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리걸플러스 7)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에 관한 소송이다. 민법?상법 등 사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 즉 사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해고무효확인, 채권채무관계, 부동산매매관계, 주총결의 무효확인?취소)을 해결하는 절차로 민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다.

국가와 개인 간의 분쟁이라도 국가가 대등한 주체일 때는 민사소송의 대상이다.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그것이다.



법 중에서도 누구나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민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민사소송법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바탕으로 출간하였다. 어렵게 느끼는 가장 큰 원인이 절차법이면서도 그 법체계가 실제의 소송과정과는 많이 달라서 실감이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책은 서술 자체를 소송의 시작부터 종결에 이르기까지의 순서에 맞춰서 소송의 이 단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문제가 되는 것을 실감하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를 원용할 때에도 요지만으로는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는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필요에 따라 본문 또는 주에서 판결이유의 주요내용을 많이 인용하여 이해를 돕도록 했다. 또한 일정한 쟁점에 관하여 여러 입장의 차이가 있어도 실제로는 논의를 위한 논의일 뿐 실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소개를 생략하거나 간단히 소개하고, 판례의 입장이 무엇인지에 주로 신경을 썼다. 다툼의 궁극적인 해결은 결국 법원이 하는 것이고, 또 이론이 아닌 절차의 문제는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운용되는가가 중요하므로 그런 것이다.

제1장 민사소송 개관

제1절 개념과 구별

Ⅰ. 소송

Ⅱ. 민사소송

Ⅲ. 형사소송

Ⅳ. 행정소송

Ⅴ. 가사소송

Ⅵ. 헌법소송

Ⅶ. 비송사건

제2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Ⅰ. 개념

Ⅱ. 화해

Ⅲ. 조정

Ⅳ. 중재

제3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Ⅰ. 목적

Ⅱ. 이상

제4절 민사소송절차

Ⅰ. 판결절차

Ⅱ. 강제집행절차

Ⅲ. 가압류가처분 절차

Ⅳ. 증거보전절차

Ⅵ. 특별소송절차

제5절 민사소송 절차의 진행

Ⅰ. 소장의 작성과 제출

Ⅱ. 소송의 진행

Ⅲ. 소송의 종료와 불복

Ⅵ. 강제집행



제2장 법원

제1절 재판권

Ⅰ. 개념

Ⅱ. 대인적 범위 및 한계

Ⅲ. 대물적 범위와 한계

Ⅳ. 장소적 범위와 한계

Ⅴ. 재판권의 소송법상 의의

제2절 법원의 종류와 구성

Ⅰ. 법원의 종류

Ⅱ. 심급제도

Ⅲ. 재판기관

Ⅳ.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제3절 법원의 관할

Ⅰ. 개념

Ⅱ. 직무관할

Ⅲ. 사물관할

Ⅵ. 토지관할

Ⅴ. 관할권의 조사

Ⅵ. 소송의 이송



제3장 당사자

제1절 총설

Ⅰ. 개념

Ⅱ. 당사자대립주의

제2절 당사자확정

Ⅰ. 개념과 필요성

Ⅱ. 확정기준 및 시기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Ⅳ. 성명모용소송

Ⅴ.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

Ⅵ. 법인격부인과 당사자확정

제3절 당사자능력

Ⅰ. 개념

Ⅱ. 당사자능력자

Ⅲ. 소송법상 효과

제4절 당사자적격

Ⅰ. 개념

Ⅱ. 당사자적격자

Ⅲ. 제3자의 소송담당

Ⅳ. 소송법상 효과

제5절 소송능력

Ⅰ. 개념

Ⅱ. 소송능력자와 무능력자

Ⅲ. 소송법상 효과

제6절 변론능력

Ⅰ. 개념

Ⅱ. 변론능력자와 무능력자

Ⅲ. 소송법상 효과

제7절 소송상의 대리인

Ⅰ. 개념과 종류

Ⅱ. 법정대리인

Ⅲ. 임의대리인



제4장 소송

제1절 소의 개념과 구별

제2절 소의 종류

Ⅰ. 청구의 내용에 따른 분류

Ⅱ. 소제기의 형태ㆍ시기에 따른 분류

제3절 소송물(청구)

