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정발전론(리걸플러스 46)

범죄는 사회 구성의 일부분으로, 단기적인 범죄와의 전쟁을 통한 범죄대책보다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체계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이 책은 기존 교정의 관점을 뛰어넘어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내용으로 수용자 처우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했다.

외국의 교정 사례를 참조하되,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면서도 실무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모방, 응용, 창조의 단계를 거쳐 다시 직관, 총괄, 응용의 3단계로 창조적 대안을 찾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1장 수용자처우의 개괄적 고찰



제1절 용어의 개념

Ⅰ. 수용자와 수형자 개념

Ⅱ. 수용자처우와 교정의 개념

제2절 수용자처우의 변천과 개선운동

Ⅰ. 수용자 처우의 변천

Ⅱ. 구금모형의 유형

Ⅲ. 수용자 처우의 개선 운동

Ⅳ. 현행법상 수용자의 수용방식

제3절 수용자처우의 방향

Ⅰ. 수용자처우의 기본적 관점

Ⅱ. 기존의 수용자처우 방법

Ⅲ. 새로운 분할처우(分轄處遇)의 모색



제2장 시설처우전략의 주요 쟁점과 사회처우전략의 방향



제1절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과밀수용의 개념

Ⅱ. 과밀수용의 원인

Ⅲ. 과밀수용의 실태

Ⅳ. 과밀수용의 주요 쟁점

Ⅴ. 과밀수용의 선결과제

제2절 현행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과 선결과제

Ⅰ. 교정시설의 개념

Ⅱ. 국내 교정시설의 주요 쟁점

Ⅲ. 국내 교정시설 거주 공간 개선방안

제3절 수용자폭력의 검토와 선결과제

Ⅰ. 폭력수용자의 개념과 현황

Ⅱ. 수용자폭력의 문제와 개선방안

Ⅲ. 선결과제(사견)

제4절 사회처우(社會處遇)전략의 방향

Ⅰ. 정문입소 축소전략(front-door strategy)

Ⅱ. 집중감독보호관찰

Ⅲ. 일수벌금제도

Ⅳ. 전자감시제도

Ⅴ. 후문출소 확대전략(back-door strategy)

Ⅵ. 사견



제3장 수용자처우 전략의 선진화 방안



제1절 시설 내 처우(施設 內 處遇, institutionalization treatment)의 창조적 대안

Ⅰ. 국내외 기존학자들의 방안

Ⅱ. 배방전담교도관제의 전문화와 확대실시

Ⅲ. 교정청문감사관제의 실시

Ⅳ. 긴급 구원의 종(bell of salvation) 설치

Ⅴ. 선시(善時)분할처우제의 도입

Ⅵ. 사견

제2절 사회적 처우의 창조적 대안

Ⅰ. 분할처우제(split accommodation system)의 제 유형

Ⅱ.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혼합형 분할수용방식

Ⅲ. 분할수용의 적용단계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3절 사회 내 처우(제3단계)의 창조적 대안: 사회명령제

Ⅰ. 사회봉사명령제에 대한 기존의 주장에 대한 검토

Ⅱ. 사회명령제(community order system)의 제 유형

Ⅲ. 실시방법: 사법형ㆍ행정형ㆍ절충형 사회명령제

Ⅳ. 예상되는 문제점

Ⅴ. 사견

제4절 교정행정의 선진화 방안

Ⅰ. 수용자적 측면에서의 검토

Ⅱ. 교도관과 관련된 측면의 검토와 개선방안

Ⅲ. 교정관계 법률의 정비

Ⅳ. 교정조직과 관련된 측면의 개선방안

Ⅴ. 사견



교정관계법령

참고문헌

장세석 저자 장세석은 연세대학교 형사법 법학석사. 국립경상대학교 형사법 법학박사. 국립공주대학교 사회복지학박사(과정).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 외래교수(전). 극동대학교 글로벌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외래교수.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한영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전임교수. 한국민간조사교육원 교수. 경비지도사 범죄학 검토위원(2001). 에듀스파 위성방송 교정학 출제위원(2002). 한국노총 위원장정책특보(2004). 한국노총 지명총선후보(2004). 통일부 통일교육위원(2005). 한국부패학회 일반이사(2005). 현) 한국경찰복지학회 회장. 현) 한국교정복지학회 이사. 『교정학개론』(공편, 2008)『포커스경찰학개론』(공편, 2007)『형사소송법개론』(공편, 2006)『교정학개론』(공편, 2006)『형사정책』(공편, 2005)『경찰수사 1』(공편, 2004)『범죄학』(공편, 2004)『범죄학』(편저, 2003)『교정학』(공편, 2002)『어낼러시스형법』(2002)『어낼러시스형사소송법』(공편, 2002)『고시형사정책』(공편, 2002)『시스템형법』(공편, 2001)『시스템형사소송법』(공편, 2001)『시스템교정학』(공편, 2001)『테마형사정책』(편저, 2000)『시스템농축형사정책』(공편, 2000)『객관식 경찰학개론』(공편, 2000)『경찰관계법령』(공편, 2000)『범죄심리학』(공편저, 1999)『지문감식학』(공편저, 1999)『에바페론 에비타』(번역서, 1990)「미국 비행청소년에 관한 경계와 보호적 관점에서의 고찰」(2007)「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통한 미국소년법원운동에 관한 고찰」(2006)「성폭력 범죄에 관한 고찰」(2005)「통합범죄론에 관한 연구」(2005,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상 수상)「청소년복지적 관점에서 접근을 통한 미국소년법원운동에 관한 고찰」(2006)「성폭력 범죄에 관한 고찰」(2005)「통합범죄론에 관한 연구」(2005, 한국교정복지학회 학술상 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