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리걸플러스 33)

필자는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지켜보면서, 어떻게 미국이라는 지역에서 발발한 금융위기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확산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었다. 과연 어떤 구조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지역적인 금융위기가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나아가게 된 것일까? AIG나 시티은행 혹은 UBS 등과 같은 세계적인 금융그룹은 무엇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일까? 왜 법체계는 이와 같은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던 것일까?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이면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체계는 어떤 법적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들이 필자의 사고체계를 지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나온 소박한 결과물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에서 필자는 법철학과 법사회학의 기반 위에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면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같은 구조적이면서 전 세계적인 위기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는 어떤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가 필요한지 다루고자 하였다. 여기서 추측할 수 있듯이, 이 작업은 일종의 기초법학적이면서 거시적인 작업이다.

머리말



제1장 논의를 시작하며



제2장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분석

제1절 금융시장의 구조변동 개관

제2절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분석

Ⅰ. 개관

Ⅱ. 서브프라임에 대한 법적 분석

Ⅲ.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의 원인 분석

IV.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대한 법사회학적 분석



제3장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변화

Ⅰ. 서론

Ⅱ.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를 통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

Ⅲ.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의 필요성



제4장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

Ⅰ. 서론

Ⅱ. 법적 규제의 출발점

Ⅲ. 새로운 패러다임의 법적 규제의 다원화ㆍ기능화ㆍ절차주의화



제5장 금융시장 규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한계

Ⅰ. 논의 필요성

Ⅱ.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과 기본구조

Ⅲ.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Ⅳ.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기준

Ⅴ.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의 한계



제6장 결론 요약



색인

양천수 저자 양천수는 충남 연산 출생. 대전대성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기초법 전임교수. 『부동산 명의신탁』,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법준수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현대 사회와 민사법의 구조변동』(공저), 「초국가적 법다원주의」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