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책임론(교통사고 법률시리즈 5)

최근 들어 ADR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법원에서 조정 등에 의해 교통사고 손해배상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당사자에 의한 재판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지게 되었고 법적 안정성을 기대하기 곤란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원칙을 바탕으로 일본이나 독일 등의 외국의 법제도를 비교ㆍ고찰하고, 현재의 법제도상의 모든 기초이론을 총망라하여, 이를 우리의 현실에 맞도록 정리ㆍ체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였고 그 결과물로 1995년에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을 출간한 바 있으며 완벽한 자료수집에 기초한 각국의 판례 및 기준례의 정리ㆍ분석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향후의 기반작업으로서 기초자료를 정리하는 정도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본, 유럽 등을 다니면서, 아직도 우리의 교통현실이나 교통의식수준이 더욱 개선되어야 한다는 자성과 함께,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작은 밑거름을 위하여 재차 힘든 발걸음을 재촉해야 했었던 기억이 새롭다. 2002년에는 기존의 책을 수정, 보완하여 총3권으로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 (I), (II), (III)'을 출간하였다. 이번의 작업에서는 그간의 축적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자동차 및 교통사고에 관한 7권의 교통법률시리즈로 출간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관련한 법제도, 교통사고 발생 시의 처리와 대처방안, 교통사고 관련 법령 내용 소개, 자동차와 보험 등의 관련 내용이 망라되어 있다.

제1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제도적 근거

제1절 법제도적 근거 개관

Ⅰ. 개 설

Ⅱ. 불법행위책임

Ⅲ. 사용자책임

Ⅳ. 운행자책임

Ⅴ.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

제2절 자동차사고에서 신뢰의 원칙이 갖는 의미

Ⅰ. 신뢰의 원칙의 의의 및 사상적 배경

Ⅱ. 신뢰의 원칙의 형성과정

Ⅲ. 신뢰의 원칙에 관한 각국의 판례의 입장

Ⅳ. 우리나라에서의 신뢰의 원칙의 발전

Ⅴ. 신뢰의 원칙의 적용상의 문제

제3절 일반불법행위론

Ⅰ. 개 념

Ⅱ.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Ⅲ. 과실책임주의와 무과실책임주의

Ⅳ. 불법행위와 보험제도

Ⅴ.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구별

제4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운행자의 책임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 및 특징

Ⅱ. 운행자책임의 주체

Ⅲ. 운행자책임의 요건

제5절 호의동승

Ⅰ. 개 념

Ⅱ. 호의동승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Ⅲ. 호의동승 시 운행자책임에 관한 학설

Ⅳ. 호의동승 시의 피해자의 과실

Ⅴ. 우리나라 판례를 통해 살펴 본 구체적 사례



제2장 손해배상 일반론

제1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및 손해배상의 방법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Ⅱ. 손해배상청구권자

Ⅲ. 손해배상의 방법

제2절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소멸시효

Ⅰ.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

Ⅱ.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3절 손해배상의 범위

Ⅰ. 손해배상의 범위와 인과관계

Ⅱ.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손해배상의 범위

Ⅲ.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Ⅳ.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한 특수문제



제3장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초로서의 과실론

Ⅰ. 과실일반론

Ⅱ.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기초로서의 과실－관련 당사자의 주의의무

Ⅲ. 외국에서의 자동차운전자와 보행자 상호 간의 주의의무－독일을 중심으로



제4장 손해론

제1절 개 설

Ⅰ. 개 념

Ⅱ. 종 류

제2절 재산적 손해

제1관 소극적 손해

Ⅰ. 개 념

Ⅱ. 본 질

Ⅲ. 일실이익의 산출

Ⅳ. 소극적 손해의 산정 시 기준이 되는 제 요소

V. 휴업손해의 산출

제2관 적극적 손해

Ⅰ. 개 념

Ⅱ. 상해 시의 적극적 손해

Ⅲ. 사망으로 인한 적극적 손해

Ⅳ. 재물 침해로 인한 손해

Ⅴ. 사고 대책 비용지급으로 인한 손해

제3관 정신적 손해(위자료)

Ⅰ. 개 념

Ⅱ. 위자료청구의 성립요건

Ⅲ. 위자료액의 산정 및 지급

Ⅳ.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



제5장 손해배상책임 관련 주요 개념

제1절 과실상계

Ⅰ. 과실상계의 의의 및 기능

Ⅱ. 피해자 측의 과실

Ⅲ. 과실참작의 방법과 대상

Ⅳ. 과실상계의 기준

제2절 손익상계

Ⅰ. 개 념

Ⅱ. 손익상계의 내용

Ⅲ. 손익상계의 항변

제3절 공동불법행위

Ⅰ. 개 념

Ⅱ. 공동불법행위의 모습과 성립요건

Ⅲ.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Ⅳ.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관계

제4절 사용자책임

Ⅰ. 개 념

Ⅱ. 법적 성질

Ⅲ. 책임성립요건

Ⅳ. 책임의 내용

제5절 합 의

Ⅰ. 개 념

Ⅱ. 합의의 당사자

Ⅲ. 합의의 효력의 제한

제6절 소멸시효

Ⅰ. 개 념

Ⅱ. 종 류

Ⅲ. 요 건

Ⅳ.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Ⅴ.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7절 손해배상청구소송과 소송물

Ⅰ. 소송물이란

Ⅱ. 소송물론과 관련한 그간의 학설

Ⅲ. 우리나라 학설 및 판례의 입장

Ⅳ. 각종 소의 소송물과 그 특정



제6장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의 증명과 관련하여

제1절 서 설

제2절 주요사실의 인정을 위해 증명이 갖는 의미

Ⅰ. 증명의 정도와 방법

Ⅱ. 증명의 대상과 관련한 현재의 몇 가지 문제

제3절 증명책임

Ⅰ. 개 설

Ⅱ. 개 념

Ⅲ. 증명의 완화를 위한 방법론

Ⅳ. 증명책임분배와 관련한 그간의 논의

Ⅴ. 우리나라에서의 증명책임분배의 일반적 원칙

Ⅵ. 자동차손해배상청구소송과 증명책임



참고문헌

부 록

Ⅰ. 라이프니쯔ㆍ호프만계수

Ⅱ. 시도별 간이생명표

Ⅲ. 건설업 평균임금현황

Ⅳ. 개별직종노임단가

Ⅴ. 직종해설

Ⅵ. 농업인 임금표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판례 민사소송법』,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