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이론 구상 전략(한국평화미래연구소 평화미래연구총서 2011-01)

"평화가 함께하기를 빕니다."

인류사회 영구평화의 문제는 전쟁과 함께 계속 연구되어 왔다. 칸트 등의 영구평화론은 아직 구상 단계이고, 현실적인 평화 확보의 보증은 없다. 그러나 저자가 창안한 '평화복합체론(Peace Complex Theory)'에 의한 지속 가능한 평화의 실현 방안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평화복합체론의 핵심은 전쟁의 원인이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 세 가지 요인에 의해 발발하며, 이를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만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평화는 존재론적으로 정치군사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 등 세 요인으로 구성된 복합구성체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화, 문화적 평화, 정치군사적 평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해 나가야 한다. 평화의 실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이론보다는 평화운동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평화의 중대성을 깨닫고 평화운동세력을 형성하여 평화를 정착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평화는 사상이나 이론적으로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운동 세력의 연대와 실질적인 정착이 중요하다. 평화는 인류의 미래다. '평화를 준비해야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 책을 계기로 평화연구 및 평화운동이 다시 활발해지기를 바란다.

서문



제1부

정군평화론



평화의 국가

<1> 상생평화국가와 차기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제1장 '평화냐 반평화냐' 한 표에 달린 한반도

제2장 차기정부의 대외정책 목표: 상생평화국가

제3장 차기정부의 대외정책 과제

제4장 각 당 대선후보들의 통일외교안보 공약 평가

제5장 결론: '당신의 선택이 평화국가를 만든다'



평화의 조건

<2>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 평화조약ㆍ함의ㆍ조건

제1장 전쟁 없는 한반도 그리고 인류의 꿈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과 형식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평화조약

제4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함의와 조건

제5장 결론: 평화는 의지와 행동을 요구한다



평화의 한반도

<3>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쟁점과 전략

제1장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새로운 평화의 시작

제2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이론적 틀

제3장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쟁점

제4장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전략

제5장 결론: 새로운 평화전략이 필요하다



평화의 정책

<4> 동북아 지역 질서 재편과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장점과 평가

제1장 동북아의 질서 재편과 전쟁 위험

제2장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고조 요인

제3장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 쟁점과 평가

제4장 결론: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국의 선택



평화의 동북아

<5>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과 중국의 역할

제1장 동북아의 갈등과 긴장

제2장 평화와 평화체제의 개념과 성격

제3장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3단계 방안제4장 동북아 평화체제의 구축: 중국의 입장과 역할

제5장 결론: 동북아 평화를 위한 한ㆍ중 신협력 강화



평화의 남북

<6>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 개념, 전략, 조건

제1장 어떻게 남북통합을 이룰 것인가?

제2장 남한과 북한의 평화통합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남북 평화통합의 기능과 전략

제4장 남북 평화통합의 조건 1: 정군평화

제5장 남북 평화통합의 조건 2: 경제평화

제6장 남북 평화통합의 조건 3: 문화평화

제7장 결론: 지속 가능한 남북통합의 길



평화의 섬ㆍ들판

<7> 21세기 한반도 평화의 두 조건: 독도와 평택

제1장 평화의 섬 독도와 평화의 들판 평택

제2장 일본의 독도 침탈 역사와 한반도 평화위협

제3장 미국의 평택 침탈 역사와 한반도 평화위협

제4장 한반도 평화의 조건과 실현 방안

제5장 결론: 평화의 땅



제2부

경제평화론



평화의 경제

<8>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제1장 경제가 평화를 만든다

제2장 경제협력에 대한 이론적 접근: 경제평화론의 모색

제3장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현황과 확대 방안

제4장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전략

제5장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전망과 제언



평화의 도시ㆍ산

<9> 금강산전철 조기 복원의 의미와 방안

제1장 평화도시 철원군의 염원: '철마는 달리고 싶다'

제2장 금강산전철 조기 복원 개요와 의미

제3장 금강산전철 조기 복원 방안과 전략

제4장 결론: 평화는 의지의 산물이다



제3부

문화평화론



평화와 운동

<10>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과 실행전략

제1장 평화, 멀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

제2장 평화와 평화체제의 구축을 위한 이론적 분석틀

제3장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 방안

제4장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실행전략

제5장 결론: 평화행동이 평화세상을 만든다



부록

장영권 저자 장영권은 1959년 충남 보령에서 태어났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생각하고, 고려대학교 사범대 국어교육과에 입학했다. 대학 졸업 후 대일고등학교 등 일선 교단에서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 국제감각, 리더십, 역사통찰력, 통일 미래관 등을 갖춘 글로벌 인재상을 강조하는 등 참교육을 실천했다. 그 뒤 '교육이 바로 서려면 언론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신문기자가 되었다. 경기일보, 국민일보 기자로 활동하며 언론의 공적 역할을 강조하고 언론개혁에 앞장서기도 했다. 특히 언론인의 공동체적 국가관, 평화적 세계관을 강조하고 언론이 '함께 사는 평화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1999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국가 개혁과 변화를 위하여 당시 제5의 힘으로 등장한 한국시민단체에 들어가 시민운동가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시민단체의 맏형 격인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평화연대 등에서 활약하며 한반도 통일, 경제정의, 교육 및 언론개혁운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990년에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에 입학하여 국제관계를 전공하며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의 외교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의존적 안보 중심의 외교에서 벗어나 상생평화와 경제협력외교,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등 신외교를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2000년 이후 한반도 통일 및 평화운동을 이끌기 위해 한반도평화연대의 결성을 추진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했다. 2007년에 집필한 그의 박사학위논문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 구축 모델과 방안: 동북아지역 분석」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다. 지금까지 인재교육, 공정언론, 경제정의, 생태환경, 참여자치, 정치개혁, 국가전략, 남북통일, 국제평화, 인류미래 등 소위 10대 국가개혁과제를 위해 활동하며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항구적 평화미래를 모색해 왔다. 2008년 2월에 저술한「상생평화국가와 한국외교강국론」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들이 상생평화국가를 지향하고, 평화협력을 강화하여 인류의 꿈인 평화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현재 평화연구기관인 한국평화미래연구소 대표와 평화실천단체인 한국미래연대 대표인 저자는 교육과 언론, 시민사회를 넘어 정치결사체를 통해 대한민국과 인류의 평화미래를 설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서 먼저 실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저서로 「시민이 세상을 바꾼다」, 「상생평화국가와 한국외교강국론」, 「대한민국, 그 미래를 말하다」가 있으며, 논문으로 「남한과 북한의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전략」 외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