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하)(내일을여는지식 교육 25)

나락에 빠진 공교육에 날개를 달다



오늘날 정부정책 중 가장 시끄럽고 국민의 불만을 많이 사는 부문이 교육정책 분야이다. 교과부가 새로 내놓는 정책이나 제도 중 논란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아이의 장래는 물론 국가 장래가 걸린 중요성이 관심을 집중시키는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불만이 많다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결과에 따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므로 진단이 잘못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제까지 시행된 수많은 교육정책은 모두 나름대로 문제점 진단에 근거하여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하나같이 실패로 돌아갔다. 원인 분석과 진단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 책은 2,000건 이상의 언론 보도 내용과 5년 이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정책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교육정책 중에서 학부모와 아이들의 가장 큰 불만 대상 중 하나가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것은 교육이 정치에 너무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진단한다. 또한 그동안 한국의 교육정책 당국은 교육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해결책을 다른 나라에서 찾으려 했으며, 오늘날 한국 교육이 불신을 받는 것도 모두 우리 속에 있는 국민이 만족할 정책을 끄집어내지 못하고 외국 것을 베끼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01 한국 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1. 제대로 된 교육지도자가 없다

2. 5가지가 한국 교육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다

3. 한국의 교사와 교수집단 결코 우수하지 않다

4. 문제해결 전반적 기조 예산 지원으로 푼다

5. 정치가 흉내 내는 교육감 오히려 문제 만든다

6. 한국 교육정책 무엇이 잘못되었나

1) 정책을 만들려거든

2) 퍼즐을 맞추는 일과 그림을 그리는 것은 다르다

3) 정치가ㆍ관료 합세 교육 5년 실험용 만들었다

4) 신뢰는 새로운 정책도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5) 교육정책의 문제해결 접근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6) 잦은 정책 변경과 복잡한 진학제도 불공정 초래

