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도 집을 사시겠습니까

2011년 대한민국에 재연되는 '일본 1991'

1991년 일본, 세계제일이라는 자부심과 끝날 줄 모르는 자산가치의 상승은 일본인에게 이곳이 마치 지상낙원이라는 착각을 주기에 충분했다. 일본인들은 도쿄만 팔아도 미국의 전 국토를 사들일 수 있을 것이라 믿었고, 몇몇 경제전문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환호는 계속됐다. 그때가 바로 버블의 한가운데였음을 미처 알지 못하고서 말이다.



부동산신화는 깨어졌다

2011년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부동산투자에 뛰어들고, 세계 곳곳에서 한류의 바람이 불고 있어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높여 준다. 부동산시장의 팽창 덕에 가계 부채는 1,000조 원에 이르고 물가는 멈출 기미 없이 오른다.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은 그들이 맹신했던 부동산 신화가 깨진 후의 뼈아픈 기억이다. 우리는 이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한국경제가 버블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 위기가 닥쳤을 때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두는 것은 나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상황을 잘 인식하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의 미래에 닥쳐 올 위기상황을 예견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한 각 가계와 기업은 이러한 버블경제를 만든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이 책은 앞으로 생겨날 부채에 대한 책임이 원인을 제공한 각자에게 있다고 못박는다. 향후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상승하지 않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저자가 말하는 중요한 논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기성세대가 현재 향유하고 있는 자산가치의 급격한 상승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괴롭히지 말아야 하는 논지가 그것이다. '88만 원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동산 등의 축적이 수월했던 기성세대는 그들의 노후 보장을 다음 세대에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곧 계층 간 격차로 비화된다.



일본의 버블경제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들의 1991년을 답습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 것인가? 이 책은 버블경제에 대한 거시적인 관점, 즉 버블경제의 역사부터 영향까지를 독자에게 일러준다. 버블경제를 몸소 체험한 일본을 빗대어, 실제 그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다. 경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각자의 노력과 준비가 절실하다. 이 책이 독자들에게 자문자답해 볼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버블경제(Bubble Economy)란 무엇인가?

1. 버블경제에 대한 정의

2. 거품경제의 역사

(1) 17세기 네덜란드 튤립 투기

(2) 프랑스의 "미시시피계획"

(3) 사우스 시 컴퍼니(The South Sea Company) 버블사건

(4) Internet Bubble

3. 버블경제의 성향

(1) 버블경제의 징조

(2) 버블경제에서의 매스미디어의 역할



버블경제에 대한 인식

1. 일본의 버블경제는 언제인가?

(1)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ion)

(2) 일본의 주식가격

(3) 일본의 부동산가격

(4) 일본의 골프회원권가격

2. 일본 버블경제에 대한 인식은 언제부터인가?

(1) 미디어의 버블인식

(2) 경기호황과 버블에 대한 인식도

(3) 일본 교과서의 버블 인식 정도



버블경제의 배경

1. 미국의 경제상황

(1) 미국의 주요경제지표

(2) 일본에 대한 압력

2. 프라자 합의(Plaza Accord)



버블발생의 형성요인

1. 엔화의 가치절상

(1) 엔 환율의 추이

(2) 대미 무역수지차 추이

(3) 일본 전체 무역수지 차의 추이

2. 저금리 정책

(1) 금리인하

(2) 주식투자증가

3. 금융규제의 완화



자산가치의 폭등

1. 부동산가격의 폭등

(1) 일본의 공동주택의 역사

(2) 부동산가격 폭등의 원인

(3) 부동산가치의 폭등

2. 주식가격의 폭등

(1) NTT주식공개

(2) 주가의 상승

3. 골프회원권가격의 급상승

(1) 일본 골프의 역사

(2) 일본 골프업계 현황

(3) 골프회원권가격의 급상승

4. 높은 생활비, 소비의 증가

(1) 동경의 높은 생활비

(2) 고가 수입품의 증가



버블의 한가운데에서

1. 버블 시의 사회상

(1) 버블 시의 패션과 유흥

(2) OL(Office Lady)의 추억

(3) 고급품 지향

(4) 나의 버블 체험기

(5) 버블 시의 TV드라마와 스포츠

2. 자산격차의 발생

(1) 주식소유자의 분포

(2) 대도시와 지방의 토지자산 가치의 격차

(3) 격차발생에 대한 세론조사(世論調査)



버블의 제거

1. 일본정부의 버블제거 정책

(1) 토지거래 감시구역제도 도입(1987. 9)

(2) 금리의 인상(1989. 5∼1990)

(3) 부동산 관련 융자 총량규제(1990. 4)

(4) 토지기본법(1989. 12. 22 시행)

(5) 토지세제개혁

2. 거품제거정책의 효과

(1) 부동산

(2) 주식가격

(3) 골프회원권



버블경제 붕괴의 영향

1. 국부의 감소

2. 기업에 끼친 영향

(1) 이자 부담의 증가

(2) 평가익의 감소와 불량자산의 증가

(3) 구조조정(리스토라, リストラ)

(4) 기업도산의 증가

3. 개인에의 영향

(1) 고용과 소득의 감소

(2) 개인소비의 감소

(3) 주택대출과 주택구입에 끼친 영향

(4) 젊은 층의 취업과 생활에 끼친 영향



소비자금융시장의 급팽창

1. 일본 소비자금융시장의 성장과정

2. 일본 소비자금융시장의 현황

3. 소비자금융시장의 문제점

(1) 금리 문제

(2) 소비자금융광고 문제

(3) 자기파산의 증가

(4) 다중채무자 문제

4. 일본정부의 지도



버블경제 붕괴 후의 사회상

1. 어느 사회과목 교사의 기억

2. 버블을 예측한 투기사

3. 도심파와 지방파

4. 브랜드제품의 리사이클 샵

5. 병들어가는 청소년

6. 격차사회와 소자녀화(少子女化)

7. Working Poor

8. 갑작스러운 해고통보

9. 욕망의 경제학



일본의 버블경제가 우리에게 주는 암시

1. 당시 일본과 한국의 사회현상 비교

(1) 당시 일본의 상황

(2) 한국이 당시의 일본과 닮은 현상

2. 향후 우리의 문제점

(1) 가계부채 문제

(2) PF대출 연체와 부실채권 발생

(3) 청년실업과 미혼율의 증가, 출생률 감소 현상

3. 제언

(1)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2) 가계부채 대책

(3) 가계소득의 유지

(4) 세수(稅收)의 확대

(5) 서민금융의 지원확대

(6) 사회통합

최경진 건국대학교 중퇴

와세다대학교 문학부(일본문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부 석ㆍ박사 과정수료



스위스재보험회사 동경사무소

스위스재보험회사 서울사무소



현) 미국 트랜스아메리카생명보험 서울사무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