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조세법 기초이론(2판)(리걸플러스 60)

본서는 처음으로 조세법학을 공부하고자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조세실무자,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을 독자로 생각하고 저술한 조세법 입문서이다.

첫째, 조세법을 처음 공부하는 독자를 위한 입문서 역학을 하도록 내용을 가급적 간결하게 구성하고 쉬운 표현으로 서술하였다.

둘째, 조세법이론을 전개함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발생하는 법해석상의 문제를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쉽게 하였다.

섯째, 과세관청과 납세자 사이에 대립하는 첨예한 쟁점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된 대표적 판례를 예시, 비교하여 문제해결 능력을 돕고자 하였다.

넷째, 조세법의 기초를 쌓는 입문서로서의 역학을 감안하여 전반적으로 특정 학설에 치우치지 않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조세법을 바라보도록 하였다.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개별 세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본서에서 설명하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에 관한 이론과 판례를 충분히 습득하고, 나아가 실제 발생하는 사례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머리말



제1편 租稅法의 基礎

제1장 조세와 조세법

제1절 조세의 법개념

Ⅰ. 현대 국가와 조세

Ⅱ. 조세의 의의

Ⅲ. 조세의 성질

Ⅳ. 조세 유사개념

제2절 조세의 분류

Ⅰ. 재정 목적의 조세와 비재정 목적의 조세

Ⅱ. 조세의 분류

제3절 조세법의 의의

Ⅰ. 조세법의 대상

Ⅱ. 조세법의 내용



제2장 조세법의 체계와 이념

제1절 조세법과 법체계

Ⅰ. 법질서 일부로서의 조세법

Ⅱ. 조세법과 다른 법의 관계

Ⅲ. 조세법의 독자성

Ⅳ. 조세법과 헌법

제2절 조세법의 법원

Ⅰ. 조세법에 있어서 성문법주의

Ⅱ. 조세법의 법원

Ⅲ. 불문법의 법원성

제3절 조세법규범의 성질

Ⅰ. 침해규범성

Ⅱ. 행위규범성

Ⅲ. 재판규범성

제4절 조세법의 목적

Ⅰ. 전체 조세법의 목적

Ⅱ. 개별 세법의 목적

Ⅲ. 해당 세법조항의 목적



제2편 租稅法의 解釋과 適用

제1장 조세법의 해석방법

제1절 조세법의 해석

Ⅰ. 조세법 해석의 의의

Ⅱ. 조세법해석방법론의 필요성

Ⅱ. 조세법 해석의 사례

제2절 조세법의 해석방법

Ⅰ. 조세법 해석의 목적

Ⅱ. 조세법의 일반적 해석방법

Ⅲ. 영ㆍ미에서의 논의

Ⅳ.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Ⅴ. 유추해석의 가능성



제2장 조세법률주의

제1절 조세법의 해석원칙

제2절 조세법률주의의 의의와 기능

제3절 조세법률주의의 내용과 해석상 문제점

Ⅰ. 엄격한 문리해석원칙

Ⅱ. 과세요건법정주의

Ⅲ. 과세요건명확주의

Ⅳ. 합법성의 원칙

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Ⅵ. 적법절차의 원칙



제3장 조세공평주의

제1절 조세공평주의의 의의와 기준

Ⅰ. 조세공평주의의 의의

Ⅱ. 조세부담공평의 기준

Ⅲ. 응능부담의 원칙

제2절 조세공평주의의 내용과 해석상 문제점

Ⅰ. 조세우대조치

Ⅱ. 조세사항의 유형화ㆍ포괄화

Ⅲ. 실질과세의 원칙

제3절 조세법과 사법질서

Ⅰ. 민사법적 형성과 조세법의 관계

Ⅱ. 차용개념과 조세법의 해석

Ⅲ. 조세회피행위와 조세법의 해석

Ⅳ.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의 해석론



제4장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조세행정과 신의성실의 원칙

Ⅰ.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의

Ⅱ. 조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과 특징

Ⅲ.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요건

Ⅰ. 세무행정청에 대한 적용요건

Ⅱ. 납세자에 대한 적용요건

Ⅲ.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따른 신뢰보호의 적용요건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과 다른 조세법해석ㆍ적용원칙의 관계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관계