Ⅰ. 개념

Ⅱ. 소송물론

제4절 소송요건

Ⅰ. 개념

Ⅱ. 종류

Ⅲ. 조사

제5절 소의 이익

Ⅰ. 개념

Ⅱ. 각종의 소에 공통된 것

Ⅲ. 이행의 소의 이익

Ⅳ. 확인의 소의 이익

Ⅴ. 형성의 소의 이익

Ⅵ. 소의 이익의 소송상 취급



제5장 소송의 제기

제1절 소장의 작성, 제출

제2절 소제기에 대한 법원의 조치

Ⅰ. 재판장의 소장심사

Ⅱ. 송달

제3절 소송제기의 효과

Ⅰ. 소송係屬(구별: 繼續)

Ⅱ. 중복제소금지

Ⅲ. 실체법상 효과



제6장 소송절차의 진행과 정지

제1절 기일과 기간

Ⅰ. 기일

Ⅱ. 기간

제2절 소송절차의 정지

Ⅰ. 개념

Ⅱ. 소송절차의 중단

Ⅲ. 소송절차의 중지

Ⅳ. 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제7장 소송심리의 원칙

제1절 공개심리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위반

제2절 쌍방심리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위반

제3절 구술심리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구술주의의 형식화

Ⅳ. 위반

제4절 직접심리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위반

제5절 적시제출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적시제출주의의 적용 범위

제6절 집중심리주의

Ⅰ. 개념 / 207

Ⅱ. 문제점 / 207

Ⅲ. 현행법의 태도 / 208

제7절 처분권주의 / 209

Ⅰ. 개념

Ⅱ. 내용

Ⅲ. 처분권주의 위반 효과

제8절 변론주의

Ⅰ. 개념

Ⅱ. 근거와 기능

Ⅲ. 내용

Ⅳ. 적용범위

Ⅴ. 변론주의의 수정, 보완

Ⅵ. 석명권

Ⅶ. 변론주의의 배제

제9절 직권진행주의

Ⅰ. 개념

Ⅱ. 소송지휘권

Ⅲ. 당사자 지위



제8장 변론

제1절 총설

Ⅰ. 개념

Ⅱ. 변론의 필요성

Ⅲ. 변론의 종류

제2절 변론의 내용

Ⅰ. 본안의 신청

Ⅱ. 공격방어방법

제3절 당사자의 소송행위 및 관련된 문제

Ⅰ. 소송행위의 개념

Ⅱ. 종류

Ⅲ. 소송행위의 요건과 방식

Ⅳ. 소송상 합의(계약)

