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에서 나타난 이론적 함의(내일을 여는 지식 사회 59)

이 책은 한국의 김대중 정부(1998-2002)와 노무현 정부(2003-2007) 시기에 이루어진 사회복지개혁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살펴보고, 그 이론적 함의를 논의하는 것이다.

경로의존 이론에 의하면, 한 행위자의 선택이 타 행위자들의 선택에 장기간의 변화 경로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변화의 특정 경로를 설정한다. 즉, 이전에 또는 지금 형성된 제도적·정책적 틀이 후에 오는 정책결정자들의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로의존 이론은 지난 10년간에 걸친 두 진보정부의 통치와 이들의 복지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사회복지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여전히 후진적인 체제로 남아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에 매우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간 국내 사회복지제도나 정책을 이러한 경로의존 개념의 시각에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기존 연구에 많은 새로운 시사점과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서론

2장: 경로의존 이론

3장: 한국의 발전국가체제의 형성과 성장 우선주의 이데올로기

4장: 김대중 정부 이전 시기까지의 한국의 사회복지정책

5장: 김대중 정부 시기

6장: 노무현 정부 시기

7장: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유형

8장: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경로의존성

9장: 복지국가의 쇠퇴?

10장: 세계화의 도전과 국가의 역할

11장: 결론-경로의존 이론은 한국 사회복지정책에 적실성이 있는가?



참고문헌

박용수 저자 박용수는

PhD, Politics & International Studies(PAIS), The University of Warwick(영국)

전) 부패방지위원회 행정사무관외교통상부 통상전문관

현) 한국해양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