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리걸플러스 47)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한 공법으로 그 분야가 다양하며 방대하다. 그중 경찰행정법은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담하는 권력적 행정작용에 관한 법이다. 경찰행정법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경찰작용은 가장 강력하고 정형적인 권력적 행위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행정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경찰작용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보호와 구제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 책은 행정법 일반이론을 기초로 하고, 최근의 경찰작용과 관련된 판례를 본문에 삽입하여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의 저서와 논문을 토대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머리말



제1편 경찰행정법 일반론



제1장 경찰행정법 일반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Ⅰ. 경찰 개념의 연혁

1. 경찰개념의 형성과 내용

2. 경찰개념의 역사적 발전

3. 경찰의 개념

4. 우리나라의 현행 경찰제도

Ⅱ. 경찰의 종류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

2.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

3. 예방경찰과 진압경찰

4. 평시경찰과 비상경찰

5. 국가경찰과 지방자치단체경찰

6. 기타의 경찰작용

제2절 경찰행정법

Ⅰ. 경찰행정법의 개념

1. 경찰행정법의 의의

2. 경찰행정법의 필요성

Ⅱ. 경찰행정법의 종류

1. 일반경찰법과 특별경찰법

2. 실질적 경찰법과 형식적 경찰법

제3절 경찰행정법의 기본원리

Ⅰ. 개설

Ⅱ. 민주적 경찰행정의 원리

Ⅲ. 법치행정의 원리

1. 법치주의와 법치행정

2. 법치주의의 전개

제4절 경찰행정법의 일반원칙

Ⅰ. 개설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신뢰보호의 근거

3. 신뢰보호원칙의 일반적 요건

4. 신뢰보호의 법적 효과

5. 신뢰보호원칙의 문제

6. 신뢰보호원칙의 위반의 효과

Ⅲ. 비례의 원칙

1. 비례원칙의 연혁

2. 비례원칙의 개념

3. 비례원칙의 근거

4. 비례원칙의 적용범위

5. 위반의 효과

6. 비례원칙 위반에 대한 구제

Ⅳ.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2. 법적 근거

3. 적용영역

4. 부당결부 여부의 판단기준

5. 위반의 효과

Ⅴ. 평등의 원칙

1. 의의

2. 근거

3. 평등의 원칙 위반의 효과

Ⅵ.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2. 등장배경 및 기능

3. 행정의 자기구속의 근거

4. 적용영역

5. 요건

6. 자기구속의 한계

7. 위반의 효과



제2장 경찰행정법의 법원

제1절 개설

Ⅰ. 의의

Ⅱ. 성문법주의

제2절 경찰행정법의 성문법원

Ⅰ. 헌법

Ⅱ. 법률

Ⅲ. 국제조약 및 국제법규

Ⅳ. 행정입법

1. 법규명령

2. 행정규칙

Ⅴ. 자치법규

제3절 경찰행정법의 불문법원

Ⅰ. 관습법

1. 의의

2. 관습법의 성립

3. 관습법의 법원성 문제

4. 관습법의 효력

Ⅱ. 판례법

1. 판례법의 의의

2. 판례법의 법원성

Ⅲ. 조리

제4절 경찰행정법의 효력

Ⅰ. 시간적 효력

1. 효력발생시기

2. 소급적용금지 원칙과 그 예외

3. 효력의 소멸

Ⅱ. 장소적 효력

Ⅲ. 대인적 효력

제5절 경찰행정법규의 흠결과 보충

Ⅰ. 개설

Ⅱ. 관련학설

1. 행정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

2. 행정법상 규정이 없는 경우

Ⅲ. 경찰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 개설

2. 일반원칙의 적용례

3. 재산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의 적용

Ⅳ.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1. 개설

2. 사법규정 적용의 한계



제3장 경찰행정법상의 법률관계

제1절 경찰행정법 관계의 의의

Ⅰ.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와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

Ⅱ. 공법과 사법의 구별

1. 공법과 사법의 혼돈의 유래

2.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필요성

3. 공법과 사법의 제도적 구별론

4. 공법과 사법의 이론적 구별론

제2절 경찰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Ⅰ. 경찰행정조직법적 관계

1. 행정조직 내부관계

2. 행정주체 상호 간의 관계

Ⅱ. 경찰행정작용법 관계

1. 개설

2. 공법관계

3. 사법관계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Ⅰ. 행정주체와 당사자

Ⅱ. 행정주체

1. 의의

2. 국가

3. 공공단체

제4절 경찰행정법관계의 특수성

Ⅰ. 개설

Ⅱ. 법률의 적합성

Ⅲ. 공정력

Ⅳ. 존속력

1. 의의

2. 불가쟁력

3. 불가변력

Ⅴ. 강제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Ⅵ.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Ⅶ. 권리구제수단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제5절 경찰행정법관계의 내용

