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치료중단 요구와 의사의 생명보호의무(내일을여는지식 의학 3)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누구나 사고, 응급질환 등으로 응급의료를 제공받아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응급의료는 개인보다는 국가의 본연 임무와 책임으로서 공공성이 큰 분야라 할 수 있다. 응급의료 분야는 응급의학의 발달, 응급처치, 이송체계 이외에도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우리는 근래 보라매병원사건과 판결을 통해, 치료비 등 의학 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응급환자가 사망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기관 등이 응급환자의 치료비 지불능력과 상관없이 신속히 응급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대불제도를 마련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입취지와 법리적 성격을 잘못 이해함에 따라, 현행 응급의료대불제도는 다양한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응급환자 치료중단 예방과 관련한 응급의료대불제도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국가의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과 역할,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추천사

ㆍ조남훈_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장

ㆍ신현호_변호사 법학박사 고려대학교 법대 겸임교수

ㆍ이인영_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머리말



제1장 들어가며



제2장 응급환자의 치료중단

제1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의미

1. 의의

2. 법적 성질

3. 환자의 동의

제2절 응급의료의 개념과 특징

1. 개념

2. 응급의료의 특징

3. 응급환자 치료중단 현황

4. 가족결정권의 한계

제3절 응급환자 치료중단 사례

1. 사건개요

2. 사건의 재조명

제4절 생명보호의무의 한계

1. 생명보호의무와 자기결정권

2. 생명보호의무와 가족결정권



제3장 국가의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과 역할

제1절 응급환자 생명보호책임

1. 의사의 생명보호책임과 기대 가능성

2. 국가의 생명보호의무의 해태

3. 의료보장기능의 구조적 결함

제2절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1. 개념

2. 생명권의 법적 근거

3. 국민건강보호 의무의 실현

제3절 국내외 응급의료 현황

1. 건강권 보장을 위한 예산 규모

2. 선진외국의 응급의료제도

3. 현행 의료보장의 취약성



제4장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응급의료비미수금대불제도의 본질

1. 개요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 응급의료기금

4. 응급의료 대불사업 현황

5. 법리적 고찰

제2절 응급대불청구권의 적격성

1. 적용대상의 확대

2. 외국인 적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제3절 청구권 보호 강화

제4절 대불심사제도의 타당성 재고

1. 목적 부합성

2. 심사기준의 개선

3. 공정성 확보

제5절 부양의무자에 대한 구상의 현실성 제고

1. 부양의무에 대한 인식의 변화

2.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6절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1. 현행 법규정상의 문제

2. 권리구제 청구권자 확대

3. 심의절차의 객관성 보장

제7절 소멸시효 및 처벌규정 개선

1. 소멸시효기산 및 이자손실전가

2. 실효성 보장을 위한 처벌규정

제8절 실행방안 제언



제5장 결론

참고문헌

송기민 저자 송기민은 한양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서강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졸업(보건학 박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법무법인 정세 연구위원, 법무법인 인화 연구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무교육 강의, 대전대학교 의료경영학과 강의,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의료법학과 강의, 한양대학교 보건학과 강의, 현)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연구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