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약의 승계(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리걸플러스 44)

2000년 10월 16일자 『중앙일보』에 '북한·중국 국경조약 전문 최초 확인'이란 제하의 특종기사가 게재되었다. 중앙일보 취재팀이 옌지의 한 헌책방에서 우연히 1974년 6월 중국 길림성혁명위원회외사판공실 편인의 『중조, 중소, 중몽 유관조약, 협정, 의정서회편』이란 제목의 소책자를 발견하였다는 것이다. 위 책자에는 그 동안 일부 문헌을 통해 존재만 추측되던 북한과 중국의 국경 관련 조약문이 그대로 실려 있었다. 이를 계기로 국내 학자들 사이에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위 조약을 그대로 승계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란이 제기되었다.



국제법적 측면에서 남북한의 통일은 국가승계의 문제로 논의된다. 그러나 국가승계의 문제는 국제법 분야에서 아직도 확립된 이론이 없을 만큼 가장 복잡한 분야 중의 하나다. 특히 조약승계 분야, 그 중에서도 국경조약 내지 영토조약의 승계 문제는 각 해당국의 역사적 배경 및 이해관계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분단 이후 북한은 1962년에는 중국과, 1985년에는 소련과 각 국경조약을 체결하였고, 이로써 한반도의 영토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하게 되었다. 북한이 체결한 조약에 의해 간도는 중국으로, 연해주는 러시아로 귀속된 것이다.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은 북한이 체결한 영토조약을 그대로 승계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이다. 이 문제는 국제법상 조약승계의 문제로 다루어진다. 남북통일과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문제에 대해 다룬 이 책이 해결의 초석을 놓아줄 것이다.

머리말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2장 우리나라 국경 형성 과정과 북한의 영토조약

