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

통큰치킨? 서민가계빚? 자동차 급발진? 전세대란?

소비자의 시선에서 낱낱이 해부한 소비자 권익 문제



통큰치킨의 열풍을 기억하는가? 엄청난 찬반여론을 불러일으켰던 그 유명한 '치킨'은 출시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통큰치킨을 바라보는 소비자의 시선은 어떠해야 할까? 나아가 서민가계빚 쇼크, 자동차 급발진, 배추 파동, 전세대란, 해외제품 AS 등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 필요할까?



소비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온몸으로 일해 온 저자가 그간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소비자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에서의 여러 에피소드에서 저자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이 책은 철저히 소비자의 시선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기록한 단상과 여담의 형태로 꾸며져 있다. 특히 시장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법경제학 전문가답게 날카롭다.



소비자문제의 상당부분은 시장실패로 인해 발생되는 경제적 문제다. 그러니까 그 해법도 우선적으로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보는 것이 바람직할 뿐 아니라 지름길이다. 법과 제도, 그리고 행정은 그러한 경제적 해법을 돕는 수단이다. 다시 말해 시장에서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스스로 책임지고 권리를 행사토록 지원하고 때론 강제하는 정책도구인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소비자 문제와 정책을, '소비자의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



- 추천사

"이종인 박사의 글을 볼 때마다 소비자의 눈으로 경제의 문제와 정책을 바라보는 것에 공감했다. 20년 넘게 소비자문제를 고민해 온 저자의 이 책이 현실경제의 균형을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세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



"이 책에서는 최근의 석유값?농산물파동과 전세대란 등 많은 현안 경제문제에 대해 담담한 필체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승신 건국대학교 교수(전 한국소비자원 원장)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다양한 소비자 이슈에 대해 소비자의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했다."

-신혁승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책을 펴내며



01 서민생활 단상

1. 기름값 책임공방에 소비자는 어디에 2. 반복되는 농산물가격의 폭락과 폭등 3. 통큰치킨 에피소드, 소비자에게 득(得)인가 4. 금융권서 외면받는 서민 소비자 5. 택배서비스 피해 막으려면 6. 중3 딸아이 '토플 소란' 7. 장삿속 대입전형료 8. 해외제품 AS와 소비자주권의 현실 9. 한국 지하철 완전 대만족!



02 신용이 자산인 사회

1. 서민금융서비스와 소비자보호 2. 서민 가계빚 쇼크 3. 신용카드 1조 원 시대－'외상카드'와 합리적 소비 4. 신용카드 '노점상들' 5. 변동금리의 '두 얼굴' 6. 부동산 거래세 낮춰야 7. 누구를 위한 부유세 주장인가



03 e세상 @l야기

1. 무엇이든 팝니다! 오픈마켓 2. 인터넷약관과 소비자피해 3. 스팸메일의 의미를 아시나요 4. 전자상거래 피해 막을 수 있다 5. 온라인거래 소비자피해 예방 6. 에스크로(escrow)제도 7. 농산물 인터넷쇼핑 피해 예방을 위해 8. 급속한 IT 발전에 따라 소비자 범위를 넓혀야



04 안전한 생활

1. 급발진사고, "내 탓이오?" 2. 신속한 리콜과 소비자 신뢰 3. 제품 리콜의 경제학 4. 제품 사고와 기업의 대응 태도 5. 의료사고 & 의료분쟁 6. e－약국을 허용하라?! 7. 환경사고 피해에의 대응



05 집과 인생

1. 치솟아 버린 집값과 내 집 마련의 꿈 2. 집 한 채와 함께 왔다 가는 인생: 역모기지론 활성화를 위해 3. 반복되는 전세대란 해법은 4. 안심ㆍ안전한 부동산 거래 5. 부동산 매매대금 예치제 도입을



06 국경을 넘어

1. 생활자 중심의 일본 소비자정책 전환 2. 소비자문제의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3. 해외 인터넷쇼핑몰 이용 소비자피해 4. ICPEN총회 서울 개최의 의의



07 소비자를 위한 생활경제 이야기

1. 시장경제와 소비자문제 2. 인터넷쇼핑: 피해와 예방 3. 소비자 안전(Ⅰ) : 결함제품 리콜 4. 소비자 안전(Ⅱ) : 제조물책임 5. 의료서비스 분쟁 6. 안전한 식생활 7. 신용카드와 합리적 소비생활 8. 집과 인생: 주택소비자문제



08 일본 소비생활 따라잡기

1. 몸에 밴 낭비 없이 소비하는 습관 2. 식료품점 합리적인 장삿속 3. 섬세하고 정적인 나라 4. 직업의 귀천 없이 가업(家業)을 이어 가 5. 소비자 시민사회의 실현 추구 6. 전통 유지하면서 내실 중시



책을 마치며

부록

이종인 저자 이종인은 서울대학교(임산공학ㆍ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 서울시립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ㆍ인하대학교ㆍ강원대학교ㆍ명지대학교ㆍ건국대학교 등에서 겸임교수와 강사의 자격으로 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 강의를 했다. 지금은 재단법인 여의도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다. 『법경제학』(번역서, Cooter & Ulen,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2010) 등의 저서와 법경제학과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으며, 『법경제학 입문』, 『형사법의 경제학』, 『셰블의 법경제학(공역)』, 『소비자와 시장경제』의 저술을 수년째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