7) 잘못된 경쟁력 강화 수도권 대학 몸집 불리기 조장

8) 특목고 SKY대학 진학 사교육 건설자 정부

9) 교과부와 SKY대학 닮은꼴 인재양성 실패

10) 잘못된 정부 과학교육정책 서울대 홍보가 입증

11) 관리실패 문제 제도개혁으로 풀려고 한다

12) 방만한 관리 모든 교육문제의 원인이다

13) 정권에 휘둘려 정부 교육정책 기조가 안 보인다

14) 답 있는 문제 내고 꼬고 맞히는 것 주로 가르친다

15) 정부와 교과부가 가장 잘하는 것 10가지



02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분석



사례 1: 의학전문대학원과 법학전문대학원 문제

1. 의학전문대학원 사실상 실패

2. 논란 가열 현재 진행형 법학전문대학원

사례 2: 대학등록금 문제

1.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관련 발언 모음

2. 국민 현혹한 저급한 교과부 장관 이주호

3. 반값 등록금 대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 도입

4. 정부 방치 등록금 과다 인상 상한제 논란 불러

5. 등록금 문제 해법 접근

사례 3: 논문 표절 논란

1. 논문 표절 왜 문제가 되는가

2. 논문 표절 논란 원인 학생과 교수 탐욕

1) 황우석 교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논란

2) 김병준 교육부총리 논문 표절 의혹 제기 논란

3. 통용될 수 있는 정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 시급

사례 4: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1. 교육감의 권한, 자격, 선출

1) 교육감의 권한

2) 교육감 자격과 선출

3) 교육의원 선출과 역할

2. 여론조사 결과 교육감 직선제 폐지 우세

1) 대책 없이 요란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2) 무상급식 확대 추진 논란

3) 논란 원인 제공했지만 신중한 김상곤 교육감

4)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정 논란

5) 진보 교육감 학력평가 거부

사례 5: 체벌 금지 논란

1. 체벌에 대한 이해

1) 체벌의 개념

2) 체벌의 한계점과 부정적 효과

3) 체벌효과에 대한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

4) 최후수단으로서 사용되지 않는 체벌

2. 금지 대 불가피 거듭된 논쟁

1) 오랜 역사를 가진 체벌

2) 과잉체벌 논란 사례와 교사, 학생 간 인식 괴리

3) 체벌 금지 법제화와 부작용

4) 제한적 체벌 허용으로 선회

5) 재점화된 논란 찬반 양쪽 주장 팽팽

3. 법률에 대한 해석 엇갈려

1) 판례도 유무죄 엇갈려

2) 판례에 나타난 불법체벌

3) 국제법 위반 대 이상적 주장

4. 외국에서는 어떻게

1) 스웨덴

2) 독일

3) 일본과 아시아 각국

4) 미국

5. 곽노현 교육감의 진중하지 못한 감정적 결정

1) 극단적 선택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2) 법과 현실 존중하지 않는 정책 바람직하지 않다

3) 지도대책 마련 선행되어야 했다

4) 면피 목적 정치적 이용 바람직하지 않아

6. 체벌문제에 대한 접근과 대책

1) 체벌문제 해법 잘못된 접근

2) 교과부의 무능 체벌 방치 사태 악화

3) 체벌문제 본질 교육 당국의 관리 부실

4) 체벌문제의 해결 방안

사례 6: EBS 수능 연계율 상향 문제

1. EBS 수능 연계율 상향 발표 배경

2. 사교육비 대책 EBS 수능 강의 새로운 것인가

3. EBS 강의 강화 사교육 대책 접근 잘못됐다

4. 교육정책 총체적 난맥상 노출

5. 즉흥적 의사결정 사전 준비 미흡 EBS 역량 부족

1) 그동안 EBS 사교육비 절감에 크게 기여했나

2) 즉흥적 의사결정

3) 사전 준비 미흡 EBS 역량 부족

6. 수능 연계율 상향이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1) EBS 교재 학교 교과 내용 벗어날 수 있는가

2) 창의성 교육 어쩌란 말인가

3) 문제 유형 가르쳐 준다고 달라질 것 없다

4) 학생 학부모 부담 증가 EBS만 좋은 일

7. 수능 연계율 발표 기대심리조작 통한 유인책 불과

8. EBS 교재 강의 수능 연계율 70% 발표 정치 쇼

사례 7: 외고 문제

1. 외고 문제의 시발

2. 외고 문제 왜 터졌나

3. 외고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기에 뭇매 맞았나

4. 외고의 공과

5. 무능한 교과부의 비겁한 외고 문제 대응 행태

6. 잘못된 발상으로는 문제 풀리지 않는다

7. 졸속으로 끝난 외고 개편 방안

8. 서울지역 외고 무더기 미달 사태 발생

사례 8: 사교육비 문제 원인과 대책

1. 사교육 개념과 정부 대책 전개과정 이해

1) 사교육 개념

2) 사교육 수요 유발 기제

3) 정부의 사교육 대책 전개과정

2. 학부모와 아이들 왜 사교육을 받으려고 하는가

3. 학부모 자녀 학원에 보내는 것 잘못된 일인가

4. 사교육만 잡으면 공교육이 살까

5. 사교육 시장 급성장 원인은 무엇인가

6. 정부 사교육 인식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7. 사교육 대책 접근 문제점과 해법

1) 정부 사교육 실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2) 정부 사교육비 대책 접근방법 잘못되었다

