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입문(신)(리걸플러스 48)

이 책은 저자가 대학 강단에서 법학을 가르칠 때마다 느꼈던 아쉬움에서 태어났다. 초학자들에게 맞는 이해하기 쉬운 교과서로, 총론을 중심으로 가능하면 강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담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는 일념으로 쓰인 것이다.

법의 개념, 역사, 형식, 분류, 효력, 해석, 적용, 법률관계, 사법적 구제 등을 다루었고 부록으로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실어 공부하는 학생들이 찾아보기 쉽게 만들었다.

서문

들어가기 전에 법조문 형식 알아두기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 법(法)과 법학(法學)

2. 법의 어원(語源)

3. 법의 개념(槪念)

4. 법칙(法則)과 규범(規範)

5. 사회규범에 있어서 강제(强制)

6. 법의 목적



제2장 법과 법학(法學)의 역사(歷史)

1. 원시법(原始法)과 법의 발전(發展)

2. 고대(古代)ㆍ중세(中世)의 법(法)과 법학(法學)

3. 근대(近代) 대륙법(大陸法)의 발전(發展)

4. 영미법(英美法)과 그 발전(發展)



제3장 법(法)의 형식(形式)

1. 성문법(成文法)

2. 성문법(成文法)의 상호관계(相互關係)

3. 불문법(不文法)



제4장 법의 분류(分類)

1. 실정법(實定法)과 자연법(自然法)

2. 국내법(國內法)과 국제법(國際法)

3. 공법(公法)과 사법(私法) 및 사회법(社會法)

4. 실체법(實體法)과 절차법(節次法)

5. 성문법(成文法)과 불문법(不文法)

6. 고유법(固有法)과 계수법(繼受法)

7. 일반법(一般法)과 특별법(特別法)

8. 강행법(强行法)과 임의법(任意法)



제5장 법의 효력(效力)

1. 법의 효력이란

2. 실질적(實質的) 효력(效力)

3. 형식적(形式的) 효력(效力)



제6장 법의 해석(解釋)

1. 법 해석의 필요성(必要性)

2. 법해석(法解釋)의 변천(變遷)

3. 법해석(法解釋)의 방법(方法)

4. 유추와 준용

5. 해석(解釋)의 객관성(客觀性)의 보장(保障)



제7장 법의 적용(適用)

1. 법적용의 의미

2. 법적용의 3단 논법

3. 사실인정(事實認定)의 의의(意義)

4. 사실인정(事實認定)의 방법(方法)

5. 사실의 추정과 의제

6. 법규범(法規範)의 발견(發見)과 흠결(欠缺)



제8장 법률관계(法律關係)

1. 법률관계란

2. 법률관계(法律關係)와 구별되는 호의관계(好意關係)

3. 권리(權利)

4. 의무(義務)



제9장 사법적(司法的) 구제(救濟)

1. 사법적(司法的) 구제(救濟)의 의의(意義)

2. 재판기관(裁判機關)의 종류(種類)와 조직(組織)

3. 심급제도

4. 재판(裁判)의 종류(種類)



부록

색인

참고문헌

오호철 저자 오호철은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동 대학원 법학과(석ㆍ박사 취득)

현) 신경대학교 법학과 교수



「유엔통일매매법과 우리 민법중 개정법률안상의 계약책임의 비교」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의 개선 논의에 대한 동향」

「일본의 임의후견계약의 동향과 과제」

「일본 성년후견제도의 고찰」

「대리모에 관한 소고」

「일본의 성년후견제도상 의료행위의 동의」

「상기건물임대차보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건물 임대차법제에 관한 소고」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