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분쟁(내일을 여는 지식 사회 56)

독도에 관한 한국인의 공통된 생각은 '독도는 우리 땅' 이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다.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새삼 설명이나 근거, 논리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타인과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 공인을 받으려면 절차와 기준 등 제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단 한 마디 주장만으로 세계의 여론이 모두 우리를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5년간 연구를 통해 독도를 둘러싸고 나타난 과거의 문제에서 시작하여 현재 상태, 미래의 예상되는 변화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와 일본의 의도를 동시에 파헤쳐 독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 균형적인 안목을 갖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평화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데 있다.

제1장 독도

제1절 독도의 자연과 생태

1. 독도 일반

1) 독도의 위치와 자연경관

2) 기후

3) 시설 및 거주자

(1) 시설현황

(2) 주민과 거주현황

2. 자연과 생태

1) 독도의 생성, 지형 및 지질

2) 자연 생태

(1) 육상 생태와 환경

(2) 해양 생태와 환경

제2절 독도의 가치

1. 경제적 측면

1) 마을어장

2) 대화퇴어장

2. 에너지 측면

1) 동해의 가스전 개발과 규모

2) 동해에 매장된 메탄 하이드레이트

3. 군사적 측면

1) 전략적 가치

2) 군사적 가치

제3절 독도 문제의 가장 손쉬운 접근 쟁점 파악



제2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과 특성

제1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성격 및 특성

1. 영토와 영해, 영공 전 영역에 걸친 영토 분쟁

2. 역사 인식의 차이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논쟁

1) 역사 인식의 차이

2) 교과서 문제와 역사 왜곡

3) 역사 논리와 해석 논쟁의 실례

(1) 임나일본부설

(2) 광개토왕 비문해석

(3) 칠지도 명문 해석

(4) 한국이 안고 있는 역사 정립의 문제점

3. 국제법적 법률 이론과 해석 역량의 각축

4. 과거·현재·미래 복합 개념의 분쟁

5. 감정과 자존심 대결

1) 독도, 42개 영토분쟁지역 중 적대감 매우 높은 곳

2) 감정과 자존심 분쟁 해결에 별로 도움 안 돼

(1) 독도 본적 이전 경쟁

(2) 유끼노 문서 확산과 논란

6. 일본의 간교함·한국의 치밀하지 못함, 문제 확대 재생산

제2절 독도 영유권 분쟁의 발단

1. 논쟁과 분쟁에 대한 개념 차이

2. 독도 영유권 분쟁의 발단과 전개

3. 한·미·일의 역학관계가 만든 문제



제3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원인

제1절 한국의 원인 제공

1. 조선의 공도정책

1) 공도정책 독도 문제 잉태하다

(1) 신라와 고려의 우산국 관리

(2) 조선의 공도정책

(3) 대마도주의 흉계와 공도정책의 폐해

2) 공도정책 수정 제안 모두 거부, 수토정책 시행