Ⅰ. 개설

Ⅱ. 국가적 공권

1. 의의

2. 국가적 공권의 분류

3. 특수성

4. 한계

Ⅲ. 개인적 공권

1. 의의

2. 개인적 공권의 종류

3. 법률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4. 헌법규정에 의한 개인적 공권의 성립

5. 공권과 반사적 이익

Ⅳ. 개인적 공권의 강화

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2. 행정개입청구권

Ⅴ.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과 그 한계

1. 개인적 공권의 특수성

2. 개인적 공권의 한계

Ⅵ. 공의무와 그 특성

1. 공의무의 개념

2. 공의무의 종류

3. 공의무의 특성

제6절 경찰행정법상 특별권력관계

Ⅰ. 개설

Ⅱ. 전통적 특별권력관계론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3.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역사적 배경

4. 특별권력관계의 특징

5.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6.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Ⅲ. 특별권력관계의 재검토

1. 부정설

2. 특별권력관계론의 수정이론

Ⅳ.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1.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제한

2. 특별권력관계와 법률유보



제4장 경찰행정법관계의 변동

제1절 경찰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Ⅰ. 의의

Ⅱ. 경찰행정법상의 용태와 사건

1. 행정법상의 용태

2. 행정법상의 사건

제2절 공법상의 행위

Ⅰ. 공법행위

1. 의의 및 종류

2. 사인의 공법행위

Ⅱ. 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 공법상 사무관리

2. 공법상 부당이득



제2편 경찰행정조직법



제1장 경찰행정조직법의 개관

제1절 경찰행정조직법의 의의

제2절 경찰조직 법정주의

제3절 경찰조직의 지도원리

Ⅰ. 경찰조직의 민주성

Ⅱ. 경찰조직의 능률성

Ⅲ. 경찰조직의 중립성

Ⅳ. 경찰조직의 집권성

Ⅴ. 경찰조직의 전문성



제2장 경찰기관

제1절 경찰기관의 개념

제2절 경찰기관의 종류

Ⅰ. 보통경찰기관

1. 경찰행정청

2. 경찰의결기관ㆍ협의기관

3. 경찰집행기관

Ⅱ. 비상경찰기관

1. 계엄사령관

2. 위수사령관

Ⅲ. 해양경찰기관

1. 해양경찰의 조직

2. 해양경찰의 주요 직무

3. 공해상의 해양경찰권

Ⅳ. 자치경찰기관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의 조직과 직무



제3장 경찰기관의 권한

제1절 경찰기관 권한의 의의와 확정

Ⅰ. 경찰기관 권한의 의의

Ⅱ. 경찰기관 권한의 확정

제2절 권한의 분류

Ⅰ. 사물적 권한

Ⅱ. 지역적 권한

1. 의의

2. 관할구역

3. 경찰상 공조

4. 예외

Ⅲ. 심급상 권한

1. 의의

2. 감독

제3절 경찰기관 권한의 한계

Ⅰ. 사항적 한계

Ⅱ. 지역적 한계

Ⅲ. 대인적 한계

Ⅳ. 형식적 한계

제4절 경찰기관의 권한 행사

Ⅰ. 권한행사의 방식

1. 권한의 대리

2. 권한의 위임

Ⅱ. 권한행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제4장 경찰기관 상호 간의 관계

제1절 개설

제2절 상하 경찰기관 간의 관계

Ⅰ. 권한의 감독관계

1. 감시권

2. 인가권

3. 훈령권

4. 취소ㆍ정지권

5. 주관쟁의결정권

Ⅱ. 권한의 대행관계

제3절 대등 경찰기관 간의 관계

Ⅰ. 권한의 존중관계

Ⅱ. 권한의 상호 협력관계

1. 협의

2. 사무위탁

3. 행정응원

제4절 국가경찰기관과 자치경찰기관 간의 관계

Ⅰ. 감독관계

Ⅱ. 협력관계

1. 국가경찰과의 협약 체결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상호 협조

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공무원 간의 인사교류



제5장 경찰공무원법

제1절 경찰공무원제도

Ⅰ. 개설

Ⅱ. 경찰공무원의 개념

Ⅲ. 경찰공무원의 분류

1. 계급제

2. 경찰공무원의 경과 및 특기

Ⅳ. 경찰공무원제도의 기본원리

1. 민주적 경찰공무원제도

2. 직업경찰공무원제도

제2절 경찰공무원관계의 변동

Ⅰ. 개설

Ⅱ. 경찰공무원관계의 발생

1. 임명의 의의 및 성질

2. 임명의 요건

3. 경찰공무원의 임용권자

4. 경찰공무원의 임용절차

5. 경찰공무원의 임명의 형식과 효력발생시기

Ⅲ.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1. 개설

2. 다른 직위에로의 변경

3. 이중직위의 변경 등

4. 무직에로의 변경

Ⅳ. 경찰공무원관계의 소멸

1. 당연 퇴직

2. 면직

Ⅴ. 불이익조치에 대한 구제

1. 처분사유 설명서의 교부

2. 소청

3. 행정소송

4. 고충심사의 청구

제3절 경찰공무원의 법적 지위

Ⅰ. 개설

Ⅱ.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Ⅲ. 경찰공무원의 의무

1. 개설

2. 국가공무원법상의 의무

3. 경찰관련법상의 의무

4. 공직자윤리법상의 의무

Ⅳ. 경찰공무원의 책임

1. 행정상의 책임

2. 형사책임

3. 민사책임



제3편 경찰행정작용법



제1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절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의의

제2절 경찰권 행사의 근거

Ⅰ. 법률유보의 원칙

Ⅱ. 법률유보의 방식

제3절 직무의 범위

Ⅰ.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1. 범죄의 예방과 진압

2. 범죄의 수사

Ⅱ. 경비ㆍ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1. 경비

2. 요인경호

3. 대간첩작전수행

Ⅲ. 치안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Ⅳ.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Ⅴ. 기타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제4절 개별적 수권 규정에 의한 경찰권 행사