Ⅱ. 신의성실의 원칙과 조세공평주의의 관계

Ⅲ. 신의성실의 원칙과 실질과세 원칙의 관계



제5장 근거과세의 원칙과 기업회계의 존중

제1절 근거과세의 원칙

Ⅰ. 근거과세원칙의 의의와 내용

Ⅱ.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제2절 기업회계의 존중

Ⅰ.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Ⅱ. 기업회계의 존중

Ⅲ.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제3편 租稅債權과 租稅債務

제1장 조세채권ㆍ채무관계

제1절 조세채권자와 조세채무자

Ⅰ. 조세채권자

Ⅱ. 조세채무자

제2절 조세법률관계

Ⅰ. 조세법률관계의 성질

Ⅱ. 조세법률관계의 특색



제2장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제1절 납세의무의 성립

Ⅰ. 개설

Ⅱ. 과세요건

Ⅲ.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2절 납세의무의 확정

Ⅰ. 납세의무 확정의 방식

Ⅱ. 납세의무의 확정절차

Ⅲ.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제도

Ⅳ. 세무조사

Ⅴ. 과세처분과 경정처분

제3절 납세의무의 승계

Ⅰ. 납세의무의 승계

Ⅱ. 승계의 종류

제4절 연대납세의무

Ⅰ. 연대납세의무의 의의

Ⅱ. 조세법상 연대납세의무

Ⅲ. 연대납세의무의 성질

제5절 보충적 납세의무

Ⅰ. 개요

Ⅱ. 제2차 납세의무

Ⅲ. 양도담보권자의 물적 납세의무

Ⅳ. 납세보증인의 보증채무

Ⅰ. 기간

Ⅱ. 기한

제7절 서류의 송달

Ⅰ. 서설

Ⅱ. 송달을 받을 자와 송달장소

Ⅲ. 송달방법

Ⅳ. 송달의 효력발생

제8절 법인격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Ⅰ. 법인으로 보는 단체

Ⅱ. 납세의무 이행방법

Ⅲ.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한 세법상 취급



제3장 납세의무의 소멸

제1절 개설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Ⅰ. 조세의 납부

Ⅱ. 충당

Ⅲ. 부과처분의 취소

Ⅳ. 부과권의 제척기간

Ⅴ. 징수권의 소멸시효



제4편 租稅債權의 確保와 實現

제1장 조세채권의 확보

제1절 조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Ⅰ. 조세우선의 원칙

Ⅱ. 조세우선의 원칙의 예외

제2절 납세담보

Ⅰ. 납세담보의 개념

Ⅱ. 납세담보의 종류와 평가

Ⅲ.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Ⅳ. 납세담보의 변경과 보충

Ⅴ. 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Ⅵ. 납세담보의 해제

제3절 사해행위의 취소

Ⅰ. 의의와 취지

Ⅱ. 징수면탈 목적의 재산권처분행위 등의 취소

Ⅲ. 사해담보설정행위의 취소

제4절 가산세와 가산금

Ⅰ. 가산세

Ⅱ. 가산금

제5절 국세환급금의 충당

제6절 수시부과

Ⅰ. 의의

Ⅱ. 수시부과의 사유

제7절 납기전징수와 압류

Ⅰ. 납기전징수

Ⅱ. 확정 전 압류

제8절 납세증명제도

Ⅰ. 납세증명서

Ⅱ.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

Ⅲ. 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제9절 관허사업의 제한



제2장 조세채권의 실현절차

제1절 조세채권의 임의적 실현절차

Ⅰ. 자진 납부

Ⅱ.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Ⅲ. 독촉 또는 최고

제2절 조세채권의 강제적 실현절차

Ⅰ. 체납처분

Ⅱ. 재산의 압류

Ⅲ. 교부청구

Ⅳ. 압류재산의 환가

Ⅴ. 청산

제3절 조세채권의 실현과 유예

Ⅰ.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의 유예

Ⅱ. 체납처분의 중지와 결손처분



제3장 조세의 환급

제1절 개설

제2절 국세환급금의 발생

Ⅰ. 과오납금

Ⅱ. 환급세액

제3절 청구권자

제4절 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Ⅰ. 환급금의 충당

Ⅱ. 물납재산의 환급

Ⅲ. 환급가산금

Ⅳ. 국세환급금에 관한 쟁송

Ⅴ. 소멸시효



제5편 租稅爭訟

제1장 조세쟁송제도 개관

제1절 조세쟁송의 의의와 절차

Ⅰ.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Ⅱ. 조세행정불복청구의 의의와 절차

Ⅲ. 조세소송의 의의와 절차

Ⅳ. 현행 조세쟁송제도의 문제점

제2절 조세행정불복청구의 제기

Ⅰ. 불복청구의 제기요건

Ⅱ. 불복청구의 효과

제3절 조세행정불복청구에 대한 심리와 재결

Ⅰ. 불복청구에 대한 심리

Ⅱ. 불복청구에 대한 재결

제4절 조세행정불복청구방법의 고지제도

Ⅰ. 불복고지제도의 의의

Ⅱ. 통지의 절차

Ⅲ.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제2장 조세행정불복청구제도

제1절 이의신청

Ⅰ. 이의신청의 개념

Ⅱ. 이의신청의 내용

Ⅲ. 이의신청의 결정절차

