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이해(내일을 여는 지식 법 67)

이 책은 저자가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를 수정해서 다시 책으로 펴낸 것이다. 저자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은 국가가 독점해 왔던 경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불안감이 증감해 왔고,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이 있으며 이를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외교, 국방, 경찰 등은 반드시 국가가 행해야 할 분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위험, 리스크에 대한 안전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종전 국가임무로 간주되었던 공임무에 대해서 많은 분야에서 민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 법적 논의가 필요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되었다. 관과 민이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협력적 법치주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 법학이 사회현실에 대해서 뒷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규율하고,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할 시대인 것이다.

머리말



PART_01 서론



PART_02 현대 행정과 민관협력



제1절 민관협력의 등장 배경

1. 현대 위험사회의 리스크 증가

2. 협력적 행정국가의 등장

1) 협력적 행정국가의 개념

2) 협력적 행정국가의 특징



제2절 민관협력의 개념과 특징

1. 민관협력 개념의 사용례

1) 우리나라

2) 외국

3) 평가

2. 민관협력의 특징

1) 민관협력의 목적

2) 민관협력구조의 의미



제3절 현대 행정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확대

1. 서설

2. 민관 간 협력에 의한 행정임무의 수행

1) 민관 간 협력의 구분과 유형

2) 민관 간 협력행정의 주요 유형

3) 민간군사기업(PMC, Private Military Company)

4) 민관 간 협력행정의 평가



PART_03 경찰상 민관협력에 관한 기초적 고찰



제1절 경찰임무의 패러다임 변화

1. 전통적 위험과 리스크

1)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

2) 위험과 구별되는 개념

3) 위험과 리스크

2. 예방과 협력의 등장

1) 경찰법상 예방과 협력의 등장

2) 협력적 경찰작용을 통한 위험예방

3. 위험의 방지와 리스크 조정

1) 위험의 방지

2) 리스크의 조정



제2절 경찰에 있어서 민관협력의 개념

1. 경찰의 개념

1) 독일의 경찰 개념

2) 일본의 경찰 개념

3)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

4) 평가

2. 경찰작용의 개념

1) 경찰작용의 의의

2) 경찰작용의 성질

3)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3. 경찰작용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1) 공공서비스의 개념

2) 공공서비스의 수행주체

3) 경찰작용의 공공서비스적 성격

4. 경찰작용의 민관협력 의의

1) 공적 임무의 민관협력

2) 공적 과제의 보장책임



제3절 경찰상 민관협력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1) 유발자부담이론

2) 치안서비스 공동생산이론

3) 신거버너스이론 및 신공공관리론

4) 지식분산이론

5) 내적 안전의 국가비독점론

6) 재정적 고려와 범죄검거율 하락

7) 협력적 국가의 등장

2. 실정법적 근거

1) 헌법적 근거

2) 법률적 근거



제4절 주요 국가의 경찰상 민관협력 입법례

1. 우리나라

1) 민간경찰

2) 민영교도소

3) 민간조사업

2. 외국

1) 독일

2) 프랑스

3) 영국

4) 미국

5) 일본

3. 평가



PART_04 경찰작용 형식과 민관협력의 방식



제1절 경찰상 민관협력과 경찰작용형식론

1. 경찰작용형식론 개관

1) 경찰작용의 행위형식론 의의

2) 경찰작용 형식의 임무 및 기능

2. 경찰작용 형식에 관한 논의

1) 우리나라

2) 외국

3) 경찰작용 형식에 관한 논의 분석

3. 경찰작용 형식의 변화

1) 개론

2) 경찰상 행정행위

3) 경찰상 사실행위

4) 비정형적 경찰작용

5) 경찰상 공법계약



제2절 경찰상 민관협력관계의 형성

1. 경찰상 민관협력의 기준 및 범위

1) 경찰상 민관협력의 기준

2) 경찰상 민관협력의 범위

2. 경찰상 민관협력관계의 법형식

1)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의 경우

2) 국가로부터 민간에 위임된 활동

3) 경찰상의 협상



PART_05 경찰상 민관협력의 한계와 법적 통제



제1절 경찰상 민관협력의 한계

제1항 국가의 권력독점과 그 한계

1. 서설

2. 국가의 권력독점

1) 국가의 안전보장과 권력독점

2) 권력독점과 국가

3) 국가 권력독점의 헌법적 지위

3. 권력독점의 한계

4. 국가의 경찰권 독점과 그 한계



제2항 경찰상 민관협력의 법적 한계

1. 서설

2.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의 의의

2) 자유민주주의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3. 사회국가의 원리

1)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2) 사회국가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4. 법치국가의 원리

1)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2) 경찰상 민관협력과 법률유보

3) 법치국가원리와 민관협력의 관계

5. 경찰작용법의 기본원칙

1) 경찰작용의 일반원칙 논의

2) 경찰작용의 일반원칙 내용

3) 경찰권 한계론에 대한 재조명



제2절 경찰상 민관협력에 대한 법적 통제와 권익구제

1. 서설

2. 경찰상 민관협력의 결정과정 통제

1) 민간의 활동에 대한 행정책임

2) 행정의 결정과정에 대한 절차법적 통제

3. 경찰상 민관협력의 수행과정 통제

4. 경찰상 민관협력으로 인한 권익구제

1) 개론

2) 손해전보

3) 행정쟁송

4) 행정과정에서의 재판 외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PART_06 결론



참고문헌

김성주 저자 김성주는 육군사관학교 졸업, 독일어 전공(문학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법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국방연구발전TF 군사법제도개선연구위원, 육군사관학교 법학 전임강사, 법무부 법교육 출장강사, 한국수사심리학회 이사, 국제적십자사 무력충돌법 전문가 과정 수료(말레이시아), 국방부 합동조사단 계엄/치안, 부정 군수품 단속 담당관, 육군중앙수사단 수사지도과장, 수도군단 헌병대 수사과장. 현) 제9보병사단 헌병대장. 『군즉결심판지침서』(공저), 『육사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관계 방안』(공저), 『시대상황에 부응하는 군형법의 개정방향 연구』(공저), 『군사법의 제문제』(공저), 『헌법학개론』(공저), 『국가안보와 군법』(공저), 「통일한국 헌법질서에서 통치구조에 관한 고찰」, 「경찰작용의 행위형식에 관한 고찰」, 「경찰작용의 행위형식과 민관협력」, 「경찰상의 민관협력에 관한 공법적 연구」(박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