(1) 공도정책 폐지와 울릉도 유인도화 건의

(2) 안용복 사건과 본격적인 수토정책 전환

3) 조선·일본 닮은꼴 실정 울릉도 다시 유인도 만들다

2. 조선의 총체적 부패와 분열 그리고 대원군 쇄국정책

1) 개혁 실패와 권력투쟁 격화, 난국 수습책 부재

2) 조정 파견 관료 아무도 독도 답사하지 않았다

(1) 울릉도 탐사와 수토정책에 의한 수토사 파견

(2) 이규원, 명령받고도 왜 독도 답사하지 않았나

(3) 도감, 군수, 정부는 뭘 했기에 독도 관련 기록이 없나

(4) 홍재현 활동기록의 아쉬움

3) 죽도 일본 편입 알고도 제대로 항의하지 않았다

3. 조용한 외교

1) 조용한 외교의 그늘

(1) 조용한 외교의 실체

(2) 한국 정부 독도정책의 명암

(3) 한국 정부 독도정책 무엇이 잘못 되었나

2) 국제적 공인 노력 미흡

(1) 국제 공인 국제사법재판소 정치적 판결 연관된다

(2) 요코 이야기의 시사점

(3) 국회 독도 표기문제 및 대응방안 분석의 의미

(4) 국제기구와 각국 독도 표기 시정 의지 문제다

3) 전문성 부족과 일관성 미흡

4) 대책 부재

5) 조용한 외교와 금반언의 원칙

4. 한국 지도자의 국내정치용 대일 강경발언

5. 독도 문제 그 진실과 한국인의 잘못된 인식

제2절 일본의 의도적인 행동

1. 일본,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 벌써 알고 있었다

2. 정국 혼란할 때 내분 봉쇄, 국민 분노 외부 분출용

3. 재군비 추진의 수단으로 이용

4. 독도를 향한 선전포고 이미 1996년에 됐다

제3절 국제사회의 원인 제공

1. 제국주의 시대 국제사회가 공동의 원인 제공

2. 제2차 세계대전의 잘못된 전후처리 산물



제4장 주요쟁점에 대한 양국 주장 비교

제1절 한국과 일본의 인식·견해·입장 차이

1. 양국의 인식

2. 양국의 견해

3. 양국의 입장

제2절 분쟁의 쟁점 고유영토와 실효적 지배

1. 고유영토 논란

1) 문헌과 문서

(1) 한국 사서에 나오는 독도 관련 기록 내용

(2) 은주시청합기를 둘러싼 양국의 해석 차이

(3) 한일 양국 고문서 현황과 증거능력

(4) 안용복의 활동이 주목받는 이유

(5) 연합뉴스 태정관 문서 관련 일본 정부 질의

2) 지도

3) 독도 영유권과 관련 주요한 국제적인 문서

4) '독도, 일본 섬 아니다.' 1951년 일본 법령 발견

2. 실효적 지배 입증문제

3. 독도에 사용된 여러 가지 지명과 문제점

1) 한국에서 사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 변화

2) 일본에서 사용한 독도에 대한 지명

3) 외국인에 의해 명명하거나 소개된 독도

(1) 서양 선박에 의한 울릉도와 독도 발견

(2) 서양 선박과 서양인에 의한 독도 명명

(3) 저술 및 지도를 통한 독도의 서양 소개

4) 동해와 일본해 표기 근원

(1) 동해 사용 기원

(2) 일본해 발현과 확산

(3) 동해와 일본해 사용 논란과 제삼국의 표기

5) 리앙쿠르·다케시마·일본해 표기 막아야 하는 이유



제5장 국제사회 역할과 유엔해양법협약

제1절 미 국가기관 독도 표기명 변경과 부시 결정

1. 독도 영유권에 대한 미국의 태도와 행보

1) 미국 의회도서관 독도 주제어 변경 추진 파문

2) 오리건주 독도 표기 수정이 갖는 의미

2. 부시 대통령 명칭 복귀지시와 한국 외교

1) BGN 독도 지명 원상회복과 한국 외교 환희이면

2) 미국 행정기관 태도와 한국 정부 대응의 문제점

3) 일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 가속화 길 열렸다

제2절 독도 영유권 분쟁에 대한 제삼국 입장과 시각

1. 기본적인 입장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문제다'