Ⅴ. 소송행위의 철회와 흠을 이유로 한 취소

Ⅵ. 소송행위의 흠

Ⅶ. 형성권의 소송상 행사

제4절 변론의 준비

Ⅰ. 준비서면

Ⅱ. 변론준비절차

제5절 변론의 실시

Ⅰ. 변론의 시작

Ⅱ. 진행

Ⅲ. 변론의 제한ㆍ분리ㆍ병합

Ⅳ. 변론의 종결과 재개

Ⅴ. 변론조서

Ⅵ. 당사자의 변론기일 결석



제9장 증거

제1절 증거총설

Ⅰ. 증거의 소송법상 의의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Ⅲ. 증거의 종류

Ⅳ. 증명과 소명

제2절 증거와 관련된 당사자의 권리

Ⅰ. 증거제출권의 보장

Ⅱ. 증거조사절차에 참여

Ⅲ. 증거에 대한 당사자평등원칙의 실현

제3절 증명의 대상

Ⅰ. 사실

Ⅱ. 경험법칙

Ⅲ. 법규

Ⅳ. 재판상 자백

Ⅴ. 현저한 사실

제4절 증명책임

Ⅰ. 총설

Ⅱ. 증명책임의 분배

Ⅲ. 증명책임의 전환

Ⅳ. 증명책임의 완화

Ⅴ. 특수소송과 증명책임

Ⅵ. 주장책임

제5절 증거조사

Ⅰ. 증거조사의 절차

Ⅱ. 증인신문

Ⅲ. 감정

Ⅳ. 서증

Ⅴ. 검증

Ⅵ. 당사자신문

Ⅶ. 새로운 종류의 증거들에 대한 증거조사

Ⅷ. 조사의 촉탁

Ⅸ. 증거보전절차

제6절 증거의 평가－자유심증주의

Ⅰ. 개념

Ⅱ. 내용

Ⅲ. 사실인정에 대한 불복



제10장 소송절차의 종료

제1절 소송절차의 종료원인

제2절 소의 취하

Ⅰ. 개념

Ⅱ. 요건

Ⅲ. 소취하 방식, 절차

Ⅳ. 효과

Ⅴ. 소취하의 간주 등

제3절 청구의 포기인낙

Ⅰ. 개념, 성질

Ⅱ. 요건

Ⅲ. 방식, 절차

Ⅳ. 효과

제4절 재판상 화해

Ⅰ. 개념, 성질

Ⅱ. 요건

Ⅲ. 방식, 절차

Ⅳ. 효과

Ⅴ. 화해권고결정

Ⅵ. 제소전화해

Ⅶ.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는 조정

제5절 재판

Ⅰ. 개념

Ⅱ. 재판의 종류

Ⅲ. 판결의 종류

Ⅳ. 판결의 성립

제6절 판결의 효력

Ⅰ. 구속력

Ⅱ. 확정력

Ⅲ. 기판력

Ⅳ. 집행력

Ⅴ. 형성력

Ⅵ. 판결의 기타 효력

Ⅶ. 판결의 흠

제7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Ⅰ. 재산상 청구에 대한 가집행선고

Ⅱ.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



제11장 병합소송

제1절 복수청구소송

Ⅰ. 소의 객관적 병합(청구병합)

Ⅱ. 청구의 변경

Ⅲ. 반소

Ⅳ. 중간확인의 소

제2절 다수당사자소송

Ⅰ. 공동소송

Ⅱ. 선정당사자

Ⅲ. 집단소송

Ⅵ. 소송참가

Ⅴ. 당사자 변경



제12장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제1절 상소 총설

Ⅰ. 상소의 개념과 종류

Ⅱ. 상소의 목적과 상소심의 성격

Ⅲ. 불복신청방법이 선택

Ⅳ. 상소요건

Ⅴ. 상소효과

Ⅵ. 상소제한

제2절 항소

Ⅰ. 개념, 구조

Ⅱ. 항소의 제기와 취하, 부대항소

Ⅲ. 항소심의 심리

Ⅳ. 항소심의 종국재판

제3절 상고

Ⅰ. 개념

Ⅱ. 상고이유

Ⅲ. 상고심의 개시

Ⅳ. 상고심의 심리

Ⅴ. 상고심의 종국재판

제4절 항고

Ⅰ. 개념, 구별, 목적

Ⅱ. 종류

Ⅲ. 항고의 요건

Ⅳ. 항고의 제기

Ⅴ. 항고심의 심판

Ⅵ. 재항고

Ⅶ. 특별항고

제5절 재심

Ⅰ. 개념, 취지, 성질

Ⅱ. 재심의 소송물

Ⅲ. 재심요건

Ⅳ. 재심사유

Ⅴ. 재심소송절차

Ⅵ. 준재심



제13장 특수한 구제절차

제1절 소액사건심판절차

Ⅰ. 총설

Ⅱ. 이행권고제도

Ⅲ. 소액사건심판절차의 특칙

제2절 독촉절차

Ⅰ. 개념

Ⅱ. 관할법원

Ⅲ. 지급명령신청과 재판

Ⅳ. 소송으로의 이행

Ⅴ. 지급명령의 효력

제3절 공시최고절차

Ⅰ. 개념

Ⅱ. 절차

Ⅲ. 제권판결

제4절 배상명령

Ⅰ. 개념

Ⅱ. 요건

Ⅲ. 절차

Ⅳ.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제14장 소송비용과 소송구조

제1절 소송비용

Ⅰ. 개념

Ⅱ. 소송비용의 범위

Ⅲ. 부담원칙

Ⅳ. 각 심급의 소송비용의 재판

Ⅴ. 소송비용액의 확정

Ⅵ. 소송비용의 담보

Ⅶ. 다른 절차에서의 준용

제2절 소송구조

Ⅰ. 개념과 취지

Ⅱ. 소송구조의 요건

Ⅲ. 구조의 절차

Ⅳ. 구조의 효과

Ⅴ. 구조의 취소

Ⅵ. 특별법상의 소송구조

김기진 저자 김기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6). 제25회 사법시험 합격(1983). 변호사 개업(1986). 경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2006). 통합도산법해설(2007), 민사사건의 이론과 실무(2008), 법의 이해(2009). 영업용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지급된 권리금에 관한 판례비평(2006. 12, 경상대학교 법학연구),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2008. 8, 동아법학),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자와 공익재단법인의 관계(2008. 10, 고려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