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알기 쉽게 해설한)(리걸플러스 34)(양장본 HardCover)

지루한 법조문만 늘어놓는 기존의 해설서는 버려라!

더 쉽고, 체계적인 가맹사업법 해설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수많은 사람이 자의 반 타의 반 자영업시장에 뛰어들어 가맹사업시장(프랜차이즈시장)은 눈부신 발전을 했다. 그러나 외형적인 성장에 비해 질적 성장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기성 가맹본부의 난립 등으로 인하여 선량한 프랜차이즈 창업희망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 문제의 심각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사기성 가맹본부에 속아 좌절감을 느낀 채 폐업하거나 인건비도 건지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경우를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프랜차이즈시장을 포함하여 자영업시장은 그야말로 생존경쟁의 법칙이 그대로 적용되는 이른바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생존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많이 보고 배우고 익혀서 나만의 보호 장치를 장착하는 것이다. 그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가맹사업법이다. 당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나아가 가맹사업시장의 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가맹사업법의 목적은 가맹사업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며, 이를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저자가 직접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며 또, 국가시험을 공부하던 수험생으로서 아쉬웠던 점을 보완하여 책으로 엮었다. 이 책은 어떤 학문적 독창성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기존의 천편일률적인 법조문 중심의 편제에서 벗어나 각 제도를 중심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실무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저자의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책을 통해 프랜차이즈 회사의 실무자,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수험생, 대학에서 프랜차이즈를 전공하는 사람 등 모두가 필요한 도움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제1장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Ⅰ. 가맹사업의 개관

1. 가맹사업(franchise)의 유래

2. 가맹사업의 의의

3. 가맹사업의 성립요건

4. 가맹사업의 특성

5. 가맹사업의 기능

6. 가맹사업과 유사개념과의 구별

7. 가맹사업(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유형

8. 국내 가맹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 총칙



제2장 가맹사업거래의 기본원칙

Ⅰ. 사적 자치의 원칙

Ⅱ.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2. 법적 성격

3. 적용범위

4. 신의칙의 기능

5. 적용 요건

6. 신의칙의 효과

7. 신의칙의 파생원칙

Ⅲ. 가맹사업법상 신의칙의 구체적 표현

1. 의의

2. 제도의 취지

3. 가맹사업법 제4조(신의성실의 원칙)

4. 가맹사업법 제5조와 제6조

5. 가맹사업법 제3장(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Ⅳ.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1. 서론

2. 가맹본부의 준수사항

3.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

4.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준수사항위반의 효력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제도

Ⅰ. 가맹금 제도

1. 가맹금

2. 가맹금 예치제도

3. 가맹금의 반환

Ⅱ. 정보공개제도

1. 서론

2.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3.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4.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5. 상권조사(상권분석)

Ⅲ. 가맹계약

1. 서론

2. 가맹계약서의 사전제공의무(교부의무)

3.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4. 가맹계약서의 구조

5.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6. 표준가맹계약서의 사용권장

7. 가맹계약의 종료

8. 가맹계약의 갱신제도

Ⅳ.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1. 서론

2. 가맹사업법상 불공정거래행위

3.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4. 공정거래법과의 관계

Ⅴ. 자율규약

1. 자율규약의 의의

2. 자율규약 심사

3. 자율준수프로그램



제4장 분쟁의 해결

Ⅰ. 서론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실적

2. 가맹분쟁의 특징

3. 분쟁의 해결방법

Ⅱ. 가맹사업법상 분쟁의 조정

1. 서론

2.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3.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절차

4. 조정의 성립과 불성립

Ⅲ.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분쟁해결

1. 개요

2. 심사절차

3. 심리절차

4. 의결절차

5. 불복절차

6. 손해배상

7. 기타 보칙



제5장 벌칙

Ⅰ. 서론

Ⅱ. 행정벌

1. 종류

2. 양벌규정

Ⅲ. 행정질서벌

1. 종류

2.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Ⅳ. 전속고발제도

1. 서론

2. 가맹사업법상 전속고발권



제6장 가맹거래사 제도

Ⅰ. 서론

1. 가맹거래사의 의의

2. 제도의 취지

Ⅱ. 가맹거래사의 자격

1. 자격요건

2. 결격사유

Ⅲ. 가맹거래사 자격시험

1. 시험의 실시

2. 시험의 공고

3. 시험의 응시 및 일부면제

4. 시험방법

5. 시험과목

6. 합격자 결정

7. 응시자격의 정지

8. 가맹거래사시험위원회

9. 기타 필요한 사항

Ⅳ. 가맹거래사의 업무와 책임

1. 가맹거래사의 업무

2. 가맹거래사의 책임

Ⅴ. 가맹거래사의 등록ㆍ등록취소 및 자격정지

1. 가맹거래사의 등록 등

2. 가맹거래사의 등록취소

3. 가맹거래사의 자격정지

Ⅵ. 가맹사업거래에 대한 교육 등

1.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수행

2. 업무의 위탁

3. 지정의 취소 및 효력정지

4. 기타 필요한 사항



부록

에필로그

사항색인

장준근 저자 장준근은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MBA), 국민투자신탁주식회사 국제부, 현대투자신탁주식회사 국제영업팀, 제7회 가맹거래사 합격(공정거래위원회). 현) 프랜차이즈사업체 운영, 가맹거래사협회 정회원, 중소기업청 자영업컨설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