제1절 제국주의의 출현과 근대국가의 국경

제2절 우리나라 근대의 국경 형성 과정

Ⅰ. 백두산정계비 설치 이전의 상황

Ⅱ. 백두산정계비

Ⅲ. 을유감계회담과 정해감계회담

Ⅳ. 간도협약

1. 일본의 동삼성육안의 제안

2. 간도협약과 만주협약의 체결

3. 간도협약의 효력

제3절 북한의 영토조약

Ⅰ. 북한 조약 일반론

1. 조약의 정의

2. 조약의 존재 형태와 분류

3. 조약법의 제정

4. 조약의 무효

Ⅱ. 북한의 영토ㆍ국경에 대한 인식과 영토조약

1. 북한의 영토ㆍ국경에 대한 인식

2. 국경분쟁과 해결방식

3. 영토조약 체결 현황

Ⅲ. 중국과의 국경체제

1. 조중국경조약 체결 이전의 상황

2. 조중국경 관련 조약문의 발견

3. 조중국경 관련 조약의 실체에 대한 검토

4. 조중국경조약을 비밀조약으로 한 이유

5. 조중국경회담기요

6. 조중국경조약

7. 조중국경의정서

8. 조중국경조약 체제의 특징

9. 조중국경조약에 내재된 중국의 의도

10. 조중국경조약에 대한 평가

Ⅳ. 러시아와의 국경 체제

1. 북한 정권 수립 이전의 상황

2.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국경 체제

3. 구소련 분열 이후의 상황



제3장 영토조약 승계에 관한 사례 및 판례

제1절 조약승계 및 영토조약 계속성의 원칙

Ⅰ. 조약승계의 개념과 일반원리

1. 조약승계의 개념

2. 조약승계의 일반원리

Ⅱ. 조약승계협약과 영토조약 계속성의 원칙

1. 조약승계협약의 성립

2. 적용범위

3. 영토조약 계속성의 원칙

제2절 각국의 영토조약 승계 사례

Ⅰ. 서설

Ⅱ. 국경조약 승계와 현상유지(uti possidetis)원칙

Ⅲ. 국경조약 승계 관련 사례

1. 소말리아의 국경분쟁

2.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의 국경분쟁

3. 예멘의 통일과 국경조약 승계 문제

4. 독일의 통일과 국경조약 승계 문제

Ⅳ. 기타 영토적 조약 승계 관련 사례

1. 나일강 용수권 사건

2. 요르단강 용수권 사건

제3절 영토조약 승계 관련 판례

Ⅰ. 국경분쟁 관련 판례

1. 영국령 가이아나와 브라질 간 국경분쟁 사건

2. 코스타리카와 파나마 간 국경분쟁 사건

3. 미국과 네덜란드 간 팔마스섬 중재 사건

4.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간 국경분쟁 사건

5. 리비아와 차드 간 국경분쟁 사건

6. 캄보디아와 태국 간 프레어 비헤어 사원 사건

7. 기타

Ⅱ. 기타 영토적 조약 관련 판례

1. 가브치코보-나지마로슈 사건

2. 올란드 제도 사건

3. 북대서양 어업 사건

4. 인도 영토의 통행권 사건

5. 상부 사보이 및 젝스 지방 관세자유지역 사건

6. 기타

제4절 영토조약 계속성의 원칙에 대한 평가

Ⅰ. 조약승계협약에 대한 평가

Ⅱ. 영토조약 계속성의 원칙에 대한 평가



제4장 중국의 영토분쟁 해결 사례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영토분쟁의 배경과 해결

Ⅰ. 영토분쟁의 배경

Ⅱ. 영토분쟁 해결의 역사

Ⅲ. 영토분쟁 해결의 특징과 쟁점

Ⅳ. 영토분쟁 해결의 원칙

Ⅴ. 우리의 역사강역이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동북공정

1. 역사강역이론에 대한 중국의 인식

2. 동북공정

제3절 영토분쟁 해결 사례 및 시사점

Ⅰ. 주변 국가와의 영토분쟁 해결 사례

1. 소련과의 분쟁

2. 중앙아시아와의 분쟁

3. 베트남과의 분쟁

4. 인도와의 분쟁

5. 몽골과의 분쟁

6. 미얀마와의 분쟁

7. 파키스탄과의 분쟁

Ⅱ. 중국의 영토분쟁 해결 정책과 사례가 주는 시사점



제5장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승계 문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의 동일성에 대한 검토

Ⅰ. 국가의 동일성과 국가승계의 관계

Ⅱ. 국가의 동일성에 대한 판단 지표

1. 주관적 지표

2. 객관적 지표

Ⅲ. 국가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국제법적 규칙

Ⅳ. 대한제국과 대한민국과 동일성에 대한 견해

1. 동일성을 부인하는 견해

2. 동일성을 인정하는 견해

3. 소결

Ⅴ. 대한제국과의 동일성에 대한 북한의 입장

제3절 북한이 체결한 국경조약의 유효성

Ⅰ. 북한의 법적 지위

1. 문제의 발단

2. 정통성에 대한 남북한의 체제 경쟁

3. 분단국의 개념과 법적 지위

4. 북한의 법적 지위

Ⅱ. 북한의 조약체결권

Ⅲ. 미등록조약의 효력

1. 조약등록제도의 취지 및 내용

2. 미등록 조중국경조약의 효력에 대한 검토

제4절 국가승계법리의 적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Ⅰ. 남북한의 법적 지위와 국제법 원리의 적용 가능성

Ⅱ. 국가승계법리의 적용에 긍정적인 견해

Ⅲ. 국가승계법리의 적용에 부정적인 견해

Ⅳ. 결어

제5절 국경조약 승계에 관한 법원

제6절 남북한 통일유형에 따른 북한 국경조약의 승계

Ⅰ. 남북한의 통일 방안 비교

1. 남한의 통일 방안

2. 북한의 통일 방안

3. 남북한 통일 방안 비교

Ⅱ. 우리 헌법상 논의 가능한 통일 유형

1. 우리 헌법의 통일 관련 규정

2. 헌법상 논의 가능한 통일 유형

Ⅲ. 국가연합 단계와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1. 학설

2. 결어

Ⅳ. 합병 형태의 통일과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1. 일반 원칙

2. 학설

3. 결어

Ⅴ. 병합 형태의 통일과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1. 일반 원칙

2. 조중국경조약의 승계

3. 결어



제6장 결론



<부록> 북한의 국경 관련 조약

Ⅰ. 조소국경조약

Ⅱ. 조소국경선명세서

Ⅲ. 조소 경제수역ㆍ대륙붕 경계획정협정

Ⅳ. 두만강 국경수역 경계선 설정에 대한 3국 간 협정

Ⅴ. 조소국경질서협정

Ⅵ. 조중국경회담기요

Ⅶ. 조중국경조약

Ⅷ. 조중국경의정서



참고문헌

한명섭 저자 한명섭은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북한대학원대학교 졸업(북한학 석사). 경희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국제법).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제22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 부산지검, 서울지검 남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특수법령과(현 통일법무과) 검사. 현) 변호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통일부 개성공단법률자문위원회 위원.통일법제추진위원회 위원. 통일정책자문회의 위원. 법제처 남북법제자문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통일문제연구위원회 위원 . 북한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 . 통일법제사이버아카데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