Ⅳ.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2절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Ⅰ.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개념

Ⅱ.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내용

Ⅲ.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절차

Ⅳ. 청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제3절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

Ⅰ.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의의

Ⅱ. 감사원에 대한 심사청구의 내용

Ⅲ. 감사원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

Ⅳ. 감사원 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한 불복



제3장 조세소송

제1절 조세소송의 개념

Ⅰ. 조세소송의 의의

Ⅱ. 조세소송의 특수성

제2절 조세소송의 종류

Ⅰ. 성질상의 분류

Ⅱ. 내용상의 분류

Ⅲ. 조세소송의 재판관할

제3절 조세소송의 제기 요건

Ⅰ. 소송의 당사자

Ⅱ. 소송요건

제4절 조세소송의 심리

Ⅰ. 서설

Ⅱ. 심리의 대상(소송물)

Ⅲ. 심리의 절차

Ⅳ. 입증책임

Ⅴ. 과세처분의 무효사유

제5절 조세소송의 판결

Ⅰ. 판결의 종류

Ⅱ. 판결의 효력

Ⅲ. 사정판결



제6편 租稅刑罰法

제1장 총설

제2장 조세범

제1절 조세범의 의의와 본질

Ⅰ. 조세벌과 행정벌

Ⅱ. 조세범에 대한 특별규정

Ⅲ.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중처벌

제2절 조세범의 유형과 처벌

Ⅰ. 조세범의 유형

Ⅱ. 탈세범의 유형과 처벌

Ⅲ. 조세질서범의 유형과 처벌



제3장 조세범의 처벌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범칙사건의 조사

Ⅰ. 범칙사건 조사의 의의

Ⅱ. 조사방법

Ⅲ. 조사절차

제3절 통고처분과 고발

Ⅰ. 통고처분

Ⅱ. 고발

Ⅲ. 통지 및 해제처분

제4절 보상금제도

Ⅰ. 의의

Ⅱ. 지급요건

Ⅲ. 지급시기 및 금액

Ⅳ. 지급대상의 제한



제7편 補則

제1장 납세관리인

제2장 고지금액의 최저한도

제3장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

제4장 과세자료의 제출과 그 수집에 대한 협조

제5장 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제6장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7장 서류접수증 발급

제8장 고액ㆍ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제9장 통계자료의 작성 및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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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찾아보기>

김두형 저자 김두형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사, 법학석사
경희대학교 법학박사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청와 대표변호사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조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세법학회,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관세학회 회장
사법시험ㆍ행정고시ㆍ세무사 등 자격시험 출제위원
국세청 법령해석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서울지방국세청 과세전적부 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현)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가가치세법』(2004)
『세무학입문』(공저, 2000)
『환경친화적인 자동차세제 도입방안』(2011)
「유류분청구를 둘러싼 상속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2010)
「지방소비세 도입의 법적 문제점」(2010)
「종합부동산세법의 헌법 위반ㆍ불합치결정에 관한 법리적 평가」(2009)
「우리나라 납세자운동의 성과와 향후과제」(2009)
「게임장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연구」(2008)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2008)
「소득형평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제도의 개선방안」(2007)
「자경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7)
「정치자금과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5)
외 다수