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부과고지제도의 재검토(리걸플러스 16)

이 책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징수에 관한 제도 변경을 하는 경우 보험료통합징수에 필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과 연계할 가능성이 있는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개인별 관리방식을 도입하는 경우 타당성이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 것이다.

더불어 중소 영세사업주에게 보험료의 징수에 관한 통합징수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관리 등으로 행정적 불편을 초래하거나 업무량이 증가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방법? 내용? 특성



제2장 산재보험제도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

Ⅰ. 서론

Ⅱ. 산재보험의 적용근로자 인별 관리를 둘러싼 환경변화

Ⅲ. 부과고지제도에 대한 사업체 설문조사 분석결과

Ⅳ. 산재보험 인별 관리에 따른 문제점



제3장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Ⅰ. 서설

Ⅱ. 사회보험별 보험가입자 관리대상의 범위 및 관리항목

Ⅲ. 데이터연계를 통한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방안



제4장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활용방안

Ⅰ. 서설

Ⅱ.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현황과 업무내용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역할과 문제점 및 업무개선방안

Ⅳ.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효율적 관리방안



제5장 결 론

Ⅰ. 산재보험의 보험료 적정징수를 위한 인별 관리방안

Ⅱ. 다른 사회보험 개인별 관리와의 연계성 및 실효성 검토

Ⅲ.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참고 1> 일본 사회보험노무사/노동보험사무대행기관의 운영현황

<참고 2> 산재보험제도 변화에 따른 인별 관리방안에 대한 설문지

<참고 3>

1. 피보험자관리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2. 보험사무 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3. 4대 사회보험 민원서류접수 등에 관한 고시

<참고 4> 보험사무대행기관 활성화를 위한 건의

<참고 5> (사)전국보험사무대행기관연합회 보험사무행정발전을 위한 건의문

이승길 저자 이승길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현)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심판)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노동)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고용보험심사위원회 위원산재보험심사위원회 위원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노동법). 『성과주의인사와 임금법제』(2005), 『노동법의 쟁점사례』(2007), 『합리적 산재보험의 정책방안 연구』(2009), 「임금채권보장제도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일본에 있어 임금채권보장법의 동향」, 「휴업급여제도 개선방안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