Ⅰ. 의의

Ⅱ. 불심검문

1. 의의

2. 불심검문의 성질

3. 불심검문의 방법

4. 불심검문과 관련되는 문제

Ⅲ. 보호조치 및 긴급구호

1. 의의 및 요건

2. 절차

3. 경찰관서의 보호

Ⅳ. 위험발생방지

1. 의의 및 요건

2. 절차

Ⅴ. 범죄의 예방과 제지

1. 의의 및 요건

2. 성질

3. 요건

Ⅵ.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및 검색

1. 의의

2. 절차

Ⅶ. 사실의 확인

1. 의의

2. 사실조회 및 직접 확인

3. 출석요구

Ⅷ. 위험발생의 경고

Ⅸ. 범죄예방의 경고

Ⅹ. 경찰장비의 사용

1. 의의

2. 경찰장구의 사용

3. 분사기 등의 사용

4. 무기의 사용

제5절 특별경찰법상의 개별적 수권규정에 근거한 경찰권

Ⅰ. 의의

Ⅱ. 영업법상의 경찰규정

1. 의의

2. 식품위생법상의 경찰규정

3. 공중위생법상의 경찰규정

Ⅲ. 건축법상의 경찰규정

Ⅳ. 건강에 관한 법상의 경찰규정

1. 의료법상 경찰규정

2. 약사법상 경찰규정

3. 전염병예방법상 경찰규정

Ⅴ. 교통에 관한 법상의 경찰규정

1. 도로교통법상 경찰규정

2. 해상교통상 경찰규정

Ⅵ. 환경행정법상의 경찰규정

제6절 경찰법상 일반적 수권

Ⅰ. 일반적 수권조항의 개념과 필요성

1. 일반적 수권조항의 개념

2. 일반적 수권조항의 필요성

Ⅱ. 일반적 수권조항의 내용 및 적용요건

Ⅲ. 현행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의 인정 여부

1. 학설

2. 판례

3. 검토

제7절 경찰권 행사의 한계

Ⅰ. 개설

Ⅱ. 법규상의 한계

Ⅲ.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

1. 개설

2. 헌법상 일반원리에 의한 한계

3. 기본권의 구속성에 의한 한계

4. 기본권 제한에 의한 한계

Ⅳ. 경찰권 행사의 일반적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책임의 원칙

4. 경찰비례의 원칙

5. 경찰평등의 원칙



제2장 경찰행정입법

제1절 개설

Ⅰ. 경찰행정입법의 의의

Ⅱ. 경찰행정입법의 필요성

제2절 법규명령

Ⅰ. 의의

Ⅱ. 종류

1. 수권의 범위ㆍ근거에 의한 분류

2. 발령주체에 의한 분류

Ⅲ. 법규명령의 근거

Ⅳ. 법규명령의 한계

1. 법률대위명령의 한계

2. 위임명령의 한계

3. 집행명령의 한계

Ⅴ. 성립 및 효력발생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발생요건

3. 법규명령의 하자

Ⅵ. 소멸

Ⅶ. 법규명령의 통제

1. 국회의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3절 행정규칙

Ⅰ. 개념

Ⅱ.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비법규설

2. 법규설

3. 판례의 입장

4. 검토

Ⅲ. 행정규칙의 종류

1. 형식에 의한 분류

2. 내용을 기준으로 한 분류

3. 입법의 형식과 내용에 따른 분류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Ⅴ. 행정규칙의 성립과 효력요건

1. 성립요건

2. 효력발생요건

Ⅵ. 행정규칙의 효력 및 소멸

1. 효력

2. 소멸

Ⅶ. 행정규칙의 통제

1. 국회에 의한 통제

2. 행정적 통제

3. 사법적 통제

제4절 행정입법의 한계설정과 기준

Ⅰ. 행정입법의 한계설정의 필요성

Ⅱ.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

1. 개설

2. 행정입법 한계에 대한 접근

3. 헌법 제75조의 해설

4. 독일의 기준론

5. 미국의 기준론

Ⅲ. 소결



제3장 경찰상 행정행위

제1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

Ⅰ. 경찰상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특수성

