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와 법(교통사고 법률시리즈 2)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 또는 이기로서 다양한 찬사를 한 몸에 받아 왔던 자동차도 급기야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차츰 사회적 위험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그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자의 구제와 관련한 문제 역시 이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서 그 부담을 사회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2002년 출간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을 기초에 그간 축적된 자료 더하여 출간하게 된 자동차 그리고 교통사고에 관한 일곱 권의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중 2권으로 교통사고의 처리와 대응문제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 시리즈를 통해 교통사고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교통현실 내지 교통의식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제1장 교통사고와 관련한 일반론

Ⅰ. 서 설

Ⅱ. 자동차 및 자동차사고의 개념



제2장 교통사고 책임론

제1절 개 설

Ⅰ. 민사상 책임

Ⅱ. 행정상 책임

Ⅲ. 형사상 책임

제2절 민사상 책임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제3절 행정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도로교통법의 특성

Ⅲ.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등의 의무

Ⅳ. 행정상 책임의 형태

제4절 형사상의 책임

Ⅰ. 개 념

Ⅱ. 형사법의 적용



제3장 교통사고 시의 대응 및 향후 처리과정과 관련하여

Ⅰ. 교통사고 유형별 사고처리

Ⅱ.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 여부

Ⅲ. 교통사고 시 사고관련자의 대처요령

Ⅳ. 경찰에서의 교통사고 조사절차

Ⅴ.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제4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Ⅹ.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교통사고! 이것만은 제대로 알자

Ⅰ. Q&A<문답형>

Ⅱ. 교통사고 관련 주요 절차 해설

Ⅲ. 최신 교통사고 관련 팁

IV. 2011년부터 달라지는 교통법규 개관

부록 2: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처방안

Ⅰ.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원인 및 유형

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대책

Ⅲ.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 처방전

Ⅳ. 교통수단에 따른 안전교육

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Ⅵ. 사고 시 대처요령

부록 3: 교통사고 관련 통계 모음

부록 4: 교통사고 관련 각종서식

부록 5: 교통사고 관련 사진

부록 6: 관련 법령

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Ⅲ.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