3) 현 체계에서 사교육비 부담 1/3 감축 가능하다

사례 9: 입학사정관제도

1. 입학사정관제도 개념과 도입 과정

1) 입학사정관제도의 개념

2)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해 제고

3) 우리나라 입학사정관제 도입 과정

2. 입학사정관제도 획기적인 입시제도 아니다

1)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부실한 입학사정관제

2) 입학사정관제 3년 실태 실망

3) 로봇 천재 자살 부른 입학사정관제

3. 입학사정관제 도입 따른 논란 이미 예견된 일

1) 준비 미흡 무리한 추진

2) 국비 유학생 선발할 때도 시험 안 본다

3) 선발학생 2년 새 8배 과속에 잇단 부작용

4) 점수 따기 봉사활동 거부한 서강대

5) 대입 어학ㆍ특목고 우대 금지 무용지물

6) 입학사정관제도가 만들어 낸 신조어 스펙 공포

7) 입학사정관제 대학에 돈 주고 해야 할 사안인가

4. 입학사정관제의 한계

1)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 확보 방안 없다

2) 입학사정관 만능 아니다

3) 공부 잘하는 학생 선발 기조 벗어날 수 없다

5. 입학사정관제 성공 조건은 무엇인가

사례 10: 대학 자율과 대학입학시험 문제 논란

1. 한국 대학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

1) 사회적 책임 미흡

2)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2. 대학 자율과 3불 정책에 관한 이해 제고

1) 3불 정책 대학 자율 걸림돌인가

2) 3불 정책 어떻게 풀 것인가

3. 대학입시 문제 핵심 관심 과열 잠재우려면



03 교육문제 해결접근과 미래를 위한 제언



제1절 교육문제 해결방안 접근

1. 질서와 체계 변화시키는 정책 신중해야 한다

2. 해답 우리 자신에게 있다

3. 정책 성공 합리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에 달렸다

4. 정책 불신 원인 권력에 대한 탐욕과 책임 회피

5. 규칙에 의한 경쟁 균등 기회 제공 교육의 기본

6. 교사 임용방식 바꾸어야 한다

7. 입시제도가 인재를 만들지 않는다

1) 공정 경쟁 틀 마련해야 할 정부 오히려 훼손 앞장

2) 서울대 왜곡된 학생선발 정부보다 한술 더 떠

3) 입시 고등학교와 대학 위임 온당하다

8. 대학 선발에서 교육경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9. 관심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10. 인내와 배려가 어우러질 때 교육문제 해결 가능하다

11. 이제 꼭 필요한 우리 교육정책 만들어야 한다

12. 경제ㆍ경영개념 없이는 교육문제 해결 어렵다

13. 취업기회 연계되지 않는 교육 무용지물이다

14. 지적재산권 창작품 입시 반영해야 한다

15. 성역 허물고 모든 자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16. 교사의 자기 주도 학습 능력 개발 정착시켜야 한다

17. 제가책 있는 가정은 교육에 실패하지 않는다

18. 법과 규칙 준수 교육문제 해결의 열쇠

19. 세계적 대학 없는 교육입국은 허구다

20. 교육 성패 교원의 질과 열정이 좌우한다

1) 부실한 강의 부실한 교원 양성 악순환 끊어야

2) 최선 다하지 않는 교사 너무 많다

3) 무능력 교사 재교육과 퇴출 상시화 당연

21. 관리 제대로 하면 개혁할 필요 없다

22. 주입식 교육 토론식 교육 이길 수 없다

23. 지식과 균형을 맞추는 인성교육 시급

24. 교육개혁 친절교육에서 시작해야 한다

25. 토론식 교육을 위한 제언

26. 비리 연루 교육감 선거보전액 반환 의무화 필요

27. 교육문제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

제2절 한국인의 저력

1. U－17 여자 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

2. 히말라야 8천 미터 이상 고봉 등정 도전

3. 국제기능올림픽 16차례 우승

4. 한국을 빛낸 스포츠와 예술 분야 스타

5. 위기에 나서고 단결로 맞서는 역동성 가진 국민



참고문헌

색인

이진호 저자 이진호

귀뚜라미그룹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동상 수상

(가정용 가스보일러 연도 폐가스 누출방지용 이음장치)

한국가스신문사 퇴사

한중씨아이티 품질보증팀장 퇴사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매체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지방자치 및 NGO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공학 전공) 졸업

현) 교육, 부정부패, 행정개혁, 리더십, 정치, 사회갈등문제 연구ㆍ저술가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현명한 부모의 자녀교육』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X지향 설계를 통해 청정생산 달성을 위한 초저온저장 탱크에 대한 LCA 적용」(환경공학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