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리걸플러스 52)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조인성의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의 법적 이해』.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을 주제로 전문 학술지에 꾸준히 발표해온 논문을 수정ㆍ가필한 것이다. 독일을 주심으로 한 공법으로서 헌법과 행정법 전반을 비교법 관점에서 연구하는 학생들을 위한 입문서의 역할을 한다. 환경보호와 과학기술에 관한 공법 분야의 발전에 보탬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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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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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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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어표
제1장 공공 행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법적 문제
Ⅰ. 들어가는 말
Ⅱ. 클라우드 컴퓨팅 일반론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의 기술적 배경>
Ⅲ. 공공 행정을 위한 비용 절감의 잠재성
Ⅳ.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주요 법적 문제들
<참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보호>
Ⅴ. 맺는말: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 - 국가 책임에서 '클라우드'
제2장 독일 유전공학법 20년 회고와 전망
Ⅰ. 머리말
Ⅱ.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참고: 독일 유전공학법의 성립과 발달>
Ⅲ. 최근 유전공학법의 기본적 특색
Ⅳ. 유전공학법의 평가
Ⅴ. 맺는말
제3장 환경규제의 경제화에 대한 의의와 전망
Ⅰ. 들어가는 말
Ⅱ.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개념과 차원
Ⅲ.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의미
<참고: 환경규제의 경제화의 전망>
Ⅳ. 맺는말
제4장 금융시장ㆍ경제위기의 시대에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Ⅰ. 환경보호와 경제 사이의 긴장관계
Ⅱ.지속 가능원칙(Grundsatz der Nachhaltigkeit)에 의한 긴장관계의 조정
Ⅲ.금융ㆍ경제위기에 따른 긴장관계의 재생과 지속 가능한 정책대응
<참고: 환경법전(UGB) 개요 및 평가>
결론
<참고: CO2 자동차세-기후보호세인가?>
<참고: EU에서 배출거래의 발달>
Ⅴ. 시사점
제5장 물 공급의 자유화, 민영화 및 법적 규율
Ⅰ. 들어가는 말
Ⅱ. 민영화 모델에 대한 법적 상황
<참고: 유럽에서 물시장의 자유화>
Ⅲ. 다양한 민영화 모델
Ⅳ. 자유화의 조짐 및 네트워크와 운영 간 분리
Ⅴ. 규율의 필요성
Ⅵ. 맺는말: 시사점
참고문헌(Literatur)
사항색인(Sachverzeichnis)
법률용어색인
저자
저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1990)
독일 튀빙겐(T?bingen) 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Dr. iur.)
공정거래위원회 전문위원
양산시 인사위원회 위원
경남 지방공무원교육원ㆍ명지대ㆍ협성대ㆍ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행정학과)ㆍ배재대 등 외래교수(강사)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 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무부 대전지방교정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광역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한국공법학회ㆍ한국토지공법학회ㆍ한국환경법학회 이사
행정안전부, 국회, 국방부, 경찰청, 전북 도청, 강원교육청, 경남교육청, 울산교육청, 인천교육청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위촉: 행정고시ㆍ세무사ㆍ군무원ㆍ5급 승진ㆍ경감승진ㆍ7급ㆍ8급ㆍ9급 등 국가ㆍ지방직 시험 출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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