제2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종류

Ⅰ. 주체를 기준으로 한 분류

Ⅱ. 법률효과의 발생 원인에 따른 분류

1. 의의

2. 구별의 실익

Ⅲ. 법적 효과의 성질을 기준으로 한 분류

1. 의의

2. 구별의 실익

3. 복효적 행정행위

Ⅳ. 상대방의 협력을 요건으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른 분류

1. 의의

2. 공법상 계약과의 구별

Ⅴ. 행정행위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하는가의 여부에 따른 분류

1. 의의

2. 요식행위의 원칙

3. 원칙위반의 효과

Ⅵ. 구체적 사실과의 관련성

Ⅶ. 법에 기속 정도에 따른 분류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실익

1. 재판통제의 범위와 방식

2. 부관의 가부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 요건재량설

2. 효과재량설

3. 개별법률에 따른 구별

제4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내용

Ⅰ.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경찰하명

2. 경찰허가

3. 면제

Ⅱ. 형성적 행정행위

1. 특허

2. 인가

3. 공법상 대리

Ⅲ.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

2. 공증

3. 통지

4. 수리

제5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Ⅰ.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1. 의의

2. 성립요건

3. 효력발생요건

Ⅱ. 경찰상 행정행위의 효력

1. 구속력

2. 공정력

3. 존속력

4. 강제력

제6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하자

Ⅰ. 행정행위의 하자

Ⅱ.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 개설

2.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3. 무효와 취소의 구별실익

Ⅲ. 하자의 승계

1. 의의

2. 승계의 인정 여부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와 전환

1. 개설

2. 하자의 치유

3.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제7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취소

Ⅰ. 행정행위 취소의 의의

1. 개념

2. 직권취소와 쟁송취소

Ⅱ.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1. 의의

2. 취소권

3. 취소사유

4. 취소권의 제한

제8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철회

Ⅰ. 의의

Ⅱ. 철회권자

Ⅲ. 철회권의 근거 및 철회사유

1. 철회의 근거

2. 철회의 사유

3. 철회의 제한

Ⅳ. 철회의 절차

Ⅴ. 철회의 효과

Ⅵ. 철회의 취소

제9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실효

Ⅰ. 의의

Ⅱ. 실효의 사유

Ⅲ. 실효의 효과

Ⅳ. 실효의 주장

제10절 경찰상 행정행위의 부관

Ⅰ. 개념

Ⅱ. 부관의 기능

1. 순기능

2. 역기능

Ⅲ. 부관의 종류

1. 조건

2. 기한

3. 부담

4. 철회권의 유보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Ⅳ.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1. 부관의 가능성

