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생활과 법(교통사고 법률시리즈 1)

이 책은 저자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전 7권) 중 첫 번째 책이다.



저자는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의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ㆍ고찰하고, 현재 법제도상의 모든 기초이론을 총망라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리ㆍ체계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물로 1995년에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을 출간한 바 있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 및 교통사고에 관한 7권의 교통법률시리즈로 출간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1권의 주된 내용은 자동차의 유래와 발전,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자동차의 매매ㆍ임대ㆍ리스, 자동차와 담보(저당권의 설정),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에 관한 법률적 내용과 부록으로 자동차관련 상담사례, 계절별 자동차 관리요령 그리고 관련 법령을 싣고 있다.

제1장 자동차의 유래와 발전

Ⅰ. 자동차란

Ⅱ. 자동차의 발달사



제2장 자동차운전면허의 취득

Ⅰ. 운전면허의 취득

Ⅱ. 운전면허의 유형

Ⅲ.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Ⅳ. 운전면허시험

Ⅴ. 교통안전교육

Ⅵ. 운전면허증의 교부(및 재교부) 및 휴대

Ⅶ. 적성검사(정기 및 수시)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Ⅷ.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및 그에 대한 이의신청



제3장 자동차의 등록 및 관리

Ⅰ. 개 설

Ⅱ. 자동차등록법규

Ⅲ. 자동차의 점검 및 정비

Ⅳ. 자동차의 관리

Ⅴ. 이륜자동차의 관리



제4장 자동차의 매매ㆍ임대ㆍ리스

Ⅰ. 자동차의 매매

Ⅱ. 자동차의 사용대차 및 임대차

Ⅲ. 자동차의 명의대여 등

Ⅳ. 자기 차를 가진 피용자의 사용 시

Ⅴ. 자동차리스－금융리스



제5장 자동차와 담보－저당권의 설정

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제정 목적

Ⅱ. 저당권의 내용



제6장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Ⅰ. 개 설

Ⅱ. 운전면허의 취소

Ⅲ. 범칙금제도

Ⅳ. 기 타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자동차 상담사례 모음

부록 2: 자동차 관리요령

Ⅰ. 봄철 자동차관리

Ⅱ. 여름철 자동차관리

Ⅲ. 가을철 자동차관리

Ⅳ. 겨울철 자동차관리



부록 3: 관련 법령

Ⅰ.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Ⅱ.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Ⅲ. 자동차관리법

Ⅳ. 자동차등록령

Ⅴ. 자동차등록규칙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