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하)(내일을 여는 지식 사회 48)

우리의 사회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첫째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다. 둘째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절차와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화와 타협, 양보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정당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셋째는 가정에서 남을 위한 공부, 나눔과 배려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넷째는 법규와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화 교육, 땀 흘려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제대로 된 경제교육,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섯째는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뛰어난 지도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위법을 하고도 책임을 지지 않은 비도덕적인 사람을 능력 운운하며 정무직공무원에 임명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인사가 만사기도 하지만, 사회적 학습을 통해 법과 규칙이 이기주의에 의해 도전받는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그 밖의 문제는 사안에 따른 연구를 통해 대응해 나가면 된다.



이 책은 5년 동안의 사회갈등에 대한 연구결과이다. 한국 사회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주력했다. 그림에 비교하면 완성품이 될 수는 없을지 몰라도 후학들에게 한국사회 갈등이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시작되었으며, 해법은 어떤 것이라는 전체적인 윤곽은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큰 틀을 제시했다. 또한 세부 내용을 참고하여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밑그림으로 곧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머리말



제1장 한국사회 극단적 대립과 분열 원인

1. 인재양성 교육정책 실패

2. 선거공약 문제

11) 선거공약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

12) 선거공약 왜 사회갈등 원인으로 전락했나?

13) 당선 공약 합리성과 정당성 확보를 뜻하는가?

14) 공약과 신뢰성 문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15) 역대 대선공약 모두 지켜졌나?

16) 대형 국책사업 활용도 높은 반면 책임 사각지대

17) 선거공약에 의한 갈등 해소 방법은 없는가?

3. 정치지도자의 탐욕, 지도력 문제해결능력 부족

11) 정치가의 선동정치와 대중의 심리적 오류

12) 정당성, 합리성, 객관성 결여

13)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대한 도전과 무시

14) 포퓰리즘에 의한 선심성 공약 남발

15) 네거티브 전략 의존 이기주의적 권력쟁취 행태

16) 실력 부족, 합리적 정치철학 부재

17) 부정부패

18)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과 의지 미흡

19) 전략적 분열주의 추구와 후광편승

10) 양 김씨가 만든 잘못된 우두머리 정치 답습

11) 직분 망각, 직업의식 상실

12) 선거 승리와 공적 지나친 집착

13) 인내와 설득보다 힘에 의존하는 정치

14) 물고 늘어지고 억지 쓰고 편 가르기 골몰

4. 지식인 언론 편파 균형감각 갖춘 전문가집단 부재

1) 언론과 언론인 편파 문제

2) 균형감각을 잃은 지식인

3) 문제해결능력 갖춘 전문가 집단 부재

5. 정치과열이 만들어 낸 왜곡된 국민지지

6. 정부와 공무원 역량 부족

1) 대학입시제도와 사교육비 경감 방안 논란

2) 보이스피싱 횡행

3) 지자체 통합

4) 주소체계 변경사업

5) 불합리한 인사

6) 공권력의 형평성 논란

7) 무리한 정책사업 추진, 준비 미흡

7. 비민주적 정당 구조와 정치인의 탐욕

1) 여당 잘못된 역할 인식 견제 실종

2) 지방자치제 시행과 정당의 정치권력 비대화

3) 정당의 왜곡된 공천제도와 책임감 실종된 당론

8. 가치관 혼돈, 이데올로기 변혁과 경제발전의 대가

9. 노동운동가 정치권 결탁 과격한 노조운동 전개

1) 폴란드 노동운동과 레흐 바웬사

2) 그리스의 재정위기와 노동운동

3) 쌍용차 노사분규

4) 후진적 노사문화와 노동운동, 경영 최대 장애물

10. 편향된 사회단체 오히려 갈등 조장



제2장 하나로 세계로 미래로

1. 이대로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2. 한국사회의 갈등 대안

1) 성숙한 시민의식, 세계 선도국가 건설 필수요소

2) 국회만 정상화되면 대부분 갈등문제 해결된다

3. 선진정치 구현, 개혁 아닌 실천과 의식변화가 관건

4. 한국의 미래

1) 한국이 가진 잠재력

2) 세계 선도국가 향해 국가 우선순위 설정 실천

3) 배려와 나눔 신뢰가 공존하는 따뜻한 사회 건설

4) 화합 통해 국민이 행복한 나라 건설



참고문헌

색 인

이진호 저자 이진호는 귀뚜라미그룹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동상 수상(가정용 가스보일러 연도 폐가스 누출방지용 이음장치). 한국가스신문사 퇴사, 한중씨아이티 품질보증팀장 퇴사.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매체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지방자치 및 NGO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공학 전공) 졸업. 현) 교육, 부정부패, 행정개혁, 리더십, 정치, 사회갈등문제 연구ㆍ저술가.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현명한 부모의 자녀교육, X지향 설계를 통해 청정생산 달성을 위한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한 LCA 적용)(공학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