2. 제삼국의 지지 한국과 일본이 하기 나름이다

3. 유엔과 미국 영토분쟁 중재역할 기대하기 어렵다

제3절 유엔해양법협약과 영토 분쟁 및 해결 사례

1. 유엔해양법협약

1) 개요와 용어의 정의

2) 협약 체결배경

3) 협약 성립 의의와 문제점

4) 해결해야 할 과제

5) 유엔해양법협약과 도서 분쟁

2. 식민 침탈 등 세계의 영토분쟁 현황

3. 영토분쟁 해결사례

1) 후벤투드섬 분쟁

2) 영국과 프랑스의 멩끼에 에끄레오 사건

3)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포클랜드전쟁

4. 현재 진행 중인 동아시아 영토분쟁

1) 조어도(센카쿠열도) 분쟁

2) 쿠릴열도(북방영토) 영유권 분쟁

3) 남중국해 스프래틀리군도 영유권 분쟁

5. 인류의 마지막 해저 영토 전쟁

1) 북극해

2) 가열되는 남극 영유권 분쟁

3) 동중국해

4) 기타 지역



제6장 국제기구에 의한 조정 가능성 검토

제1절 유엔의 독도 문제 해결 개입 가능성

1. 국제연합(UN)의 정치적 기관에 의한 해결

2. 유엔의 사법적 기관에 의한 해결

제2절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1. 국제재판과 국제사법재판소

1) 국제재판의 의의와 분류

2) 국제사법재판소

2. 국제법상 영토 취득개념과 방법

1) 영토 취득개념

2) 영토 취득방법 8가지

(1) 영토 취득의 전통적 방법

(2) 영토 취득방법의 새로운 이론

3) 영유권 분쟁 판결과 관련된 주요 용어

(1) 시제법

(2) 결정적 기일

(3) 무주지 선점

(4) 실효적 지배의 의의와 방법

4) 국제재판의 증거 평가 고려 요소

5)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주로 고려되는 영토권원

6)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분쟁해결 사례

7)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이 무시된 사례

3.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대한 양국의 입장 차이

1)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 거절한 한국의 입장

2)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제의와 현재 입장

3)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일본의 자신감

4) 국제사법재판소로 갔을 때 한국의 자신감

4. 충돌 발생하면 국제사법재판소 피하기 어렵다

제3절 한일 양측 주장과 국제법적 쟁점 분석

제4절 한국 국제사법재판소 승소 가능성 진단

1. 한국의 승소 가능성

2. 한국 정부와 학자 연구태도의 문제

1) 한국 정부가 고려해야 할 문제

2) 한국학자들의 연구태도에 나타난 문제점



제7장 한국과 일본의 대응전략 차이 분석

제1절 한국의 대응전략과 자세

1. 실효적 지배 선포와 주권 수호

2. 분쟁 회피성 소극외교 전환

1) 경제가 최우선이다

2) 정부 행정기관 국민 반발 억압

3. 적극적 대응 전환

1) 대응체계 구축과 적극적 대응 전환

2) 다양한 정책 추진

3) 공세적 전환 새로운 전략적 대항마 대마도

(1) 대마도와 고려·조선의 관계

(2) 세 번의 대마도 왜구토벌

(3) 대마도 영유권 주장과 독도

(4) 일본 국제공인 지도 통해 대마도 조선 땅 인정

4. 독도 문제 해결의 기본자세

1) 독도 문제 조속한 해결 정부에 강요해서는 안 된다

2) 민간교류와 분쟁 분리대응 바람직

(1) 청소년·사회단체 경제와 문화교류 지속 바람직

(2) 시마네현과 교류 전면 중단 마땅하다

3) 정부 정보공개 국민 신뢰 얻는 책임행정 구현해야

4) 체계적인 연구와 냉정한 대응

5) 국민 정서와 다른 정부정책 때로는 이해 필요

제2절 일본의 대응전략과 의도

1. 독도 문제에 대한 기본원칙과 전략

1) 일본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주장하는 6가지 틀

2) 독도 문제 6각 축 중심 대응전략

3) 16가지 독도 문제에 대한 행동 양식

4) 전략·전술적 책략의 핵심 10가지

2.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의도

1) 한반도 지역의 영향력 제고

2) 우익 중심 일본 국민 단합 정책의 패

3) 국제사회 한국 위상 제고 전방위 견제와 압박

4) 침략국에서 전쟁 피해국으로 이미지 전도

