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상)(내일을여는지식 교육 24)

나락에 빠진 공교육에 날개를 달다



오늘날 정부정책 중 가장 시끄럽고 국민의 불만을 많이 사는 부문이 교육정책 분야이다. 교과부가 새로 내놓는 정책이나 제도 중 논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아이의 장래는 물론 국가 장래가 걸린 중요성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시행된 수많은 교육정책은 모두 나름대로 문제점 진단에 근거하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원인 분석과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0건 이상의 언론 보도 내용과 5년 이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 대상 중 하나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교육정책 당국은 교육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을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 했으며, 오늘날 한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도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국민이 만족할 정책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외국 것을 베끼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01 한국의 교육정책과 냉엄한 현실]



제1절 한국 교육 세계 최고라 할 것 있는가

1. 부러움으로 구경만 하는 노벨상

2. 나로호 발사 실패가 주는 교훈

3. 대학원 석, 박사과정 교재 원서 의존

4. 기초과학연구 풍토 조성 미흡

5.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아이들 불만족



제2절 한국 교육정책 실패의 단상

1. 교육대책 실패 역사

1) 김영삼, 교육시장화 뒤 학벌사회 더 단단해졌다

2) 김대중, 7차 교육과정 조기교육, 영어 열풍 낳아

3) 노무현, 특목고 폭증 대학 이어 고교까지 서열화

4) 이명박, 인기영합 공약 무리한 사교육비 감축 추진

(1) 영어 공교육 강화 프로젝트 논란

(2) 대통령 전면 입학사정관제 발언 파문

(3) 학원비 상한제 헌법 위배 판결

2. 교육부 폐지 논란 끝났는가

3. 수렁에 빠진 대한민국 교육

1) 비도덕적인 사람이 득실거리는 고위공무원

2) 탐욕에 찬 무능력자 교과부 장관 도전과 발탁

3) 군림하고 엉뚱한 짓 하는 교수들 너무 많다

4) 대통령이 나서 개혁 부르짖는 교육 부정부패

(1) 졸업식 알몸 뒤풀이

(2) 교육비리 3대 부정부패 척결 대상

5) 폭발 직전 비정상적인 아이들 급속하게 증가

(1) 인터넷 중독

(2) 주의력 결핍 과다행동장애

(3) 가출

(4) 우울증

6) 부패 문화 학교에서 만든다

(1) 부정부패와 교육

(2) 우리 교단에 사부는 거의 없고 교원만 가득하다

(3)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이들을 가르친다

(4) 저급한 대학 패거리 문화 비민주시민 양산

7) 정치오염 심각, 추진하는 정책마다 논란

8) 교육정책 아마추어 냄새가 진동한다

4. 교육 발전 예산효과와 사교육이 견인



[02 위기 방증하는 공교육 실패 내용]



1. 위기란 무엇인가

2. 한국 공교육 위기의 원인 고위공무원 자질 부족

3. 공교육이 실패했을 때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

1) 부정부패 만연

(1) 입학비리

(2) 건축 설비 관련 다양한 뇌물 수수

(3) 뿌리 깊은 인사 청탁과 매관매직

(4) 촌지수수

(5) 반강제적이고 과다한 불법적 모금

(6) 내용 조작과 누락, 부실한 보고

2) 교원 자질 부족과 이상한 사건 발생

(1) 교수와 교사 자질 부족이 초래하는 현상과 결과

(2)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 발생

3) 교실교육 붕괴

(1) 교실교육 붕괴의 개념

(2) 교사의 수업능력 향상 과제

4) 정책, 관리, 감독기능 등 총체적 부실

(1) 미흡하거나 지나친 감독

(2) 16번이나 바뀐 대입제도

(3) 온정주의와 솜방망이 처벌

5) 정치 오염, 영향력 확대 가속화

(1)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논란과 법정 공방

(2) 선거에 밀린 사교육 대책

(3) 바꾸고 또 바꾸고 그 이름 동네북 장관

(4) 정책 일관성 외면,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말고

(5) 교사 시국선언과 징계

6) 수요자와 고객 교육에 대한 불만 표출

(1) 대학졸업 구직자

(2) 기업과 정부

(3) 교육 수요자 만족도



[03 교육, 학교 문제 발생원인]



