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고용(내일을여는지식 경영경제 25)
고용파급효과 추정과 신고용정책의 모색
한미FTA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 책.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지역협력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고찰하고, 이것이 국제노동이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지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기술변화와 고용의 상호작용 경로 분석을 통해 한미FTA와 최근 경제위기의 고용효과를, 제3장에서는 한미FTA가 국내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해외소싱 패턴과 노동시장 효과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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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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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한미FTA에 업종별 긍정요인, 부정요인이 혼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국내 경제·정치·사회에 중요한 변수는 한국의 고용사정일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한미FTA로 인해 경제가 양적·질적으로 성장할 것이라 전망하고 파생수요인 노동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경향이 많다.
이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통하여 한미FTA의 노동시장 효과를 분석한다. 제1장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의 지역협력화와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이것이 국제노동이동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를 탐구한다. 제2장에서는 기술변화와 고용의 상호작용 경로 분석을 통해 한미FTA와 최근 경제위기의 고용효과를 추정해 본다. 제3장에서는 한미FTA가 국내 산업별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해 본다. 제4장에서는 글로벌 추이 분석을 바탕으로 향후 예상되는 한국 기업의 해외소싱(offshoring) 패턴과 노동시장 효과를 정리해 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국가 노동전략의 올바른 방향 정립에 도움이 될 만한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목차
목차
서론
조준모
제1장 글로벌 금융위기, FTA와 국제적 노동이동: 역사적 조망
송병건
1.1. 들어가는 글: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와 세계경제의 변화
1.1.1. 글로벌 위기의 발발과 전개
1.1.2. 경제위기 극복에 대한 전망
1.1.3. 현 금융위기와 보호무역주의적 경향
1.2. 글로벌 경제위기와 FTA
1.2.1. FTA 발달의 역사
1.2.2.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FTA의 새 동향
1.3. 국제적 노동이동
1.3.1. 1차 세계화와 노동이동
1.3.2. 전간기와 2차 대전 이후의 노동이동
1.3.3. 2차 세계화와 노동이동
1.3.4.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이동
1.4. 맺는 말
참고문헌
제2장 한미FTA와 기술진보 및 제조업부문 고용 변화
이상헌
2.1. 서론
2.2. 문헌연구: 기술수준과 기술격차
2.3. 맴퀴스트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2.4. 자료구성
2.5. 분석모형: 고용, 기술진보 및 수출입 학습효과
2.6. 실증분석
2.7. 한미FTA 및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고용효과
2.7.1. 한미FTA의 고용효과 추계
2.7.2. 최근 국제금융위기의 고용효과 추계
2.8. 맺는 말
참고문헌
제3장 CGE 모형을 이용한 관세감축의 고용효과
이해춘
3.1. 서 론
3.2. 한미FTA 협상과 대책
3.2.1. 한미FTA 협상 개요
3.2.2. 한미FTA의 주요 대책
3.3. 한미FTA에 관한 선행연구
3.4. 노동수요를 고려한 한국의 CGE 모형
3.4.1. 모형의 특성
3.4.2. 모형의 구조와 방정식 체계
3.4.3. CGE 모형의 운영체제
3.5. 자료의 구성과 산업분류
3.5.1. 사회회계행렬
3.5.2. 사회회계행렬 조정을 위한 RAS의 원리
3.6. 시뮬레이션과 분석 결과
3.6.1. 시나리오의 설정
3.6.2. 분석 결과
3.7.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3.7.1. 연구의 결과
3.7.2. CGE 모형의 한계와 발전방향
참고문헌
저자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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