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교통사고 법률시리즈 3)
교통사고 법률시리즈 제3권『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3권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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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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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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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Ⅰ. 존재의의 및 특징
Ⅱ. 용어의 정의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책임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운행자책임의 주체
Ⅳ. 운행자책임의 요건
제3절 호의동승
Ⅰ. 개 념
Ⅱ. 호의동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Ⅲ. 호의동승 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
Ⅳ. 호의동승 시의 피해자 과실
Ⅴ.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 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제1관 개 설
Ⅰ. 동법의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처 벌
제2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개관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 등의 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X.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제3장 도로교통법
Ⅰ. 동법의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Ⅳ. 차마의 통행방법 등
Ⅴ. 보행자와 차마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제정 목적
Ⅱ. 동법의 교통사고 관련 주요 내용
제5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Ⅰ.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관련 주요 내용
참고문헌
부 록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Ⅲ. 도로교통법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Ⅵ.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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