1. 한국 교육문제의 근원

1) 지도자의 이기주의와 의지 부족

2) 문제해결능력 부족

3) 예방 개념 부족, 부실한 관리, 뒷북치는 행정

4) 신뢰 상실

(1) 정부와 교육 당국 정책 일관성 부재

(2) 학교와 교사에 의한 공공연한 성적 부풀리기

5) 교육정책 당국의 창의성 부족

6) 고위공무원의 도전정신과 모험성 부족

7) 교육감 당선 집착 인기 영합 과다한 선거비 사용

8) 권위주의와 고객만족 개념 부족

9) 주인의식과 책임감 부족

10) 권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

11) 자기중심적 사고

12) 정치오염과 무원칙한 인사

13) 교원 단체 역할 미흡

(1) 정치적 성향이 강한 전교조

(2) 무능 무대책 속 교권 수호만 외치는 교총

2. 학교 문제의 본질

1) 교사의 자기능력 개발 방치와 실력 부족

2) 거지 근성 대변하는 찬조금과 촌지 강요 여전

3) 서비스 정신 부족

4) 온갖 학교 문제 정점, 무능한 교장과 총장

5) 부족한 재원, 무리한 사학재단 설립

(1) 권력 남용 잇속 챙기기 급급 비리 온상 전락

(2) 학부모회 임원은 봉

6) 고객에 대한 잘못된 인식 교원 지나친 편익추구

7) 성적, 입시교육 치중, 인성교육 뒷전

(1) 젊은이들 질풍 막말 시대, 우린 욕이 편해요

(2) 폭행당하는 학생



[04 교육 문제와 관련하여 갖게 되는 의문]



1. 문제에 대한 인식 어떻게 할 것인가

2. 교육, 왜 백년대계라고 하는가

3. 한국 교육정책과 교육, 엉망인가

4. 시험을 잘 치는 사람 우수한 인재인가

5. 지식 암기식 성적 경쟁 위주 교육 괜찮은가

6. 창의성 교육, 왜 중요한가

7. 교원 왜 더 큰 도덕성이 요구되는가

8. 한국, 창의성 교육할 수 있는 체계 구축되어 있나

1) 창의성과 창의성 계발의 개념

2) 창의성과 교육

3) 정부 창의성 교육 전시, 보고용 명칭만 거창

4) 수능점수 앞에 짓밟힌 창의교육

9. 선행학습, 잘못된 것인가

10. 한국에 명문학교가 있는가

11. 유명학교 진학, 입신출세 지향 잘못된 것인가

12. 우리 아이들, 왜 실험용이 될 수밖에 없는가

13. 우리나라 교육예산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가

14. 한국 교육 예산대비 성과 효율적인가

15. 마이스터고, 새로운 개념인가

16. 전문계고 존속 위기, 학비지원 올바른 해법인가

17. 외양 조금 바꾸어 덧칠하면 결과가 달라지나

18. 오바마가 본 한국 교육의 저력은 무엇인가

1) 미국의 굴욕과 저력

2) 오바마가 한국에 관해 본 것은 무엇인가

3) 한국의 학업성취도, 대단한 것인가

19. 교육정책 성공 핵심요소는 무엇인가

20. 고등학교 과학교육 제대로 시키고 있는가

21.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1) 전교조,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2) 조전혁과 한나라당 일부 의원의 그릇된 형태

22. 무엇이 자율고 부정입학 불렀나

23. 학업성취도평가, 왜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가

1) 개요

2) 찬반 논란

3) 시행 방안 조정 필요

24. 미셸 리 교육감 개혁방식 바람직한 것인가

25. 교장공모제, 부정부패 해결책인가

26. 학벌주의 사회, 무엇이 문제인가

1) 학벌사회 조장 주체 4가지

2) 서울대 폐지론과 학벌주의 논란

3) 교수 자살 방조한 대학사회 학벌주의

4) 신정아 사건과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1) 신정아 학력위조 파문

(2) 타블로 학력위조 논란

5) 학벌주의 사회의 실체는 무엇인가

27. 학급당 학생 수, 교사 업무 과잉 원인 맞나

28. 학교 업무 분배 효율적인가

29. 창의적 인재 부족, 기업은 대학 탓할 자격 있나

30. 공교육 실패 원인, 왜 정치가에게 있다고 하는가

31. 교원평가제도 능사인가

32. 이공계 기피 현상, 왜 발생하는가

33. 학생, 학부모 교사 폭행, 왜 빈발하는가

34. 한국 부모 높은 교육 열정, 어디서 나오는가

35. 국립대 법인화 논란 원인은 무엇인가

36. 서울 자율고 신입생 최악 미달 원인 무엇인가

37. 교과부, 왜 공무원 혁신적 평가제 내놓지 않는가



참고문헌

색인

이진호 저자 이진호

귀뚜라미그룹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동상 수상

(가정용 가스보일러 연도 폐가스 누출방지용 이음장치)

한국가스신문사 퇴사

한중씨아이티 품질보증팀장 퇴사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매체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지방자치 및 NGO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공학 전공) 졸업

현) 교육, 부정부패, 행정개혁, 리더십, 정치, 사회갈등문제 연구ㆍ저술가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현명한 부모의 자녀교육』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X지향 설계를 통해 청정생산 달성을 위한 초저온저장 탱크에 대한 LCA 적용」(환경공학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