2. 사후부관의 가능성

3. 부관의 한계

4. 부관의 하자

Ⅴ.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문제

1.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

2.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제4장 경찰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지도

제1절 경찰행정상의 사실행위

Ⅰ. 의의 및 종류

1. 의의

2. 종류

Ⅱ. 경찰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한계

Ⅲ. 경찰상 사실행위에 대한 권리보호

1. 행정쟁송

2. 결과제거청구권

3. 손해배상

4. 손실보상

제2절 경찰 행정지도

Ⅰ. 행정지도의 의의

Ⅱ. 행정지도의 기능과 유형

1. 행정지도의 유용성

2. 행정지도의 기능

3. 행정지도의 유형

Ⅲ. 행정지도의 법적 성격

1. 행정지도의 비권력적 성격

2. 행정의 행위형식론에 있어서의 행정지도

3. 소결

Ⅳ.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에 대한 논의

2. 행정지도의 한계

Ⅴ. 행정지도와 행정구제

1. 항고소송

2. 당사자소송

3. 국가배상

4. 손실보상

5. 헌법소원



제5장 경찰행정절차법

제1절 경찰행정절차의 일반론

Ⅰ. 행정절차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절차의 개념

2. 협의의 행정절차의 개념

Ⅱ. 행정절차의 필요성

1. 행정의 민주화

2. 행정작용의 적정화

3. 행정의 능률화

4. 효과적인 권익구제

Ⅲ. 행정절차의 입법례

1. 영국의 행정절차법제

2. 미국의 행정절차법제

3. 독일의 행정절차법제

제2절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Ⅰ. 헌법적 근거

Ⅱ. 개별법적 근거

제3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도와 적용범위

Ⅰ.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

Ⅱ.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제4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Ⅰ. 행정절차법의 구성

Ⅱ. 행정청의 관할 및 협조

1. 행정청의 관할

2. 행정청 간의 협조

3. 행정청 간의 응원

Ⅲ. 행정절차의 당사자 등

1. 당사자 등의 자격

2. 지위의 승계

3. 당사자 등의 대표자

4. 대리인

5. 이해관계인

Ⅳ. 송달 및 기간

1. 송달

2. 기간 및 기한의 특례

제5절 행정절차의 종류

Ⅰ. 처분절차

1. 공통사항

2. 신청에 의한 처분의 절차

3. 침익적 처분의 절차

Ⅱ. 신고절차

1. 신고의 의의 및 행정청의 의무

2. 적용대상

3. 행정청의 형식상 흠의 보완요구 및 반려결정

4. 신고의 효과

Ⅲ. 행정상 입법예고절차

1. 행정상 입법예고의 의의

2. 적용범위

3. 입법예고방법 및 기간

4. 의견제출 및 처리

5. 공청회

Ⅳ. 행정예고절차

1. 행정예고의 의의

2. 행정예고의 적용범위

3. 행정예고의 방법, 의견제출 및 처리, 공청회 등

Ⅴ. 행정지도절차

1. 행정지도의 의의

2. 행정지도의 원칙

3. 행정지도의 방식

4. 의견제출

5.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제6절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와 하자의 치유

Ⅰ. 행정절차 하자의 의의

Ⅱ. 행정절차 하자의 효과

1. 학설

2. 판례

Ⅲ. 행정절차 하자의 치유

1. 하자 치유의 의의

2. 학설

3. 판례



제6장 경찰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개설

제2절 경찰행정상 강제집행

Ⅰ.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1. 강제집행의 의의

2. 강제집행의 근거

Ⅱ.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강제징수

3. 직접강제

4. 집행벌

제3절 경찰행정상 즉시강제

Ⅰ. 즉시강제의 의의와 성질

1. 의의

2. 성질

Ⅱ. 즉시강제의 근거와 한계

1. 근거

2. 한계

Ⅲ.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즉시강제

2. 대물적 즉시강제

3. 대가택 즉시강제

Ⅳ. 즉시강제와 영장

Ⅴ.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1. 적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2.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경찰 행정조사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Ⅲ. 법적 근거와 한계

