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단기사채제도의 이해(리걸플러스 42)

정부는 우리와 법제가 유사한 일본이 2002년 4월부터 도입 시행 중인 단기사채제도를 벤치마킹하여 발행ㆍ유통ㆍ상환 등의 전 과정이 전자적으로 처리되고, 발행 및 유통 정보 등을 일원화할 수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전자단기사채 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단기사채법')이 2011년 6월 23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년 7월 14일에 법률 제10855호로 공포됨으로써 기나긴 입법절차가 완료되었다. 이에 따라 전자단기사채제도는 법률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2013년 1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본서는 이러한 제도의 변환에 따라 발행회사나 시장참가자, 학계나 연구기관들이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어 기술하였다. 제1장에서는 현행 기업어음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전자단기사채제도를 간략히 소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요 금융선진국의 기업어음시장 현황을 기술하여 우리의 기업어음시장과 간접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법을 조문별로 해설하여 전자단기사채제도를 이론적 관점에서 조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4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의 발행부터 상환까지의 절차를 기술하여 실무적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제5장에서는 전자단기사채제도와 관련하여 제기될 수 있는 제반사항들을 Q&A 형식으로 기술하여 제도에 대한 이해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머리말



제1장 기업어음제도와 전자단기사채제도

제1절 단기금융시장과 기업어음(CP)

Ⅰ. 단기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Ⅱ. 기업어음(CP)의 의의 및 발행ㆍ상황 메커니즘

제2절 우리나라 기업어음시장의 현황 및 과제

Ⅰ. 우리나라 기업어음시장의 현황

Ⅱ. 우리나라 기업어음시장의 과제

제3절 기업어음제도의 대안: 전자단기사채제도

Ⅰ.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배경 및 기대효과

Ⅱ.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주요내용



제2장 주요국의 기업어음(CP)시장

Ⅰ. 미국의 기업어음(CP)시장

Ⅱ. 유로 기업어음(CP)시장

Ⅲ. 영국의 기업어음(CP)시장

Ⅳ. 프랑스의 기업어음(CP)시장

Ⅴ. 일본의 단기사채시장



제3장 전자단기사채법 축조해설

제1절 전자단기사채법 개관

Ⅰ. 전자단기사채법의 제정배경 및 주요특징

Ⅱ. 전자단기사채법의 구성체계 및 주요내용

제2절 전자단기사채법의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제2장 계좌의 개설 및 등록업무규정

제3장 전자단기사채 등의 등록 및 등록의 효력

제4장 전자단기사채 등에 대한 권리행사

제5장 권리자 보호

제6장 검사 및 감독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



제4장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운용구조

Ⅰ. 발행 전 메시지전달(PIM) 서비스

Ⅱ. 전자단기사채의 신규등록발행

Ⅲ. 전자단기사채의 매매결제

Ⅳ. 전자단기사채의 상환

Ⅴ.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권리행사



제5장 전자단기사채제도관련 Q&A

제1절 전자단기사채제도의 도입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전자단기사채제도의 구성 및 운영구조

제3절 해외사례 및 유사제도와의 비교

제4절 전자단기사채제도의 기대효과 및 영향

제5절 전자단기사채제도의 정착을 위한 검토과제

허항진 저자 허항진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법학사). 한양대학교 법과대학원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박사과정 졸업(법학박사). 국제증권청산결제전문가(ISMA-FCP). 아시아자본시장협의회(CMAA) 회원. 증권법학회, 상사법학회, 비교사법학회, 기업법학회, 경영법률학회 회원. 현)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한국예탁결제원 금융인프라선진화추진단장『국제증권시장의 법과 실무』(2009)『アヅア域內國際債市場創設構想: アヅアボンド發行市場へのロ-ドマップ』(共著, 2007)「국제적 증권거래의 결제에 관한 법적 연구」(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2007)「국제적 증권거래의 준거법 결정원칙에 대한 고찰」(증권법연구, 2007)「증권법 역외적용의 합리적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연구」(증권법연구, 2008)「기업어음(CP)제도의 개편에 대한 입법론적 소고」(증권법연구, 2009)「외국법을 준거법으로 발행한 포괄사채권(Global Certificate)의 사채권자와 사채권의 행사주체」(상사판례연구, 2010)「국제증권거래와 관련한 원천징수제도의 개선에 관한 고찰」(증권법연구, 2010)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