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관련 법규 개관(교통사고 법률시리즈 3)

현대 과학기술문명의 총아로서 찬사를 받아온 자동차는 그로 인한 인적ㆍ물적 손해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그와 관련한 사고 대책과 예방, 해결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 피해자에게 최대의 배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어느 정도 관련 있는가에 따라 손해의 적정하고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고 배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문제 해결에 있어 과실 정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동차와 교통사고에 관한 교통법률시리즈 중 제3권인 이 책에서는 교통사고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교통사고와 관련한 각종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제1장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란

Ⅰ. 존재의의 및 특징

Ⅱ. 용어의 정의

제2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책임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운행자책임의 주체

Ⅳ. 운행자책임의 요건

제3절 호의동승

Ⅰ. 개 념

Ⅱ. 호의동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Ⅲ. 호의동승 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

Ⅳ. 호의동승 시의 피해자 과실

Ⅴ.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및 뺑소니 사고

제1절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제1관 개 설

Ⅰ. 동법의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처 벌

제2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11대 중대사고 개관

Ⅰ. 신호위반

Ⅱ. 중앙선침범 등

Ⅲ. 과 속

Ⅳ.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등 위반

Ⅴ.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Ⅵ.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Ⅶ. 무면허운전

Ⅷ. 주취 및 약물복용 등의 운전

Ⅸ. 보도침범 사고

X.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ⅩⅠ.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

제2절 뺑소니사고

Ⅰ. 개 념

Ⅱ. 성립요건

Ⅲ. 뺑소니범의 처벌



제3장 도로교통법

Ⅰ. 동법의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Ⅳ. 차마의 통행방법 등

Ⅴ. 보행자와 차마운전자의 준수사항



제4장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Ⅰ. 제정 목적

Ⅱ. 동법의 교통사고 관련 주요 내용



제5장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Ⅰ. 제정 목적

Ⅱ. 용어의 정의

Ⅲ. 관련 주요 내용



참고문헌

부 록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Ⅲ. 도로교통법

Ⅳ. 교통사고처리특례법

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시행령

Ⅵ.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