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교통사고 법률시리즈 7)

교통사고법률 시리즈 중 제7권이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 분배에 대해 독일과 일본의 판례 및 기준례를 중심으로 비교적 자세하게 다룬 책이다.



독일에서는 자동차사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두 가지의 제도에 의해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그 하나는 민법(BGB) 제823조 이하에 근거한 과실책임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로교통법(StVG) 제7조, 17조에 근거한 위험책임을 들 수 있다.

일본에서는 법적 안정성과 재판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과실상계의 기준화가 일찍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구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법에 의해 행하여지고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더욱 만전을 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제정하여 그 실효를 거두고 있다. 부록으로 '독일 판례에서의 과실비율 기준례'와 '일본의 과실비율 기준례'를 첨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1편 각국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미국의 경우

제2장 영국의 경우

제3장 불란서의 경우



제2편 독일과 일본에서의 손해배상책임 기초 및 책임분배 시스템

제1장 독일의 경우

　제1절 개설-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 근거

　제2절 독일 도로교통법상의 위험책임

　제3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관련 법규의 변화과정 -2002년을 전후로 한 민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제4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 산정에 관한 기본개념 고찰

　제5절 자동차사고 손해배상책임에서의 입증과 관련하여 -독일 자동차사고 판례에서의 표현증명례를 중심으로-

　제6절 자동차사고 판례를 통해 살펴본 구체적 사고 유형에 따른 책임분배

제2장 일본에서의 사고유형별 기준례 및 판결례 비교 고찰

　제1절 서설

　제2절 교통사고 과실인정 기준례 개설

　제3절 일본에서의 기준례 및 판결 비교 고찰

　제4절 일본에서의 과실상계와 관련한 재정례



참고문헌

부록

류승훈 저자 류승훈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법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독일 쾰른대학교 법대(법학박사). 독일 쾰른대학교 절차법연구소 초빙교수, 각종 자격시험 및 사법시험 등 출제 및 검토위원. 현) 선문대학교 법대 교수ㆍ학장. 「한국과 독일 민사법에서의 증명책임 (Die Beweislast im deutschen und koreani-schen Zivilrecht)」. 「대리권에 관한 연구」, 「국제관련 사적 분쟁과 관련한 현재의 제 문제」, 「Cyberspace상에서의 법적 분쟁과 재판관할」,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간의 합의」, 「민사법상의 화해제도에 관한 연구」, 「민사관련 분쟁해결에 있어 ADR이 갖는 의미」, 「소송계약에 관한 연구」, 「자동차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기초 및 책임분담」, 「자동차사고와 과실상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외 다수. 『자동차사고와 민사상 책임분담』, 『민사소송법개설』, 『자동차사고와 손해배상Ⅰ, Ⅱ, Ⅲ』, 『법학의 이해와 기초』(공저), 『민법기초Ⅰ』, 『소송아, 게 물렀거라!』, 『조선의 법이야기』, 『로스쿨 판례 민사소송법』, 『로스쿨 신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