1. 법적 근거

2. 한계

제5절 경찰행정벌

Ⅰ. 행정벌의 의의ㆍ근거ㆍ종류

1. 행정벌의 의의

2. 타 개념과의 구별

3. 근거

4. 행정벌의 종류

Ⅱ. 경찰행정형벌

1. 의의

2. 행정형벌의 특수성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Ⅲ. 행정질서벌

제6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Ⅰ. 관허사업의 제한과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ㆍ정지

Ⅱ. 과징금ㆍ가산금 부과 등 금전상의 제재

1. 과징금ㆍ부담금ㆍ범칙금

2. 가산금ㆍ가산세

Ⅲ. 공급거부

Ⅳ. 위반사실(또는 위반자의 명단)의 공표



제4편 경찰행정구제법



제1장 경찰행정구제법 일반

제1절 경찰행정구제의 의의

제2절 경찰행정구제의 수단과 방법

제3절 경찰행정구제의 유형

Ⅰ. 청원

1. 청원의 의의 및 법적 성질

2. 청원사항

3. 청원절차

Ⅱ. 옴부즈맨 제도

1. 옴부즈맨의 의의

2. 옴부즈맨의 기능과 특성

3. 옴부즈맨 제도의 평가

4. 우리나라의 옴부즈맨 제도



제2장 경찰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경찰행정상 손해배상

Ⅰ. 경찰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우리나라의 경찰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국가배상책임의 헌법적 근거

2. 국가배상법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배상책임의 요건

2. 손해배상액

3.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ㆍ압류금지 등

4. 배상책임

5.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6. 군인 등에 대한 특례

Ⅳ.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1. 개설

2. 배상책임의 요건

3. 배상액

4. 배상책임자

5. 구상권

6. 손해배상 청구절차

Ⅴ. 경찰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

1. 의의와 성질

2. 근거와 성립요건

3. 내용과 쟁송절차

제2절 경찰행정상 손실보상

Ⅰ. 손실보상제도의 의의

Ⅱ. 손살보상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2. 실정법적 근거

Ⅲ. 손실보상의 기준

1. 개설

2. 학설

3. 판례

4. 검토

Ⅳ. 손실보상의 원칙과 내용

1. 손실보상의 원칙

2. 손실보상의 내용

Ⅴ.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와 손실보상

1. 수용유사적 침해

2. 수용적 침해

3. 수용유사 및 수용적 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4. 소결



제3장 경찰상 행정쟁송

제1절 행정쟁송의 의의와 종류

Ⅰ. 행정쟁송의 의의

Ⅱ. 행정쟁송의 기능

1. 국민의 권익구제기능

2. 행정통제기능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항고소송과 당사자쟁송

3.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4.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제2절 행정심판

Ⅰ. 행정심판의 개념

1. 행정심판의 의의

2. 유사개념과의 구별

3.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Ⅱ. 행정심판의 종류와 대상

1. 행정심판의 종류

2. 행정심판의 대상

3. 행정심판의 제외대상

Ⅲ. 행정심판기관과 당사자

1. 행정심판기관

2. 행정심판의 당사자

Ⅳ. 행정심판청구

1. 행정심판의제기요건

2. 행정심판제기의 효과

Ⅴ. 행정심판의 심리

1. 행정심판심리의 의의 및 성질

2. 심리내용과 범위

3. 심리절차

Ⅵ. 행정심판의 재결

1. 행정심판 재결의 의의

2. 재결절차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Ⅶ. 행정심판청구의 고지제도와 특례규정

1. 고지제도

2.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규정

제3절 행정소송

Ⅰ. 개설

1. 의의 및 기능

2. 행정소송의 본질

3. 행정소송의 특수성

4. 행정소송의 한계

Ⅱ. 행정소송의 종류

1. 성질에 따른 분류

2. 내용에 따른 분류



事項索引

고헌환 저자 고헌환은

제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한국공법학회, 한국토지공법학회, 한국법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회원

현)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전임연구원

제주대학교 법정대학ㆍ해양산업경찰학과 강사



「해양경찰법」(공저, 2010)

「손실보상법제의 비교」(2011)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상 자치경찰규정의 검토」(2009)

「제주 4ㆍ3사건 피해자에 대한 책임과 구제수단에 관한 공법적 검토」(2009)

「행정입법 한계의 기준에 관한 법리」(2009)

「경찰행정법상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한 경찰권 행사의 헌법적 한계」(2010)

「해양경찰의 조직과 직무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2011)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판례의 검토」(2011)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