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리걸플러스 52)

본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유전자변형생물체(GMO), 환경규제의 경제화, 경제위기시대의 환경보호, 상수도의 민영화 정책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해서는 최근 독일에서 그 법적 논의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 주제와 관련해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지로서 그 위상을 갖고 있는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 온 저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수집하여 수정ㆍ가필하였다. 본서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한 공법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머리말

약어표



제1장 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론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배경>

Ⅲ. 공공 행정을 위한 비용 절감의 잠재성

Ⅳ.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보호>

Ⅴ.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가 책임에서 '클라우드'



제2장 독일 유전공학법 20년 회고와 전망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참고: 독일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Ⅲ. 최근 유전공학법의 기본적 특색

Ⅳ. 유전공학법의 평가

Ⅴ. 맺는말



제3장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개념과 차원

Ⅲ.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의미

<참고: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전망>

Ⅳ. 맺는말



제4장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Ⅰ.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Ⅱ.지속 가능원칙(Grundsatz der Nachhaltigkeit)에 의한 긴장관계의 조정

Ⅲ.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긴장관계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정책대응

<참고: 환경법전(UGB) 개요 및 평가>

결론

<참고: CO2 자동차세-기후보호세인가?>

<참고: EU에서 배출거래의 발달>

Ⅴ. 시사점



제5장 물 공급의 자유화, 민영화 및 법적 규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영화 모델에 대한 법적 상황

<참고: 유럽에서 물시장의 자유화>

Ⅲ. 다양한 민영화 모델

Ⅳ. 자유화의 조짐 및 네트워크와 운영 간 분리

Ⅴ. 규율의 필요성

Ⅵ. 맺는말: 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조인성 저자 조인성은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1990)

독일 튀빙겐(T?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Dr. iur.)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ㆍ명지대ㆍ협성대ㆍ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행정학과)ㆍ배재대 등 외래교수(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행정안전부, 국회, 국방부, 경찰청, 전북 도청,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인천교육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촉: 행정고시ㆍ세무사ㆍ군무원ㆍ5급 승진ㆍ경감승진ㆍ7급ㆍ8급ㆍ9급 등 국가ㆍ지방직 시험 출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