3.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정책

1) 제국주의에 참가하는 시발점으로 활용

(1) 의도적인 다케시마 시마네현 편입

(2) 제국주의 실현을 위한 대한제국 강점의 첫행보

2) 연합국 전후처리에 대한 불만 표출 대항마

(1) 연합국 일방적 전후처리 불만 표출 및 견제용 패

(2) 일본 내 군국주의자 결집 계기 마련

3) 1950년 이후 일본의 전략과 분쟁 시나리오

(1) 기본전략

(2) 독도 분쟁 시나리오

4. 독도 문제 점화원과 가동에너지

1) 일본 정부 독도 문제의 점화와 그 주동자

2) 독도 문제의 전위대 시마네현

(1)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 다케시마연구회를 통한 논리 개발

(3) 다케시마 문제 일본 국내외 확산 추진

(4)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집착이 이루어 놓은 것들

(5) 다케시마의 날 제정에 대한 한일 양국정부 대응

5. 일본이 결정적일 때마다 내민 숨긴 패는 돈

6. 일본의 다케시마 탈환준비 어디까지 와 있나

7. 2008년 전방위 공세의 목적과 의도 분석

제3절 일본 독도 영유권 논리적 우위 주장 허구성 비판

1. 겁쟁이들이 말하는 일본 논리적 우위 실체 없다

2. 일본 노림수 시비 통한 한국 실책과 실수 유발



제8장 잃어버린 해결기회와 남아 있는 해결책

제1절 잃어버린 해결 기회

1. 카이로선언과 연합국 최고사령부지령 제677호

2.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과 제1공화국의 노력

1)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1) 독도 관련 영토 조항의 초안

(2) 독도 조항 삭제의 배경

(3)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해석

2) 제1공화국의 노력과 한계

(1) 전쟁과 신생국가의 한계

(2) 평화선(이승만라인) 선포

3) 미군의 독도 폭격

3. 한일회담과 한일어업협정

1) 한국과 일본의 공식 어업관계

(1) 세종의 3포 개항

(2) 울릉도 지역에서 일본인의 공식적 어업 시작

2) 한일기본조약과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1) 한일기본관계조약과 해석

(2) 분쟁해결에 관한 교환공문

3) 일본인 망언의 원조 구보타

4) 한일어업협정

(1) 한일회담과 독도폭파 발언

(2) 한일어업협정 체결과 평화선 철폐 논란

5) 후쿠다 망언과 1977년 독도주변 12해리 영해 선포

6) 1965년 어업협정 이후 환경변화

4. 신한일어업협정

1) 신한일어업협정 체결 배경

(1) 유엔해양법협약 도입과 일본 어민 불만 고조

(2) 일본의 일방적 어업협정 종료 통고

2) 신한일어업협정 독도 영해와 영유권 훼손 논란

(1) 영유권이 훼손되었다는 주장

(2) 영유권 등과 관계없다는 주장

3) 섬·암초 논쟁과 독도의 지위 해석

(1) 독도는 섬이다

(2) '아니다' 독도는 암초다

(3) 어업협정 협상과정에 나타난 일본의 태도

(4) 어업협정 협상과정에 나타난 한국의 태도

4) 중간수역 논란

5)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획정과 기점 설정문제

6) 어업협정 체결 후 나타난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7) 헌법재판소 판결

8) 한국 일본에 일방적으로 양보한 협상

9) 일본의 전략적 정책변경

10) 한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기점 전략 변경

11) 울릉도와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수역 차이

12) 신한일어업협정 협상 결과 비판과 10가지 문제점

13) 협정 폐기 논란과 법질서 유지 및 개정 방향

(1) 정부 동조 신한일어업협정 파기반대 학자견해

(2) 신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할 때 법질서 유지 방향

(3) 신한일어업협정의 개정 방향

제2절 남아 있는 해결 가능성

1. 가장 바람직한 방안 일본 한국 실효지배 인정

2. 한국, 영유권 문제 버금가는 이익 일본에 제공

3. 국제사회의 중재

4.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분쟁 마찰 더 심화시킨다

1) 한국 승소, 일본 우익인사들 인정하지 않는다

2) 일본 승소, 한국인 격렬한 반발 판결 거부한다

