및 평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사이버범죄방지조약의 형사절차법 규정의 평가와 현행 형사절차법 관련 규정의 개정방향', '독일에 있어서 경찰에 의한 '예방적' 온라인 수색의 위헌여부', '독일 형사소송법상 통신데이터 수집권과 한국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권의 비교 및 시사점', '공개 무선랜 운영자와 이용자의 형사책임과 형사정책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