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보호법의 이해(리걸플러스 35)

이 책은 지식재산권의 중요 부분인 영업비밀에 대한 이러저러한 고민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 책은 영업비밀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로 확장시키고 있다. 또한, 영업비밀 관리를 위한 내용과 고민이 녹아져 있다.

이 책은 총7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영업비밀보호제도의 전반적인 체계에 관한 내용이다. 1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지식과 정보가'지식재산권'으로 인정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지식재산권'의 기본개념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영업비밀의 종류와 요건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유형을 6가지로 구분하여 기술했다. 제4장에서는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에 따른 구제 형태를 각각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영업비밀보호와 관련하여 국제규범의 전반적인 연혁과 동향을 포함하여 다루었다. 특히 WTO/TRIPs 협정은 각국의 입법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제6장에서는 우리나라 영업비밀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언급했다. 제7장에서는 영업비밀의 관리를 위한 다양한 대책에 관해 기술하였다.

머리말



제1장 영업비밀보호제도의 개관

Ⅰ. 지식재산권 시대의 도래

1. 지식과 정보의 진화

2. 지식재산권의 의의

3. 지식재산권의 유형

Ⅱ. 영업비밀의 기원

1. 의의

2. 한국 영업비밀보호법의 연혁

Ⅲ. 영업비밀의 개념

1. 영업비밀의 의의

2. 영업비밀의 용어

3. 영업비밀의 재산적 가치

Ⅳ. 영업비밀보호의 목적

1. 건전한 경쟁질서를 통한 기업경쟁력 향상

2. 기업의 생존기반 강화

3. 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 촉진

4. 기존 특허제도의 보완

5. 국가안전보장과 국가적 이익

Ⅴ. 영업비밀의 구성이론

1. 계약이론

2. 불법행위이론

3. 재산권이론

4. 부당이득이론

5. 신뢰관계이론

Ⅵ. 영업비밀의 특성과 기본권문제

1. 영업비밀의 특성

2. 영업비밀과 기본권



제2장 영업비밀의 종류와 요건

Ⅰ. 영업비밀의 종류

1. 기술정보ㆍ경영정보

2. 제품

3. 제조법

4. 혼합물ㆍ화합물

5. 제조시설의 배치

6. 고객명부

7. 연구개발ㆍ실험자료

8. 디자인(Design)

Ⅱ. 영업비밀의 요건

1. 비공지성

2. 상업적 가치성

3. 비밀관리성

4. 추가요건에 대한 검토



제3장 영업비밀의 침해유형

Ⅰ. 부정취득자의 부정 이용행위

1. 부정취득자의 부정 취득행위

2. 부정취득자의 부정 사용행위

3. 부정취득자의 부정 공개행위

Ⅱ. 부정취득 악의 전득행위

Ⅲ. 부정취득 사후 악의행위

Ⅳ. 정당취득자의 부정 이용행위

Ⅴ. 부정공개 악의 전득행위

Ⅵ. 부정공개 사후 악의행위



제4장 영업비밀침해행위의 구제

Ⅰ. 민사적 구제

1. 금지 및 예방청구권

2. 물건 등의 폐기ㆍ제거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5. 부당이득반환청구권

Ⅱ. 형사적 구제

1. 영업비밀보호법에 의한 보호

2. 형법에 의한 보호

3. 상법에 의한 보호

Ⅲ. 영업비밀 선의 취득자에 대한 특례

1. 의의

2. 법의 제정취지

3. 보호주체

4. 보호요건

5. 보호범위



제5장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규범

Ⅰ.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동향

1. 서설

2.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3. 국제산업재산권보호협회(AIPPI)

4. 국제상업회의소(ICC)

5. 파리협약에 의한 보호

6. TRIPs 협정에 의한 보호

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 미국

2. 독일

3. 일본

4. 중국

5. 외국법제의 시사점과 한국법제의 문제점



제6장 한국 영업비밀보호법제의 개선방안

Ⅰ. 영업비밀 유출의 사전 예방책 마련

1. 등급분류제의 시행

2. 정부기관에 제출된 자료의 보호 규정 신설

Ⅱ. 소송관련제도의 정비

1. 재판공개의 제한규정 신설

2. 소송기록 열람의 제한

3. 증인거부권 신설

Ⅲ.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

1. 영업비밀의 복제 등에 대한 처벌규정신설

2. 역외 적용권 규정의 신설

3. 강력한 환수 규정의 신설

Ⅳ. 영업비밀 유출 감시 시스템 마련

1. 국내 포상금 제도의 신설

2. 산업스파이 예방을 위한 함정수사제도의 도입



제7장 영업비밀의 관리대책

Ⅰ. 의의

Ⅱ. 영업비밀의 유출현황

1. 영업비밀의 유출실태

2. 영업비밀의 유출사례

3. 영업비밀의 유출형태

Ⅲ. 영업비밀의 보호전략

1. 의의

2. 관리적 측면

3. 물리적 측면

4. 기술적 측면



[참고문헌]



[부록]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김정덕 저자 김정덕은 원광대학교 졸업(정치학 및 법학전공),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기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국회의원 입법정책비서관, 강남대학교 법학과 강사, 경기대학교 사회교육원 강사, 현)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강사경기대학교 법과대학 강사대진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강사경원대학교 사회정책대학원 외래교수KCU 한국사이버대학교 세무회계학부 외래교수SDU 서울디지털대학교 정치법무행정학부 법학전공 외래교수한국기업법무연구원 책임연구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재직 중한국기업법학회, 기업소송연구회, 대한의료법학회, 한국집합건물법학회 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