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고용(내일을여는지식 경영경제 25)

2010년 12월 한미FTA의 추가협상이 진행되어 타결을 보았지만 양국의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추가협상 내용을 보면 자동차 부품업계와 섬유업계는 수혜 업종으로 지목되고 있는 반면 IT업계는 큰 기대는 없지만 통관 시스템과 같은 수출 인프라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축산양돈업계 또한 관세철폐 시한 2년 연장으로 대미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정시간을 번 셈이다. 그러나 미래 자동차산업의 핵심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차전지 등 우리의 기술력이 낮고 축산양돈 분야도 2년간 대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지 미지수이다. IT 또한 우리보다 일본의 대미투자가 증가하여 한미FTA를 타고 우리 IT업계에 부정적인 부메랑 효과를 낳을까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한미FTA에 업종별 긍정요인, 부정요인이 혼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국내 경제·정치·사회에 중요한 변수는 한국의 고용사정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한미FTA로 인해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하여 한미FTA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다.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지역협력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것이 국제노동이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기술변화와 고용의 상호작용 경로 분석을 통해 한미FTA와 최근 경제위기의 고용효과를 추정해 본다. 제3장에서는 한미FTA가 국내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해외소싱(offshoring) 패턴과 노동시장 효과를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국가 노동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머리말



서론

조준모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FTA와 국제적 노동이동: 역사적 조망

송병건



1.1. 들어가는 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세계경제의 변화

1.1.1. 글로벌 위기의 발발과 전개

1.1.2.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전망

1.1.3. 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적 경향



1.2. 글로벌 경제위기와 FTA

1.2.1. FTA 발달의 역사

1.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TA의 새 동향



1.3. 국제적 노동이동

1.3.1. 1차 세계화와 노동이동

1.3.2. 전간기와 2차 대전 이후의 노동이동

1.3.3. 2차 세계화와 노동이동

1.3.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이동



1.4. 맺는 말

참고문헌



제2장 한미FTA와 기술진보 및 제조업부문 고용 변화

이상헌



2.1. 서론

2.2. 문헌연구: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2.3. 맴퀴스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4. 자료구성

2.5. 분석모형: 고용, 기술진보 및 수출입 학습효과

2.6. 실증분석

2.7. 한미FTA 및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고용효과

2.7.1. 한미FTA의 고용효과 추계

2.7.2.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고용효과 추계



2.8. 맺는 말

참고문헌



제3장 CGE 모형을 이용한 관세감축의 고용효과

이해춘

3.1. 서 론

3.2. 한미FTA 협상과 대책

3.2.1. 한미FTA 협상 개요

3.2.2. 한미FTA의 주요 대책



3.3. 한미FTA에 관한 선행연구

3.4. 노동수요를 고려한 한국의 CGE 모형

3.4.1. 모형의 특성

3.4.2. 모형의 구조와 방정식 체계

3.4.3. CGE 모형의 운영체제



3.5. 자료의 구성과 산업분류

3.5.1. 사회회계행렬

3.5.2. 사회회계행렬 조정을 위한 RAS의 원리



3.6. 시뮬레이션과 분석 결과

3.6.1. 시나리오의 설정

3.6.2. 분석 결과



3.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3.7.1. 연구의 결과

3.7.2. CGE 모형의 한계와 발전방향

참고문헌

조준모 저자 조준모는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University of Oklahoma 경제학과 조교수, 숭실대학교 노사관계 대학원장,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현),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현), 성균관대학교 HRD 센터장(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