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청원과 미국의 지방자치(내일을여는지식 정치 39)

이 책의 제1장은 이어지는 논의의 배경이 되는 캘리포니아 지방정부에 대해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지방정부의 경계선과 관련된 주민청원 절차를 관할하는 경계획정위원회(LAFCOs)의 탄생 배경과 기능 등을 설명하였다. 제3장은 산타 클라리타 시가 주민청원 등 어떤 절차로 탄생되었는지와 그 절차를 통해 함께 결정해 가는 주민에 의한 신도시의 탄생을 살펴보았다. 제4장은 LA 시의 한 지역인 샌 페르난도 벨리의 오래된 탈퇴 투쟁을 설명하였으며, 제5장은 1880년대부터 눈부시게 발전하여, 1940년대에 사막과 같은 도시에서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한 계기를 만든 20세기 초의 물 송수관 건설, 항만건설, 시 크기를 3배로 늘린 행정구역 통합 등 로스앤젤레스의 간략한 역사를 살펴보았다. 제6장은 도시의 권력구조를 규율하는 헌법인 LA의 성공적인 시 차터 개혁운동을 소개하고, 제7장은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주와 지방의 선거제도를 설명하였다. 마지막 제8장은 주와 지방의 선거운동자금제도와 연방대법원의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 4건을 다루고 있다.

제1장 캘리포니아 지방자치 정부(Local Governments in California)



1. 지방자치 정부의 종류(types of local governments in the United States)

정부의 개념

(1) 조직체로 존재

(2) 정부적 특징

(3) 충분한 자율권

2. 카운티 정부 신설(county governments)

카운티 수도

카운티 비도시 지역

카운티 기본기능

카운티 헌법

카운티 최고기관

카운티 주요 행정관

3. 도시정부(municipal governments)

도시정부 기능

도시정부 차터

도시정부 권력구조

모델시티 차터

도시정부 행정구역 통합

도시정부 폐지

4. 특별사업구 정부(special districts)

■ 참고기사: 롤란드 하이츠 주민, 행정구역 통합 될까봐 전전 긍긍



제2장 경계획정위원회 탄생(The Birth of LAFCOs)



1. 라프코 탄생배경(background behind the birth of LAFCOs)

1963년 이전시대

레이크우드 플랜

주와 지방의 갈등과 합의

2. 2000년 지방정부 재조직법(the Cortese－Knox－Hertzberg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Act of 2000)

3. 경계 획정 절차(procedures of boundary changes)

주민청원

라프코의 재정분석보고서 작성

라프코의 주민청문회 개최

주민투표

4. 행정구역 영향권 지도(a sphere of influence)

5. 행정구역 경계변경 종류(types of boundary changes)

행정구역 통합

행정구역 탈퇴

신도시 설립

도시정부 폐쇄

특별사업구 설립

특별사업구 폐지

특별사업구 통합

복수 도시정부의 통합

도시정부 자체 특별사업구 설치



6. 라프코 커미셔너 구성(appointments of the commissioners)

■ 참고기사 : 값싼 경찰 서비스 계약을 찾아서



제3장 산타 클라리타 시의 탄생(The Birth of the City of Santa Clarita)



1. 새로운 시 설립 노력(efforts to build a new city)

이전의 지방정부 설립 운동

시 설립 가능성위원회

2. 주민청원 시작(beginning of the petition)

전통적인 방식의 주민청원

주민청원 라프코 제출

라프코의 검토의견

고속도로 순찰대의 관할권 주장

라프코의 최종 결정

3. 슈퍼바이저 위원회의 결정(board of supervisors' decision)

카운티의 손실보존문제

주민투표일 결정

4. 카운티 내 신도시의 위상(city's status in county)

5. 주민투표의 결과(election results)

주민 유권자의 67.15% 찬성

초기 도시정부 설치과정

시차 임기제

■ 참고기사: 도시설립 주식회사



제4장 샌 페르난도 벨리의 LA 시 탈퇴(San Fernando Valley's Secession from the city of Los Angeles)



1. 로스앤젤레스와 샌 페르난도 벨리(Los Angeles and San Fernando Valley)

LA 송수관 건설

LA 시로 행정구역 통합(1915년)

2. 최근의 탈퇴운동(recent secession efforts)

벨리 독립도시 또는 카운티 가능성 조사위원회

3. 주법 개정 운동(efforts to amend the state law)

탈퇴법안 통과의 긴 여정

4. 주민청원운동(petition campaigns)

주민청원 완료

5. 종합적인 재정분석(comprehensive fiscal analysis)

샌 페르난도 벨리지역 특별행정조직 개편안

타 지역 탈퇴운동 촉발

6. 주민투표 결과(election results)

인종적/정치성향적 변화

라프코의 벨리 탈퇴운동 관련 일지

■ 참고기사: 주민투표에서의 좌절, 탈퇴운동 노력에 상처



제5장 로스앤젤레스의 간략한 역사(Brief History of the city of Los Angeles)



1. 로스앤젤레스의 개혁 스타일(style of reform in Los Angeles)

백인 이주자들의 쇄도

지방자치의 확대

시민위원회 제도 설립

직접 민주주의제도 도입

비정당추천 도입

진보주의적 정치개혁 철학

2. 로스앤젤레스의 약사(brief history of the city of Los Angeles)

인구 5천 명의 작은 도시(1870년대)

샌 피드로－윌밍턴 항구 건설(1871년~1909년)

원유발견(1892년)

도시의 행정구역 통합

영화산업의 성장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경제적 성장

3. 로스앤젤레스 송수관 건설(the Los Angeles Aqueduct)

토지조합



제6장 로스앤젤레스 시 차터 개정 운동(Los Angeles's City Charter Reform)



1. 차터란 무엇인가?(What is the city charter?)

