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실습과정(리걸플러스 19)

이 책은 실습과정, 즉 리걸 클리닉(legal clinic)과 엑스턴십(externship)을 전문적으로 다룬 국내 최초의 서적이다. 실습과정은 종전의 사법시험제와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제의 차이를 구별하는 대표적인 과목이다. 그동안의 사법시험제에서 실무를 통한 학습은 존재하지 않았다. 사법연수원에서 실무수습을 실시하고 있긴 하나 교육이념과 교육방식에 있어서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은 차이가 있다.



이 책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재개발지원사업으로 2년간 진행한 결과물이다. 이론에 바탕으로 두면서도 실무경험을 충분히 살리기 위하여 노력했다. 실무수습은 실행이 중요하고, 실무수습의 내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를 만드는 일이 의미가 없다는 반론도 있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교과서처럼 작성하였다. 실무수습을 앞둔 이들이라면 이 책을 읽어 봄 직하다.

발간사



제1장 실습과정 개설

Ⅰ. 실습과정의 의의

1. 실습과정의 중요성

2. 실습과정의 개념

3. 리걸 클리닉 교육의 역사



Ⅱ. 실습과정의 교과목 설계

1. 실습과정의 목표

2. 실습과정의 교원

3. 실습과정의 영역

4. 기간, 학점, 케이스 분량

5. 평가 시스템

6. 학생과 관할법원

7. 실무교수와 이론교수의 관계

8. 학생 모집

9. 법적 책임

10. 재원 마련

11. 리걸 클리닉 개설 시 점검사항



Ⅲ. 수업 구조

1. 수업계획서

2. 감독

3. 회합

4. 현장실습

5. 세미나

6. 시뮬레이션



Ⅳ. 리걸 클리닉의 기본 내용

1. 변호사 되기

2. 의뢰인 이론

3. 의뢰인 중심 대리

4. 면담

5. 협업

6. 사실조사

7. 조언

8. 협상



Ⅴ. 엑스턴십

1. 엑스턴십 프로그램의 설계 기초－목표

2. 목표에 따른 엑스턴십 프로그램의 설계

3. 엑스턴십 학점 부여

4. 파견대상기관과의 관계

5. 학교 담당자



제2장 형사실습과정

Ⅰ. 형사 리걸 클리닉의 특징

1. 형사 리걸 클리닉의 준비

2. 형사 리걸 클리닉의 특징

3. 사건 처리에 필요한 지식



Ⅱ. 상담과 사건 처리 방법의 결정

1. 상담의 실제

2. 상담 후 처리



Ⅲ. 사건의 해결

1. 사건의 해결

2. 형사 변호활동

3. 형사재판 시 작성되는 서면

4. 화해를 위한 모색

5. 상소 시 주의사항



Ⅳ. 사건의 정리

1. 사건 취합 및 사건의 승계

2. 평가



제3장 민사실습과정

Ⅰ. 개관

1. 민사 실습과정의 의의와 목적

2. 민사 실습과정의 특색

3. 민사 실습과정의 구체적 제도에 관하여



Ⅱ. 법률상담

1. 들어가는 말

2. 리걸 클리닉의 경우 법률상담 과정

3. 상담 전 주의사항

4. 법률상담 시 주의사항

5. 상담서면 예시



Ⅲ. 상담 후 절차와 소송의 준비

1. 사실 및 증거관계의 정리

2. 사실파악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조언

3. 청구의 가능성과 필요성 검토

4. 청구의 대상, 형식, 범위의 확정

5. 관련 법리의 검토

6. 소 제기 전에 취할 절차의 검토



Ⅳ. 주요 일반 민사사건의 요건사실과 증거방법의 검토

1. 대여금 사건

2. 소유권에 기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3. 소유권이전등기

4.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Ⅴ. 민사소송 절차와 민사기록 보는 법

1. 들어가는 말

2. 소장의 심사와 송달

3. 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4. 변론준비 절차

5. 변론기일

6. 증거조사

7. 선고 및 상소



Ⅵ. 소송 외 업무의 처리

1. 예방법학적 업무

2. 계약체결과정에의 관여

3. 법률의견서 작성 등



실습과정 참고문헌

참고문헌

문재완 저자 문재완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법학석사(LL.M.) 및 법학박사(S.J.D.). 미국 뉴욕주 변호사회 회원,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2004),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2005~2006), 법무부 법률사무소대외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2008), 서울변호사협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 위원(2009). 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자문사징계위원회 위원국회 입법지원위원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변호사와 한국 사회 변화』, 『언론법: 한국의 현실과 이론』, 『로스쿨과 한국법학교육』(공저), 『언론관계소송』(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