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리걸플러스 41)

헌법이란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기구의 조직과 작용에 관한 법이다. 본 책은 헌법의 주요 내용인 헌법관, 헌법의 서설, 헌법의 기본원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기본권, 통치기구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본서는 우선 인터넷시대에 적합한 헌법론을 전개했으며, 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전자정부,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해서 상론했고, 부록으로 이에 대한 요약을 첨부하였다.

헌법의 최대 사명은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데 있기 때문에, 통치기구의 조직원리를 이해할 때 반드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생각해야 한다. 본 책에서는 기본권과 통치기구를 일원적으로 이해하여 통치기구는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수단으로, 기본권은 통치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내지 목표로 보고자 한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 초석인 성문의 바이블이다. 따라서 헌법의 이해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시작하여 통치기구는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사법고시나 행정고시의 출제형식이 과거 주관식 논문형과 약술형에서 사례연습으로 전환되었고, 이와 더불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의 중요성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고시 시험준비 생들은 본 책과 판례 기본서를 함께 학습하기를 권한다.

제1편 憲法總說

제1장 憲法의 槪念과 特質ㆍ機能

제1절 憲法의 槪念

제2절 헌법의 법원

제3절 헌법의 분류

제4절 헌법의 특질

제5절 憲法의 解釋

제6절 法律의 合憲的 解釋

제7절 소위 憲法觀과 基本權理論問題



제2장 국법의 제 형식과 헌법보장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憲法의 改正



제3장 헌법전문과 헌법보장

제1절 憲法前文

제2절 憲法上의 憲法保障制度



제4장 헌법상의 국가긴급권과 저항권

제1절 헌법상의 국가긴급권

제2절 抵抗權



제5장 國家形態와 國家構成要素

제1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2절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제3절 영토조항과 통일조항의 문제



제6장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서설

제2절 국민주권원리

제3절 법치주의

제4절 복지국가원리

제5절 福利國家原理

제6절 平和主義原理



제7장 한국헌법의 基本秩序

제1절 서설

제2절 민주적 기본질서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제4절 국제질서



제8장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제1절 정당제도

제2절 선거제도

제3절 공무원제도

제4절 지방자치제도

제5절 교육제도와 대학의 자치제

제6절 혼인ㆍ가족제도

제7절 헌법상 군사제도



제2편 基本權論

제1장 基本權 총설

제1절 기본권의 성질

제2절 제도보장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2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대국가적 효력

제2절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3절 기본권의 갈등관계



제3장 기본권의 제한의 일반론

제1절 기본권의 제한

제2절 헌법내재적 한계

제3절 특별권력관계(특수신분관계)



제4장 기본권침해와 구제(기본권보호)



제3편 基本權 各論

제1장 人間의 尊嚴과 幸福追求權 및 平等權

제1절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

제2절 생명권

제3절 幸福追求權

제4절 국가의 기본권 보장 의무

제5절 평등권



제2장 자유권

제1절 자유권 총론

제2절 신체의 자유



제3장 경제적 자유권

제1절 총설

제2절 거주ㆍ이전의 자유

제3절 주거의 자유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5절 통신의 자유

제6절 재산권

제7절 직업선택의 자유

제8절 소비자의 권리

제9절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4장 정신적 자유권

제1절 양심의 자유

제2절 종교의 자유

제3절 표현의 자유

제4절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제5절 학문의 자유

제6절 예술의 자유

제7절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5장 정치적 기본권

제1절 총설

제2절 참정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총설

제2절 청원권(請願權)

제3절 재판청구권(裁判請求權)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刑事補償請求權)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國家賠償請求權)

제6절 손실보상청구권(損失補償請求權)

제7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犯罪被害者救助請求權)

제8절 재판청구권의 절차적 보장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총설

제2절 인간다운 생활권

제3절 사회보장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

제5절 근로의 권리

제6절 근로3권

제7절 환경권(環境權)

제8절 환경권과 오염의 관계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제1절 의의

제2절 납세의 의무

제3절 국방의 의무

제4절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제5절 근로의 의무

제6절 환경보전의 의무

제7절 재산권행사의 공공복리적합의무



제4편 통치기구론

제1장 통치기구 일반론

제1절 대의제의 원리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제3절 정부형태(권력분립이 실현된 상태)



제2장 국가기관으로서의 국민



제3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대의제의 핵심)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제3절 국회의 권한

제4절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지위



제4장 대통령과 정부

제1절 정부의 의의

제2절 대통령

제3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4절 국무회의

제5절 행정각부

제6절 감사원

제7절 선거관리위원회



제5장 法院

제1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제2절 사법(권)의 개념ㆍ범위ㆍ한계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법원의 조직

제5절 법원의 절차와 운영

제6절 법원의 권한



제6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재판의 서론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김상겸 저자 김상겸은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법학박사). 동의대학교 교수. 사법시험ㆍ입법고시 등 국가고시 및 공무원시험 시험위원.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공학법제」(공저), 「경제법」(공저), 「공학도를 위한 법학입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