지방의 일

주사법부의 판례

2. LA 시 차터 개정 제안(a proposal of the city charter amendments)

시장과 시의회의 다른 접근

3. 리오단 시장주도의 주민청원(mayor Riordan's petition)

주민청원 서명 완료

투표시기 및 방법에 관한 법적 해석

4. 주민발의안 투표결과(proposition election results)

선출직 시민 차터개혁 위원회 위원 선출

5. 통합 차터안에 합의(compromise to the united charter)

두 개의 차터 개혁위원회

통합협의체의 차터 통합안에 합의

LA 시의회도 차터 통합안에 찬성

차터 개혁 개정안 주민투표 통과

6. 차터 개혁의 3가지 주요 내용(three major contents of the city charter amendment)

LA 시장의 각 국장 해임 권한

시검사장과 시에 대한 소송 통제

주민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 주요 LA 시 차터 개정의 역사

1. 로스앤젤레스의 차터 개혁의 역사

2. 이전 차터의 주요 내용

3. 진보주의 개혁 위주 정부



제7장 캘리포니아 지방의 투표(Elections in California)



1. 지방 선거에서 비정당추천도

주민에 의한 정당추천제 폐지

연방헌법상 주민청원 제도

주 헌법상의 주민청원

2. 지방정부의 투표 일반

유권자 자격

유권자 등록방법

부재자 투표

우편투표

선거 관리자

다인종 언어지원

투표기계

투표안건

유권자 설명서

3. 선거일(election day)

선거일 활동

지방투표 현황

예비선거

결선투표

특별선거

소환선거

4. 후보자와 정당(candidates and political parties)

후보자

선거운동 자금

공정정치관행위원회

캘리포니아 정당

정당지위 유지

정당조직

비공식 정당조직

5. 주민발의안과 래퍼랜덤(initiative and referendum)

주민발의안

주민발의안의 절차와 필요조건

주민발의안의 활용

래퍼랜덤

래퍼랜덤의 절차와 필요조건

래퍼랜덤 활용

6. 지방의 직접입법활동(local direct legislature)

■ 참고기사

1. 캘리포니아 우편으로 투표하는 비율 높아져

2. 자원 봉사자 또는 서명 모집 전문회사 고용

3. 론 운즈－정치에 푹 빠져서



제8장 지방의 선거운동 자금법(Local Election Campaign Finance Law)



1. 연방대법원 판례의 중요성

2. 캘리포니아 선거운동자금법(California Election Campaign Finance Law)

캘리포니아 선거운동 자급법의 간략한 역사

정치개혁법(1974년)

공정 정치관행 위원회

강제집행

주선거운동 기부한도

자발적 지출한도

3. 지방의 선거 공적 보조금지원제도(public matching funds)

LA 시 선거 기부제한

공적 보조금제도의 목적

공적 보조금과 지출한도 공식화

후보자가 공적 지원금을 받거나 거절할지를 스스로 결정

공적 보조금을 받을 자격

공적 보조금 계산

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최대 공적 지원금

4. 연방대통령 선거 공적 보조금지원제도(public funding of Presidential elections)

예비선거 보조금

결선투표 보조금

전국 후보자 지명 전당대회 보조금

예비선거 후보자에게 기부

결선투표에서 주요 정당 후보 지명자에게 기부

결선투표에 나선 소수 또는 새로운 정당 후보 지명자에게 기부

독립적 지출

자원봉사자 서비스

정당위원회에 기부

5. 연방대법원 선거운동 자금에 대한 판례

(1) 버클리 대 발레오(Buckley v. Valeo)(1976년)

(2) 연방선관위 대 콜로라도 공화당 연방선거운동위원회(FEC v. Colorado Republican Federal Campaign Committee)(1996년, 2001년)

(3) 맥코넬 대 연방선관위(McConnell v. FEC)(2003)

(4) 시민연합 대 연방 선거관리 위원회(Citizens United v. FEC)(2010년)

■ 참고기사

1. 연방대법원, 선거에서 무제한의 기업 지출을 지지

2. 기록적인 독립적 선거운동 지출, 우려를 증폭

박용만 저자 박용만은 제28회 행정고시에 합격. 미국 남가주대학교(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행정대학원(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에서 지방자치ㆍ지방재정 전공,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LA 총영사관 부영사, 런던 주영국대사관 1등 서기관, 주UN 대표부 1등 서기관, 주미국 대사관 1등 서기관, 해외홍보원 외신과장, 브루셀 EU 대표부 겸 주벨기에 대사관 참사관, 주일본 대사관 동경외신 담당 참사관 등 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