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요론(리걸플러스 54)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에 따라 국제경제법 공부의 중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적잖은 학생들이 과목 자체의 어려움과 범위의 방대함에 공부를 포기한다. 이 책은 이러한 학생들을 위하여 가능하면 국제경제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서술을 한정하며, 혼자서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책의 분량을 줄이고 평이한 서술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국제경제법의 기초를 가볍게 알고자 하는 일반인이나 학생은 처음 4편을 읽은 후 선택적으로 관심분야를 읽을 것을 권한다.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은 처음 4편과 마지막 3편을 중심으로 읽을 것을 권한다.

제1편 국제경제법 개관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적 기초와 의의

제1절 개념

제2절 국제경제법의 이론적 기초

제3절 국제경제법의 성격

제4절 국제경제법 학습의 사회적 활용

제2장 WTO 개관

제1절 ITO에서 WTO까지

제2절 WTO 설립협정: 조직과 의사절차

제3절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비교

제3장 WTO법의 국내적 효력

제1절 조약의 국내적 효력에 관한 원칙

제2절 실제

제3절 WTO법에 위배되는 국내 법령의 효력



제2편 GATT의 기본원칙

제1장 GATT의 기본원칙

제1절 GATT 1994의 구성

제2절 관세양허

제3절 최혜국대우(MFN: Most-favoured-nation) 원칙

제4절 내국민대우 원칙

제5절 수량제한 금지원칙

제2장 공통적 예외

제1절 일반적 예외

제2절 안보상의 예외

제3절 의무면제(waiver)

제4절 지역무역협정



제3편 무역구제조치

제1장 불공정무역과 무역구제조치

제2장 반덤핑

제1절 서론

제2절 덤핑의 존재

제3절 피해의 존재

제4절 인과관계

제5절 덤핑조사절차

제6절 우회덤핑

제7절 기타

제8절 반덤핑 규정에 대한 이견 및 개선논의

제9절 관련 국내법령

제3장 보조금 및 상계관세

제1절 서론

제2절 보조금협정상 보조금의 성립요건

제3절 대응조치에 따른 보조금의 구별

제4절 상계관세의 조사 및 부과

제5절 기타 적용상 유의점

제6절 관련 국내법령

제4장 긴급수입제한조치

제1절 서론

제2절 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의 요건

제3절 조사

제4절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방식

제5절 보상 및 대항조치

제6절 사례를 통한 규범의 구체화

제7절 관련 국내법령



제4편 분쟁해결제도

제1장 서론

제2장 적용법규

제3장 비위반 제소

제4장 절차

제5장 우리나라의 WTO 분쟁 실적



제5편 무역에 대한 과학기술적 규제

제1장 개관

제2장 SPS 협정

제3장 TBT 협정

제4장 관련 사례

제5장 WTO법과 국내적 통상정책 결정구조

[상품무역에 관한 기타 부속협정]

1) 농업협정

2) 관세평가협정

3) 수입허가절차협정

4) 선적 전 검사

5) 원산지협정



제6편 서비스무역협정

제1장 서론

제2장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와 구조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의의

제2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구조

제3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향후 과제

제4절 멕시코-통신서비스규제 사건



제7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제1장 서론

제1절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의 의의

제2절 TRIPs 협정의 개요와 기본구성

제2장 TRIPs 협정의 일반규정 및 기준

제1절 TRIPs 협정의 일반규정

제2절 지적재산권의 취득, 범위 및 사용에 관한 기준

제3장 TRIPs 협정상 지적재산권의 집행과 관리

제1절 지적재산권의 집행

제2절 지적재산권의 관리

제3절 TRIPs 그 후

[복수국 간 협정 개요]

1) 서론

2) 민간항공기 무역에 관한 협정

3) 정부조달 협정



제8편 자유무역협정

제1장 서론

제1절 자유무역협정의 의의

제2절 자유무역협정 관련 규정 및 WTO의 통제 메커니즘

제2장 한국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과 전략

제1절 한/EU 자유무역협정

제2절 한/미 자유무역협정

제3절 동북아 FTA와 그 이후



제9편 국제투자법

제1장 국제투자법의 법원

제2장 양자 간 투자협정(BIT)

제1절 외국인재산 국유화의 일반적 원칙

제2절 투자분쟁해결

제3장 WTO 무역 관련 투자조치협정

제1절 적용범위

제2절 내국민대우 및 수량제한 금지 의무

제3절 투명성

제4절 무역 관련 투자조치위원회

제5절 협의 및 분쟁해결

제4장 TRIMs와 GATT, GATS

제5장 기타 다자 간 투자규범 제정노력

제1절 OECD 투자규범

제2절 에너지헌장조약

제6장 한미 FTA 투자챕터 주요규정

제7장 국내외 실행

제8장 국제투자보증기구



제10편 국제경쟁법

제1장 서론

제1절 경쟁정책의 의의

제2절 경쟁정책에서 WTO의 역할

제2장 경쟁법의 역외적용

제3장 WTO의 경쟁규칙

제4장 그 밖의 경쟁법의 글로벌화

제5장 국제거래에의 경쟁법 적용

제1절 한국기업에 외국 경쟁법이 적용된 사례

제2절 한국경쟁법이 외국기업에 적용된 사례

제6장 외국의 주요 경쟁법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의제]

1) 무역과 환경

2) 무역과 금융

3) 무역과 개발

4) 무역과 전자상거래



제11편 WTO법의 과제

제1장 조직상 과제

제2장 WTO법의 체계화

제1절 WTO법은 자기완결형의 법인가?

제2절 WTO협정 이외의 적용법규

제3절 비위반제소와 상황제소 이론의 정교화



제12편 WTO협정의 해석

제1장 관할

제1절 관할의 해석

제2절 사실관계의 확정과 법률문제에 대한 관할

제2장 WTO협정의 해석원칙

제1절 서론

제2절 조약해석

제3절 WTO 협정해석의 고려요소와 한계

제4절 WTO 사법심사의 기준

제5절 협정상 '공백'의 해석

제6절 WTO협정 해석의 주체

제7절 결론



제13편 WTO법 적용의 구조

제1장 상품협정의 경우

제2장 서비스협정의 경우: 미국-온라인 도박 사건

정찬모 저자 정찬모는

서울대학교 문학사

고려대학교 법학석사

옥스퍼드대학교 법학박사(국비유학)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뉴욕대(NYU) 로스쿨 방문학자(Emile Noel Fellow)

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