5. 동반자적 경제 공동체 추진

6. 정치적 고려를 통한 묵인과 현상유지

7. 두 일본인이 주장하는 독도 해법

1) 세리타 교수의 제안

2) 아세아문제연구소 좌등정인 연구원의 해법

8. 양국 공동연구를 통한 문제 해결 접근

9. 독도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 평형상태 유지

제3절 분쟁과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제9장 독도 영유권 분쟁의 미래

제1절 해결에 대한 낙관론

1. 제국주의 시대와 현재 국제정세의 차이

1) 19세기 제국주의

2) 세계화와 제국주의 변형 진화

2. 반전·반핵 평화주의 이미지 와해 우려

3. 한일 양국 군사력 증강과 차등균형

4. 일본의 무력행사를 제한하는 5가지 요소

1) 유엔에 의한 제한과 개입

2)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조정기능

3) 장거리 유도탄과 핵무기 보유

4) 세계화를 통한 세계시장의 단일화 추세

5) 정치적 승리에 대한 불확실성

제2절 일본 독도 정책의 한계와 독도 공격

1. 독도 정책에 대한 한계 군사력 사용에 대한 유혹

2. 일본 독도 국부적 공격 반드시 시도한다

1) 일본이 공격시기라고 착각할 상황 상존

(1) 질서 변화와 군비확장

(2) 일본 경제의 급속한 악화

(3) 미국 7함대 일본 철수 왜구적인 팽창정책 시동

2) 일본의 전쟁방식은 기습, 선전포고는 요식행위

3) 공격과 침탈을 위한 준비는 이미 끝났다

4) 일본 독도 공격 시행, 우발적 충돌 가장한 유인책

5) 일본의 공격 시기

3. 일본 독도 공격에 대한 양국 전문가 분석

1) 다카이 사부로, 일본 독도 쉽게 점령할 수 있다

2) 2016년 4월 10일, 독도가 일본에 점령된다

4. 일본이 선택 가능한 제3 해결책 유엔총회 상정

제3절 분쟁,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

1. 양국 정치가·역사학자 매국노 되지 않으려 한다

2. 일본 외교 특성과 방위백서 독도 포함이 갖는 의미

3. 동해 공동 자원개발 추구

4. 병적 해양영토 확장 집착 제국주의의 변형

5. 독도 일본 서해안 국가방어 최적의 요충지

6. 독도 분쟁 해결되면 다른 문제 들고 나올 것이다



제10장 독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제1절 사색의 시간

1. 한국인이 많이 하는 독도 문제 관련 착각 6가지

2. 실효지배의 중요성과 한계

3. 말 대 행동 대응전략

4. 평화공존 우리 스스로 보장하는 것이다

제2절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과 자세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1) 관심·국익우선·협동

2) 목숨을 건 수호와 일상 활용

(1) 안용복

(2) 홍순칠과 독도의용수비대

(3) 최종덕과 김성도 씨 부부

2. 일본보다 더 많이 알아야 한다

3. 자주 국방력 없이는 국가 미래 민족 안위도 없다

4. 궁극적 해결책, 일본보다 더 큰 국력 갖는 것

제3절 일본이 나아가야 할 길과 선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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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저자 이진호는 귀뚜라미그룹 기술아이디어 경진대회 동상 수상(가정용 가스보일러 연도 폐가스 누출방지용 이음장치). 한국가스신문사 퇴사, 한중씨아이티 품질보증팀장 퇴사. 대구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졸업,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교육원 매체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지방자치 및 NGO과정 수료, 부산대학교 환경대학원(환경공학 전공) 졸업. 현) 교육, 부정부패, 행정개혁, 리더십, 정치, 사회갈등문제 연구ㆍ저술가. 『부정부패의 원인과 대책』, 『현명한 부모의 자녀교육』,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한국 공교육 위기 실체와 해법』, 「X지향 설계를 통해 청정생산 달성을 위한 초저온저장탱크에 대한 LCA 적용」(환경공학석사학위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