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법제의 비교(리걸플러스 20)

오늘날 입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입법자의 전문성과 기술성의 결여, 그리고 사회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력 부재이다. 따라서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문제점이 있는 법률의 내용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책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재산권의 공용침해에 따른 재산권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수용의 절차, 보상의 기준, 보상액의 산정, 보상의 방법, 등에 있어서 독일과 미국 그리고 일본의 손실보상 법제와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법제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정당성, 현실성을 제고하고, 법률내용의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법제의 재정립 및 향후 바람직한 손실보상 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재산권의 공용수용과 손실보상에 관하여 관심 있는 학생, 관련 공무원, 일반 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저자의 학위논문 「손실보상법제에 관한 비교연구」를 재정리하였다.

第1章 우리나라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第1節 財産權保障과 公用侵害

Ⅰ. 우리나라 憲法上 財産權保障의 變遷

Ⅱ. 財産權保障의 構造的 體系

Ⅲ. 公用收用

Ⅳ. 公用制限과 公用使用

第2節 損失補償法制

Ⅰ. 우리나라의 損失補償制度의 沿革

Ⅱ. 損失補償의 意義

Ⅲ. 損失補償의 根據

Ⅳ. 損失補償의 範圍

Ⅴ. 損失補償의 原則과 內容

Ⅵ. 補償額 評價에서 其他 事項 參酌 與否

Ⅶ. 損失補償에 있어 開發利益 排除

第3節 小結



第2章 外國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第1節 獨逸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Ⅰ. 獨逸 基本法上의 財産權保障과 公用收用

Ⅱ.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Ⅲ. 收用類似 및 受容的 侵害와 損失補償

Ⅳ. 小結

第2節 美國 公法上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Ⅰ. 美國 憲法上의 財産權保障과 公用收用

Ⅱ. 公用收用과 規制的 收用

Ⅲ. 損失補償

Ⅳ. 小結

第3節 日本 公法上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法制

Ⅰ. 日本 憲法上의 公用收用과 損失補償

Ⅱ. 公用收用과 損失補償

Ⅲ. 小結



第3章 外國 損失補償法制와의 比較法的 檢討

第1節 우리나라와 獨逸 損失補償法制의 比較

Ⅰ. 公益事業의 類型分類

Ⅱ. 公用收用의 目的物

Ⅲ. 事前占有指定

Ⅳ. 損失補償의 基準과 補償額의 算定

第2節 우리나라와 日本의 損失補償法制의 比較

Ⅰ. 損失補償法制의 體系

Ⅱ. 公用收用節次

Ⅲ. 公用收用의 目的物

Ⅳ. 損失補償의 方法

Ⅴ. 補償額 算定時期

Ⅵ. 土地收用에 대한 補償

Ⅶ. 營業損失에 대한 補償

Ⅷ. 農業補償

Ⅸ. 建築物, 構造物, 工作物에 관한 補償

Ⅹ. 移轉費 報償

?. 精神的 補償

?. 生活 補償

第3節 우리나라와 美國의 損失補償法制의 比較

Ⅰ. 損失補償의 基準

Ⅱ. 補償額의 算定時期

Ⅲ. 補償과 行政措置의 二元化

Ⅳ. 實額事後補償

Ⅴ. 營業補償

Ⅵ. 移轉再建支援 서비스



第4章 우리나라 損失補償法制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第1節 公用收用節次

Ⅰ. 協議取得

Ⅱ. 事業認定의 公正性ㆍ妥當性

第2節 損失補償의 基準

Ⅰ. 公益事業의 範圍와 類型分類에 따른 補償基準의 確定

Ⅱ. 正當한 補償

Ⅲ. 個別的 補償基準의 缺如

Ⅳ. 事後補償

第3節 生活 補償

Ⅰ. 移住對策의 樹立

Ⅱ. 生活再建支援 서비스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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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현환 저자 고현환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공법학회, 비교공법학회 회원. 현) 제주대학교 법정대학 강사 법과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 규정의 검토」(2009), 「제주4ㆍ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9),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과제」(2009),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2009),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2010) 외 다수. 『해양경찰법(경찰행정법 일반이론, 해양경찰조직, 해양경찰직무, 해양법, 수사)』(공저,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